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매매로 처벌에 놓인 상황

공무원성매매로 처벌에 놓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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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등 모든 형사법은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어느 국민도 예외일 수 없는데요. 헌데 그 적용대상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공권력을 위임받음으로써 행사하는 공무원이라면 법규를 준수해야하는 의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비슷한 구성요건이라도 공무원인 경우 훨씬 가중된 구성요건이 적용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위조죄의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공문서위조죄는 차이가 있으며, 뇌물수수죄도 일반뇌물죄와 공무원뇌물죄는 형량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기업에 비해 공무원의 윤리강령, 결격사유 등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경우 파면, 정직, 징계, 감봉 등의 불이익을 가하게 되며, 법적 불이익이 없더라도 인사고과의 불이익이나 사실상 파면이나 다름없는 인사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혹여나 아직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생인 경우 공무원성매매로 처벌을 받게 되면 아예 임용 결격사유가 되기에 자신의 꿈조차 펼치지 못하고 다른 직업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우발적인 실책이나 주변의 설득을 이기지 못해 본 범죄행위를 했다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실관계의 정확한 판단과 대응 방향 설정을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성매매는 일반 형법이 아닌 성매매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바, 동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무상 처벌수위를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초범인 경우 혐의가 경미하다면, 굳이 수사기관의 혐의추궁에 맞서기 보다는 최소한의 잘못만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행위자의 개별상황에 따라 굳이 형사처벌까지 이르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라고 검찰이 판단하여 사건을 자체 종결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범죄기록회보서에만 몇 년간 남을 뿐 공무원 신분이나 임용자격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괜히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은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 초범이고 화대액수가 적고 성매매 횟수가 적은 등 경미한 위법행위의 경우에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반대로 재범이거나 성판매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맞는 법률적 검토와 변론이 이루어져야 처벌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매매 합법화의 논쟁은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슈입니다. 합법화가 이루어진 국가, 지역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매춘부들의 인권, 사적자치의 원리가 성매매 합법화의 근거입니다. 대한민국 또한 이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위헌논쟁이 있어왔습니다. 허나 일단 대한민국은 성매매를 아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21조에 따라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성매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다면 양형은 보통 미미한 벌금형 정도입니다. 허나 피의자의 실질적인 피해는 벌금형의 집행이 아닌 유죄 선고 자체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구체적으로는 직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나마 피의자가 사기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성매매 재판을 조용히 처리해 추가적인 불이익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혹여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실이 알려져 사기업 내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 장해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공식적인 불이익을 받을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기업에 종사한다면 자체적인 내규가 있어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성매매 적발을 개인적인 치정사로 보아 공적인 일과 구분을 두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피의자가 공무원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공무원은 그 업무가 국가 권력행위와 일체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같은 국가기관의 결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도 성범죄 물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신경 안 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죄와 같은 형법상 유죄 판결은 반드시‘공식적‘으로 사용됩니다. 때문에 쉬쉬하며 넘어갈 수 있는 사기업과는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 피의자의 직급과 선고 받은 형량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을 당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강등, 해임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매매의 벌금형으로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까지 시키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성범죄의 부정적인 시선이 늘어가는 추세에 영향을 받아 공무원성매매의 벌금형만으로도 해임을 시키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성매매 사건은 추후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벌금형의 형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나 그보다 더욱 최선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으로 피의자의 죄는 인정되나 경미해 처벌을 요하지 않다고 판가름될 때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피의자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어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공식적인 징계 절차를 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피의자의 명확한 진술과 반성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실제 기소유예를 이끄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기소가 일단 되어 버리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위기에 휘말리거나 한순간의 정욕으로 공무원성매매를 한 후 적발되었다면 가능한 신속하게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책은 일정한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에게 각광받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일차의 영예에 의해 공직자를 갖추기 어렵게 되거나 공무원이 되었더라도 파면이나 해임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공무원 성매매의 처벌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성매매 단속에 걸리면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 성매매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이 내려집니다. 한대 공직자라면 공무원 성매매 처벌 외에 내부 처벌 규약이 추가로 존재합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군의 공무원의 경우 성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임용이 금지되어 교육 공무원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범죄를 저지르면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성 범죄로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교직 임용이 금지됩니다. 공무원 성매매 단속의 경우에도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파면, 해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사례를 보면 공기업에서 일하는 W씨는 고장으로 발령을 받아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기심으로 한 번 오피스텔 공무원 성매매를 하게 됐고, 이후에는 꽤 오랫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매춘을 한 다음, 한년이 경과하고 느닷없이 경찰관의 성매매 단속에 따라본사인의 기록이 드러났고, W씨는 적시에 지나고 늦게 성매매 단속에 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란 직업을 위해 좀 더 신중한 대처가 필요했던 W 씨는 조사 후 성매매를 해 재판에 기소되고,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해임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성범죄 변호사를 방문해 상담을 했습니다. 이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바로 도움을 청했고 검사 관찰 이전의 경로에서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으로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사건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에 연루됐을 때 공무원이 되기는 힘들지만 범죄에 연루됐을 때 추가되는 징계가 공무원 신분까지 위협받을 수 있어 특히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제대로 대처해야 합니다.

 

 

단순히 술 취한 일에서 피부와의 접촉으로 가볍게 생각되면 공직자의 징계 규약이 따로 있어 생업을 튼튼히 할 수 있는 만큼 본인이 혐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징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때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진술해야 유리할지, 불리한지 등을 조언받을 수 있어 앞으로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 사항 등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골든타임은 초기 경찰조사시기입니다. 앞서 일차의 불리한 진술이나 사소한 실패는 이를 뒤집는 것보다 더 어려수 있고,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증거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법무법인 승운은 오랜 경험과 다수의 공무원성매매 사건처리 능력을 통해 의뢰인의 걱정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대지 않고 사건에 관여했을 때는, 언제라도 망설이지 않고 성범죄의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