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

형사전문변호사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듯, 법률문제가 발생했다면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비전문가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이기에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풀어나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선뜻 변호사를 찾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형사전문변호사비용일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치료비가 부담스러워서 병원에 가지 않고 병증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법률문제가 발생해줘, 성범죄로 고소를 당해도 형사전문변호사비용이 부담스러워 변호사와 상담조차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지 않고 내버려 두면 할수록 증상이 악화하여 결국 초기에 치료를 받을 때보다 치료 기간도 길어지며 비용도 많이 들게 되고, 최악의 경우 치료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소가 들어가 수사가 개시된 상태라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준비 없이 수사를 받을수록 혐의에 대한 확신만 짙어질 뿐이며 뒤늦게 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사를 찾아오더라도 초동 대처에 대응하는 것보다 더 큰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고, 결과 또한 처음부터 도움을 받은 것에 비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성범죄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수사만 받는다고 해도 엄청난 비판과 질타를 받게 되며 유죄 확정판결을 받게 된다면 사회적인 생명이 영영 끊어지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소한 오해로 촉발된 사안이라 해도, 성범죄 혐의에 대해 즉각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개입이 빠르면 빠를수록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도, 친밀한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불법촬영으로 알려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성범죄인데,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도, 다른 누군가가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배포, 제공, 판매, 임대,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용 스마트기기가 발달하고 인터넷 등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이러한 범죄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없어도 성범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혹 SNS나 단체대화방에 잘못 입장하여 말실수를 저지른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데 만일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 등을 잘못 전송한다면 단순히 창피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거나 음란물유포죄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별생각 없이 쓱쓱 손가락을 움직이다가 잘못 터치라도 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지르기 쉽지만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성범죄이기 때문에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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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성범죄는 재판을 통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과 벌금 등 처벌과 별도로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다른 형사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고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하므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성범죄의 재발 우려를 낮추기 위한 방책으로 보안처분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보안처분이 신상정보등록인데, 벌금형만 선고받게 되더라도 10년, 3년 이하의 징역형의 경우에는 15년, 10년 이하의 경우에는 20년, 10년을 넘어가거나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30년간 자신의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매년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사진과 성명, 실거주지의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장과 직장소재지, 직장 연락처, 키와 몸무게 등 신체정보, 자동차등록번호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변동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며 이러한 일을 게을리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주위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면 매년 경찰서를 들락거려야 하고, 이러한 사실이 주위에 목격되기라도 한다면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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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렇게 등록된 신상정보는 신상공개 및 고지 명령을 통해 지역 사회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게 되면 인터넷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집 주변에 사는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신상정보고지명량의 경우 전과자 거주지 주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가정에 우편으로 신상정보가 전달됩니다. 사는 아파트의 동, 호수까지 상세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소문이 퍼지는 그것은 시간문제모 자기 자신뿐 아니라 함께 사는 소중한 가족들까지도 성범죄자의 딸, 성범죄자의 아들, 성범죄자의 배우자라는 차가운 시선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싫어 이사를 결심하더라도 이사한 정보가 다시 공개되며 이민하고자 해도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는 비자발급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국가가 많으므로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전자발찌 착용이나 성 충동 약물치료, DNA 채취 및 보관, 사회봉사, 성교육 이수, 특정 분야에 대한 취업제한 등 온갖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사회생활은 물론 일상생활까지 큰 지장을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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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과 보안 처분으로그인해 입게 되는 경제적, 사회적 손실에 비하면 형사전문변호사비용은 합리적인 방어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보는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진술 공방이 혐의의 입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말을 잘 하는 사람이라 해도 수사기관의 압박 속에서 자기 뜻을 