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범죄 사안이 발생되었다면

지하철성범죄 사안이 발생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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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중점으로 노선이 몰려 있었던 전철은 시간이 지나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외곽의 지역까지 뻗어나가 노선을 확장시킴으로써 경기도나 인천 강원도 등 인근 관광지를 갈 때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지하철은 신속하게,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한 번에 많은 인파가 몰리기도 하는 만큼 이러한 대중교통수단은 범죄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하철성범죄의 경우에는 근절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주 발생되고 또 오인을 받기 쉬운 범죄행위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다소 혼잡한 열차내부나 환승구간에서 은밀하게 발생되기 쉽기 때문으로 분석되지만 그만큼 의도와는 다르게 단순한 흔들림에 의한 접촉만으로도 오해를 받기 쉽다는 양면을 지닌 혐의이기도 합니다. 이 죄는 이처럼 순간의 호기심이든 실책이든 발단이 되기 시작했다면 피의자의 신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장은 원통하다고 할지라도 경찰의 수사단계에 협력함으로써 최선을 다해 대처하여 본인에게 발생되는 불이익을 방지해야할 텐데요. 본 혐의들의 현행법상 피해자가 성적으로 수치심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박한 증거가 없다면 자칫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유죄로 인정되고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부과될 경우 따라올 수도 있는 보안처분의 우려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물적 증거를 수집하여 항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단순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최근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사안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혐의를 인정한 상태이더라고 더 이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하려면 한음에게 사건을 의뢰하시어 상황에 맞는 적법한 대책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 위에서는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 제 시간에 도착하기엔 다소 불안감이 따릅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온다면 더욱 상황은 복잡해지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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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철이라면 이에 관한 위험성을 줄일 수 있기에 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아 열차를 놓치는 등 자잘한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운행을 하는 장점 때문에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불미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최근 한 방송에 본 범죄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로 출입문 앞이 라는 정보가 방송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문이 열리면 재빨리 내릴 수 있어 의도적으로 서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릴 정류장이 다가오니까 내리기 위해 준비하려 서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K씨는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내리는 정류장에서 내리다가 뒷사람 때문에 앞에 있던 여성의 신체의 일부를 실수로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여성이 즉시 신고 하는 바람에 본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일이 급작스럽게 현실로 다가오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연하여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주장은 하시겠으나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에서는 당사자들의 증언에 대하여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여 혐의가 있으냐 없으냐를 판가름하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이는 혐의를 벗어나는데 힘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아닙니다’ 라고 주장만 하시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하신 후 함께 증거를 취합하여 나의 무고함에 더욱 힘을 실어 입증하시는 것이 향후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도 뜻밖에 사건에 휘말린다면 당장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불안하실 것입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무고함을 밝히고자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셔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고 또 주변에서 알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법률 대리인이 되는 변호사는 이를 대신 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증거를 취합하여 드리는 것은 물론 축적된 경험을 살려 의뢰인의 사건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로 종결 될 수 있도록 조력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군중이 밀집된 장소를 지나가거나 할 때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져 본의 아니게 신체접촉을 하게 되거나 겨울과 같은 날씨에도 옷이 두꺼워 밀착이 된 줄도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성범죄 사건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범죄행위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치한도 있지만 정말 의도가 없었으나 오해로 억울한 지하철성범죄 혐의를 뒤집어쓰게 된 사람도 많은데요. A씨는 평소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였으나 날씨가 추워 많은 사람들이 차를 몰고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길 열차는 사람들로 붐벼 본인 한 몸 가누기도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본의 아니게 자꾸 앞자리 여성과 신체가 닿게 되었습니다. 손잡이조차 잡지 못하고 중심을 잡다가 열차 급정지와 함께 기우뚱 한 A씨. 그만 앞에 있던 그 여성의 허리를 잡고 맙니다. 아까부터 불쾌해하던 여성은 A씨를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엄연한 범죄이지만 실제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는 여러 군데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곳이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이죠. 같은 성추행이어도 발생 장소가 지하철이었기 때문에 이 법이 우선 적용된 거랍니다. 이와 같이 장소 자체가 본의 아니게 타인과 밀착하기가 쉬운 곳이므로 이를 이용한 죄를 막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억울한 피의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오해를 푸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억울하게 휘말린 지하철성범죄 혐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짊어져야 할 짐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사가 내려지게 된다면 국가기관에 사안 당사자의 신상정보가 오랜 기간 동안 등록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무엇보다 자신이 범행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 여성이 느꼈던 성적 수치심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범죄로 성립되기에 부족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는데요. 