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운

강제추행치상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이전의 포스팅을 통해서 강제추행이라는 범죄가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는 지 또 그 처벌수위는 어떠한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서 범행한 경우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물질적인 증거가 남기 어려운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종식시키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 단순히 강제추행이라는 죄목으로만 기소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10년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