끝까지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 재판에 이르는 단계별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전략에 수립되지 않았다면 그때그때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 분야에 특화된 비결과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수많은 판례와 법리 중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을 꼭꼭 짚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비용을 아끼려다가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을 재판까지 이어가게 되고,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한 상태에 처한다면 사태의 해결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물론 그러한 상황에서도 형사전문변호사는 끝까지 의뢰인의 관점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처음부터 사건을 담당한 것과 비용 면에서도, 효과 면에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고 싶다면 될 수 있는 대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 수사의 초동 단계에서부터 성범죄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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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재판의 결과는 실행의 착수 여부와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인과관계나 결과의 발생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같은 신체접촉이나 성관계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상태나 쓴 수단, 피해자의 나이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며 그에 따라 형사적 책임 또한 달라집니다. 일반인이 혼자 이러한 정황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 조항을 인지하는 것은 물론 유사한 판례를 통해 도움이 되는 변론을 펼쳐야 합니다. 무고한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는 일도 많아지는 요즘, 언제라도 내가 가해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비용, 나의 인생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무조건 저렴한 비용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춘, 역량이 뛰어난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인생이 걸린 문제로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해야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받아보시고 인생의 위기상황을 현명하게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사회적 이슈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크고 작은 성범죄가 보도됐으며 유명인사들이 관여한 성범죄는 벌써 몇 달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성 접대 사건, 연예인이 불법 촬영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그 촬영물을 공유한 단체 채팅 사건, 유명 남자아이들이 운영하는 클럽에서 발생했다던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문제까지 대중에게 사랑받고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고 개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해 전 세계를 뒤흔든 나도 운동의 영향으로 한국 각계각층에서도 묻힌 성범죄 피해가 드러나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게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성범죄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고 누구나 피해를 볼 수 있는 생활에서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전에 철저한 계획 뒤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일어나기도 하는 만큼 평소에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것 같아도 피해자가 알 길이 없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실행에 옮겨 평생 후회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범죄에 관련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정말 억울하게 책임지는 예도 있습니다. A 씨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B 씨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성 사이기도 해, 평상시부터 말도 잘 통하고, 부모님과 친한 사이였으므로, 부담 없이 교제하는 친구였지만, B 씨의 남자 친구 C씨가 이 사실을 알고, 질투해 A 씨에게 폭행해, 노출 사진까지 찍는 만행을 범했습니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A 씨는 C 씨를 즉시 경찰에 고소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을 알았습니다. B씨가 A 씨와 술자리에서 강제로 신체접촉을 받았다고 주장해 일면식도 없는 D씨가 목격했다고 증언을 뒷받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폭행 피해로도 모자라 B 씨에게서 성추행으로 고소까지 당한 A 씨는 곧바로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상의했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편의상 지칭하는 말로, 각종 성범죄 사건의 핵심을 단시간 내에 알아내 의뢰인에게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A 씨의 변호사는 A 씨와 깊이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경찰에 B씨가 말한 날짜와 시간대 술집의 CCTV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A 씨가 C 씨를 고소한 뒤 강제 비려 신고가 들어온 것은 석연치 않은 점을 주장해 경찰 수사 결과 C 씨가 A 씨의 고소를 취하하기 위해 B 씨와 자신의 친구 D 씨를 동원해 A 씨를 강제추행 무고하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 씨는 억울한 혐의를 벗었고, C 씨를 포함한 일당은 강제추행 무죄까지 더해 실형 등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전문가의 신속한 도움을 받은 덕분에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비슷한 행위에 관해 규율하는 법률도 제각각이죠. 따라서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처벌과 결과가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어 처음부터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혐의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최적의 대응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결정적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지만 실제 수사과정에서는 종종 무시당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게 믿을 수 있고 피해자가 피의자를 무고할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처지를 기준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적 용어나 행정 절차 등 기본적인 지식조차 잘 모르는 일반인이 수사기관의 압박 속에서 평정을 유지해 혐의를 증명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에 무죄를 주장했음에도 수사관이 증거는 이미 확보돼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순순히 혐의를 