본 죄에 대한 자신의 무고함을 인정이 아닌 법리적으로 타당하게 호소하는 한편, 수사기관에서 입증하려 하는 혐의를 정당하게 방어하여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성범죄사건을 해결하는 법을 잘 아는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책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진술교정, 수사기관 동행, 사건 비밀 보장 등 다양한 방면에서 조력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본 혐의에 억울하게 휘말리셨다면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혐의를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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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터지는 성 관련 사건사고들로 사람들은 성범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범죄라는 인식이 없이 장난으로 치부되며 자행되던 일들도 지금은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때로는 피해자가 도리어 사회적 비난이나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더욱 고통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는 사회적 인식이 달라져 성범죄에 연루된 가해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매서운 질타를 받게 되고 피해자를 따스하게 포용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다고, 더 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 관련 범죄는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만큼, 나쁜 마음을 먹고 타인의 신체를 이용하여 행위함으로써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신체와 신체가 접촉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늘 반드시 누군가의 의도로 일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출퇴근시간에 사람이 빽빽하게 들어선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 보면 옆 사람, 혹은 주위 사람들과 본의 아니게 몸이 닿고 짓눌리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피차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좀 찜찜하고 불쾌해도 참고 넘기지만, 그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행위로 옮기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그에 반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추행이라고 오해 받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한 드라마에서 서로 모르는 남녀가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버스가 도로에 떨어진 물건을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속도를 줄입니다. 서있던 남성과 여성은 벽쪽으로 함께 쏠리게 되면서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남성과의 접촉에 대해서 몹시 당황하였으나 한동안 그 사건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항상 버스에 타면 그 남성이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부득이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생긴 오해를 시작으로 로맨스가 꽃피우는 에피소드도 종종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낭만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상황적 오해로 인한 것이라 해도 피해자라 생각하는 사람이 신고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에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집회 등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신체를 이용한 추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항의하기 어려운 일이 많아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을 별도로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일반적인 강제추행에 비해 가볍다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고 피해자와의 오해만 풀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이후 고소를 취하한다 해도 수사는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벌금형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향후 비슷한 상황에 다시 놓이게 된다면 동종범죄 전과로 인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형벌을 떠나 보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연루된 경우, 전문 변호인을 찾아 신속한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에는 신속하고 부담 없는 접근을 위해 카톡 등을 통해 간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추행죄에 대해서는 두가지 시선이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엄격하게 처벌하여서 근절을 해야한다는 시각이고 한쪽에서는 자칫 억울하게 위기를 당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염려입니다. 실제로 다소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사건들이 적지많은 않은 것이 실상인데요. 몇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K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관람하러 갔습니다. 스탠딩석으로 이루어진 공연장 내에서 K씨는 무대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함께 휩쓸리면서 공연을 즐겼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퇴장하려던 때, 한 여성이 K씨에게 항의하였습니다. K씨가 공연 내내 자기 뒤를 압박하며 추행하였다고 화를 낸 것입니다. K씨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이미 주변의 시선은 K씨를 성추행범으로 보고 있었고 여성의 강력한 주장으로 결국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지하철과 같이 인구밀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안이 많은데요. 이러한 장소에서는 불가피하나마 신체간의 접촉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를 가장한 추행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반대의 이유로 부득이한 사태가 고의적인 추행사건으로 보여져 억울한 혐의를 받으시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소 억울하다고 보여지는 사태라고 하더라도 마냥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감정적인 대응은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확실하고 명확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다만 일반적으로 경찰조사과정에서 성에 관련한 범죄혐의를 해소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검찰단계에서 검사의 판단에 따라서 기소할 정도가 아니거나 혐의가 없다고 밝혀질 경우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로 지명된 때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혐의점을 해소해나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불기소처분도 각각의 방법에 따라서 대비하고 준비해야하는 요소들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사안에 맞는 철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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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범죄는 명확한 물적 증거가 남기 보다는 순간적인 신체접촉을 둘러싼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만 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는 하나 순식간에 일어나는 접촉을 목격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목격자가 있다고 해도 불특정 다수의 주변인들 중 목격자를 특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때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때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끌어내기도 힘들어 선처를 구할 여지가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형사사건인만큼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수가 주목하는 상황에서 범죄 가해자로 지목되고 경찰에 연행되었을 때,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위축되어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감정이 지나치게 되어 안 좋은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인 만큼 혐의를 입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물증이 없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가해자, 양 측의 진술이 처음부터 얼마나 진실되고 일관성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특히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하게 되고, 조사과정에서 뱉은 말은 자신이 한 말이라고 해도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진술 내용과 방법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도저히 이를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빨리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무거운 처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동종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지닌 변호인의 조언을 구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란 버스, 지하철, 기차, 선박, 비행기 등 대중교통수단과 