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강제추행치상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이전의 포스팅을 통해서 강제추행이라는 범죄가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는 지 또 그 처벌수위는 어떠한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서 범행한 경우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물질적인 증거가 남기 어려운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종식시키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 단순히 강제추행이라는 죄목으로만 기소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10년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범행의 과정에서 상대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강제추행치상으로 적용되어서 그 처벌정도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가중 정도를 우리 법에서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따로 벌금형의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즉, 유죄처분을 받는다면 징역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강제추행치상의 경우에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그 상해의 정도에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헌데 문제는 일반적인 사건과 동일하게 강제추행치상의 경우도 자칫 오해를 사는 바람에 처벌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30대 남성 김씨는 집주인이 월세를 내라며 집에 찾아온 바람에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이미 2달치 집세가 밀려있는 상황에 집세를 일시불로 내라는 입장이었고 김씨는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 분할로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집주인은 어디 돈 숨겨놓은 거 있는 거 아니냐며 다짜고짜 현관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김씨는 집주인의 그런 행동에 화가 났고 들어가려는 집주인의 손목을 잡아채서 문밖으로 밀어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어깨를 밀치는 등의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김씨가 힘조절을 잘못하여서 집주인은 뒤로 넘어져 꼬리뼈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김씨는 이에 직접 병원에 데려다주고 치료비를 지불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하지만 집주인은 그런 김씨를 강제추행치상으로 신고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추행하려다가 자기가 도망치려는 걸 잡아서 넘어뜨린 바람에 다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치상의 경우는 추행의 전후와 상관없이 관련하여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집주인의 일방적인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추행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강제추행치상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 복도에 CCTV도 없는 상황, 김씨는 자기 진술만으로 혐의를 해소해보려고 했지만 집주인의 진술이 단호하고 막무가내였기 때문에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씨는 관련하여 경력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 및, 추행의 부위가 계속해서 바뀌는 점 등을 들어서 피해자 신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30대의 여자친구도 있는 남성이 50대의 여성과 시비가 붙은 와중에 추행하려고 했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매달 다툼이 있었다는 이웃집의 증언등을 통해서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씨는 검찰조사과정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서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집주인의 주장이 보다 명확했다면 혹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단에 따라서 해결하고자 했으면 어떤 결과를 보게 되었을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스스로만의 힘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확실한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운은 강력한 범죄를 다수 다뤄본 경력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빠르면서 안전한 길을 안내합니다. 언제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화를 요청해보세요. 확실한 동반자로써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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