공무원성매매로 처벌에 놓인 상황
공무원성매매로 처벌에 놓인 상황 형법 등 모든 형사법은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어느 국민도 예외일 수 없는데요. 헌데 그 적용대상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공권력을 위임받음으로써 행사하는 공무원이라면 법규를 준수해야하는 의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비슷한 구성요건이라도 공무원인 경우 훨씬 가중된 구성요건이 적용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위조죄의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공문서위조죄는 차이가 있으며, 뇌물수수죄도 일반뇌물죄와 공무원뇌물죄는 형량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기업에 비해 공무원의 윤리강령, 결격사유 등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경우 파면, 정직, 징계, 감봉 등의 불이익을 가하게 되며, 법적 불이익이 없더라도 인사고과의 불이익이나 사실상 파면이나 다름없는 인사 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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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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