공연장, 집회장, 대중목욕탕이나 찜질방 등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면 충분하고 행위 당시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상황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야근 후 잠깐 눈을 붙이기 위해 찜질방을 찾은 L씨는 잠을 자던 동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L씨는 추행의 의도가 없었고 잠결에 신체가 접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는 L씨가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자리를 잡고 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L씨의 추행혐의가 인정된다면, 이를 준강제추행으로 볼 것이냐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29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잠을 자고 있거나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추행을 할 경우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때에도 경우에 따라 외에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에 연루될 경우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신분이나 상황 등에 따라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혐의를 벗을 수 없다면 전문 변호인을 통해 당시 상황이나 증거,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중한 처벌을 받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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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기분 나쁜 일로 치부하기엔 성폭법에 규정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연루가 되어 처벌로 이어질 경우 형벌 외에도 10년 이상의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약물치료, 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입출국제한 등 보안처분을 받아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거나 사회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각종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엄격해지고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연루된다면 조속하고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위기를 벗어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적 본능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본인의 뜻에 따라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를 맺을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당하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은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것으로 성추행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성추행죄의 기본 구성요건은 폭행 혹은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강제추행죄이라고 하며,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준강제추행, 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추행죄의 경우에는 추행행위 이외에 다른 별도의 가해행위가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육체적인 접촉에 관한 찬동은 피해를 입은 자의 내심의 뜻에 달려있으므로 다른 가해행동, 피해자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인구가 급증하게 되고 특정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는 케이스가 상당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 객실이나 정치적 발언을 위한 집회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공공장소에서는 순간적인 신체접촉을 통한 추행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 측도 개방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추행행위에 대한 항의를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죄에 대한 별도의 규율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성폭력특례법에서는 규정함으로써 1년 이하의 징역형이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적인 처벌을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즉, 본 죄가 일반적인 강제추행 혹은 준강제추행죄로 형사적인 처벌이 난해한 새로운 타입의 성추행 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장,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헤서 사람을 성추행하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구체적 유형으로는 지하철, 버스, 기차, 비행기, 선박 등의 대중교통수단이 있으며,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하는 공연장이나 집시법에 의한 집회가 열리는 집회장, 대중목욕탕이나 찜질방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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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은 본 죄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상, 민중이 실질적으로 몰려 있는 것을 요하지 않고, 공중이 밀집하는 공간이라면 총족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건 당시 해당 장소에 현실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등의 혼잡도, 밀집도와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이용객이 없는 찜질방에서 추행행위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검찰이 혐의를 적용하여 피의자측에서 이는 실제 다수의 사람들이 현존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하는 경우에만 처벌을 하는 구성요건이라는 항변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죄의 문언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볼 때, 현실적으로 사건 장소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정형만 보면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징역형도 최장 1년밖에 되지 않으므로 다른 성범죄에 비해 과중한 형사적 처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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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전력이 없고 경미한 수준의 신체적 접촉일 시에는 벌금형의 강도로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벌금형은 어디까지나 선택행에 불과하기 때문에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사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성범죄 처벌 기준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실형선고를 받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른 성범죄 전과기록이 있거나, 혹은 다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 합의나 반성 태도를 보인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질적으로 몇 년전 전철에서 여성의 몸을 만지는 등의 민씨에게 징역형 6달의 실형이 선고된 지하철성범죄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출근길에 근처에 있던 여성이 뒤에 서서 밀착을 하고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수차례 만져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안이 발생되었을 당시, 민씨는 별다른 전과기록이 없는 초범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법원에서는 민씨가 우연을 가장함으로써 고의적으로 많은 승객들이 있는 지하철 안에서 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며,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는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지하철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장소에서 추행행위가 발생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CCTV나 목격자 증언이 있어도 접촉행위에 대한 고의성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합리적인 진술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사건이 재구성되어 형사피의자가 재반박하는 식으로 형사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복기와 단어 선택, 행동 묘사, 행동의 의도 설명 등을 정확히 해야만 잘못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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