인정하면 기소유예 정도로 끝내겠다고 회유한다면 흔들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잘못을 저지른 상황이라면 최대한 선처를 호소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죄 없는 범죄 사실과 관련되는 상황에서, 어설픈 합의나 인정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군분투하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여 현재의 자기 뜻을 충분히 대변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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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씨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유행 중인 무작위 채팅 아플 내려받아서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잘못된 일인 줄 알았는데 호기심과 함께 어울릴까 봐 조건을 제시하고 상대가 이에 응하자 약속을 잡고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관계상 상대방이 실은 미성년자로 하며, 처음 약속한 금액보다 두 배를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면 E 씨를 압박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두려워진 E 씨는 상대방의 요구대로 돈을 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될 줄 알았는데 얼마 후에 그 채팅으로 연락이 왔어요. 돈을 내지 않으면 미성년자와 매춘한 사실을 퍼뜨려 신고를 진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E씨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까지 보내와서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E 씨의 주소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성매매 사실을 알고도 부모나 친구, 주변 사람들에게서 심한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에 연루될 경우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조차 못 했던 E 씨는 고민 끝에 찾아가 상의했습니다. 최근 성매매가 업소를 나와 개인적인 형태로 이뤄지면서 온라인 채팅방이나 채팅 등은 새로운 성매매 알선 창구로 떠올랐습니다. 성인 인증 등 절차가 필요 없어 미성년자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허술한 점을 이용해 미성년자 성매매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보안처분도 받지 않는 단순 성매매보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각종 보안처분까지 불가피한 중범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뻔뻔하게 다가가서 성매매를 권하려면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E 씨처럼 잘 모르고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후에 협박이나 공갈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 쉽게 형사대응을 못 해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상의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세요.

 

E 씨는 혐의에 대한 해명 자료를 준비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그와는 별개로 성매매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E 씨는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이 먼저 접근해 성인이라고 밝힌 점, 실제 만났을 때 외관상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사연이 없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매춘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일순간의 잘못된 선택에 따라 협박과 공갈, 금품 공갈 등을 받은 점을 고소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성매매 상대방의 협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성범죄 처벌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고전적인 성범죄로부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나 공중 밀집 장소 성희롱죄 등 비교적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국민은 성범죄의 ᄉ을 듣기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범죄 사실이 확정되기 전부터 수사만 개시된 상태에서도 비난을 받는 범죄여서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도 주변에 소문이 돌까 봐 혼자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무조건 외면한다고 해서 사건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는 성범죄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대응 방법을 수립해 주세요. 항상 의뢰인의 처지에서 생각하면서 문제를 가장 빨리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늦기 전에 당장 연락하세요.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고, 휴가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많아요. "계곡이나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 피서를 보내는 것은 좋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항상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너무 들뜬 나머지 평소보다 주의력이 흐트러져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눈에 띄기 위해 만용을 부려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의 복장이 기본적으로 가벼워지고, 노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념사진을 한 장 남기려고 해 범죄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카메라 등에서의 이용 촬영죄가 그것입니다만, 최근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성범죄로서 의도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초래하는 경우, 의심을 벗는 것이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고, 누구나 저지를 수 있으므로 동성끼리라도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또 이러한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해 제 인생까지 송두리째 망가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충동적인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아무리 순간적인 행위라 해도 그 대가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나 기타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불법 촬영 행위가 문제가 된 것이 90년대 말이며, 얼마 전까지 카메라 등 이용 츄왈용쥬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휴대용 카메라, 초소형 카메라가 급속히 발달하고 스마트폰에 탑재된 카메라 기능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범죄를 저지를 늘었어요. 