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합의금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성범죄합의금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성추행, 주위에서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들은 신고까지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성추행을 당해본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 정도고 직접 당하지 않았더라도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 성추행을 당한 사례를 한 번 이상 접해봤을 지경입니다.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이며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은 매우 다양하며 서로 다른 구성요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적용되는 것이 강제추행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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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저항이 곤란한 정도의 수위일 것을 요구하나, 실질적으로는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추행이라는 범죄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의 사람들조차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추행을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국민들이 성범죄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시대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강간에 비해 강제추행은 그 구성요건을 보다 폭넓게 해석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추행일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과 추행이 따로 성립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 그 자체가 추행이라면 그 또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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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은 늦은 저녁, 골목길을 걸어가는 한 여자를 뒤쫓아 갔습니다. 남성은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으려고 했으나 인기척을 느낀 여성이 뒤를 돌아보자 실패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게 된 남성은 여성의 손 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남성을 강제추행 미수로 처벌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면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해도 처벌됩니다. 또 추행이라는 것이 반드시 신체접촉이 있어야만 인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직접 만진 것과 다를 바 없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라면 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신체접촉이 없이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스스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동승한 여성에게 이를 지켜보도록 강요한 사건에서, 법원은 강제추행을 인정했습니다. 물론 이 때에는 행위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상대방이 도주하기 곤란한 상황을 이용한 것이 유효하게 작용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소 억울하게 상황에 연루된 경우라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했다면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등의 적용으로 처벌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강제추행을 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처벌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등 대중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특별한 수단이 없이 추행이 발생했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퇴근길, 출근길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해 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신체가 접촉될 수 밖에 없는 혼잡한 상황임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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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런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나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규정을 두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부득이하게 신체접촉이 일어날 수 밖에 없고 피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본의 아니게 성추행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에 비해 처벌이 약하여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한 성립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또 성추행은 어떤 규정이 적용되든 벌금형 이상만 선고 받게 되더라도 각종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미 형사처벌을 통해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 했다고 해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큰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형사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누구나 겁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사태를 빨리 수습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황스러울 수록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양형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지만, 어디까지나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여 가슴이 답답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태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각종 증거를 수집하여 정확한 진술을 펼쳐 억울한 성추행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결백을 밝혀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 시도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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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라면, 혹은 객관적으로 혐의가 인정될만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성추행합의는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단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대부분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성추행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생생히 살아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마주하거나 연락을 받는 것조차 꺼려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의도가 무엇이든 피해자가 부담을 느끼고 나아가 위협까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하거나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무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고 정당한 루트를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하는 것이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3자인 변호사가 개입하게 되면 강하게 처벌을 해달라고 주장하던 피해자들도 어느 정도 누그러져 합의에 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자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또한 성범죄합의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백 만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범죄 죄질이 무겁다면 억 단위까지 합의금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피해의 정도나 피의자의 경제적 사정, 피해자의 연령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책정하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라고 해도 성범죄합의금은 최대 10배 이상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건에 연루되어 잃을 것이 많은 사회적 지위에 있다면 상대방이 합의금을 많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명인에게만 무리한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나 공무원 등은 일반인이라고 해도 성추행 문제가 불거지면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기 위해 조급한 마음을 먹을 가능성이 높고, 생계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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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일부러 상대방이 무리한 금액을 책정할 경우, 무조건 이것을 들어주어야만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량이 뛰어난 변호사일수록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최대한 피해자와 협의하여 성범죄합의금 액수를 조정하게 됩니다. 합의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전체 양형 등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끝까지 지나치게 무리한 액수를 요구하고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때에는 합의를 하지 않고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때에는 변호사의 역량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추행 문제는 경찰 조사 초기단계부터 사태가 마무리 될 때까지 하나하나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삐끗 어긋나게 되면 무거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엄청난 결과적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더 늦기 전에 성범죄합의금에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에 관한 행위는 범죄의 의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은 미묘한 감정을 나누면서 일어나는 것이 많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오해로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의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갑자기 신고를 받고 조사가 시작되면 당사자는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다. 조사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두고 혐의를 추궁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받게 될 심리적 압박이 심각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 진술을 객관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 범죄의 성립요건을 과거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등의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어 쉽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수사기관이 스스로 죄를 범할 것으로 보고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만, 현실에서는 죄가 없는 혐의를 인정받아 오랜 세월에 걸쳐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으면 간신히 명예를 되찾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통해 성범죄합의금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보시고 부당하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