또 성관계를 맺는 모습을 몰래 찍어 피해자의 신원을 유출하고 웹하드 사이트 등에 불법 촬영 영상 등을 올려 이를 이용해 돈을 벌어 피해자의 인권 유린이 늘었습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한번 게재된 영상이 순식간에 퍼져나가 완벽히 지워질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이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죄의식도 얻을 수 없으므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불과 20여 년 만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로 지난해 12월에는 관련 법을 개정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수사당국은 특별단속기간을 갖고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는 사이트와 SNS, 채팅방 등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촬영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불법 촬영물의 원본이나 그 복사본 등을 동의 없이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연히 전시 상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촬영 때 동의가 있더라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행위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처벌입니다. 촬영이나 유포 등의 행위를 동등한 수준에서 처벌하는 것은 피해자들이 촬영 사실 그 자체보다는 촬영물의 유포를 더욱 두려워 실제로 촬영물이 정보 통신망을 이용해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퍼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고 유포 행위의 죄책이나 비난의 가능성이 촬영 그 자체 못지않게 크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반포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내주는 것을 의미하지만 특정의 혼자나 소수의 사람에게 내준 것이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전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반포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시 및 상영행위는 공공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처벌 대상이 되지만, 우리 집 안이나 차내 등 개인적인 공간이라도 외부에서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으로, 공공연하게 인지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찍은 것이 아닌데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하는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촬영한 사람과 유포한 사람이 같다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유포 대상이 된 촬영물이 누가 촬영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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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는 같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촬영을 한 사람과 유포한 사람 가운데, 유포한 사람이 더욱 불리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촬영을 한 사람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고, 촬영물의 원본을 삭제하고,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피해자와 합의를 끌어내고, 형의 감경을 호소할 수 있는 데 반해, 다른 사람이 찍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을 경우라면 피해자가 누군지 몰라 합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과 외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가장 중대한 양형 요소이기 때문에 그만큼 결과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고 유포 행위가 있었다면 벌금형이 아니라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포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가 뚜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용의에 말려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해결하기 위한 조력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려받다가 업로드되는 방식의 파일 공유 방식이 유행하는 요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관련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실수라 해도 몰랐더라도 논리가 없는 말, 증거 없는 주장만으로는 의심을 풀 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법률 조언을 받아 용의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씨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앞에 선 여성의 치마가 짧은 것을 보고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갖춘 채 치마 속을 밀고 있던 한 씨는 자신의 바로 뒤쪽 사람이 모든 것을 목격한 뒤 어깨를 두드리며 뭘 하고 있느냐고 소리를 지르자 깜짝 놀라 스마트폰을 꺼내 저장 버튼을 누를 수 없었다. 목격자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은 한 씨는 처음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목격자의 증언과 역사 내 CCTV에 자신의 모습이 찍힌 것을 보고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보존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카메라와 유사한 기계장치 내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며 사용자가 저장 버튼을 누르기 전이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RAM 등 주기억 장치에 입력돼 한때 저장돼 있었으나 보존 명령이 내려지면 보조기억장치에 제대로 보존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설사 영구 보존되지 않고 사용자에 따라야 했다. 동영상 촬영을 시작해 일정 시간이 지나간 이상, 그 영상이 보존되지 않았다고 해도, 기수로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한 씨는 처벌을 면치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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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처벌은 벌금과 징역으로 끝납니다. 재판을 받게 되며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매년 경찰서에 출두하여 자신의 사진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거주지의 주소, 직업과 직장의 주소, 신장과 체중,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갱신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 기간도 최소 10년부터 최장 30년간 매우 긴 시간이기에 형기가 끝난 뒤에도 책임은 계속됩니다. 또 최장 500시간의 성교육을 이수하고 최대 10년간 특정 분야에 대한 취업제한, 일부 국가의 비자발급 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사회봉사 명령 등 각종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자신은 물론, 함께 하는 가족까지도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지에 의해서, 혹은 충동적으로 누구라도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범했다면, 망연자실로 손을 떼지 말고, 최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그 여파를 축소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정말로 분한 누명을 쓰게 되므로, 여러 가지 사건 해결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해 갑니다. 항상 의뢰인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