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법적 조력으로

강제추행 기소유예 법적 조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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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공무원들이 관련된 성범죄가 연일 보도돼 국민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성적 착취를 하며 이를 번복하거나 성적 향응을 받기 위해 쓴 상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사회 고위직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성범죄는 자주 일어나고 처벌이 너무 약해 사법부가 성범죄를 방조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규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최근 몇 년간 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눈에 띄게 달라졌지만 법의 변화는 사회 변화보다 더 느려지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해 민감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오해나 실수로 관련 혐의가 의심된다면 성범죄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해도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로 인해 의심을 풀지 못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경우도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혐의가 확정되기 전에도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범죄자라고 확신해 터무니없는 비난을 쏟아냈지만 뒤늦게 사실이 드러나 혐의를 벗더라도 사과받기 어렵다. 그 과정에서 가정을 잃게 되거나 직장 같은 사회적 기회를 빼앗기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성범죄 중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것이 강제추행죄입니다.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은 강제 추행죄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라고 하면 몸에 위해를 가하는 폭력행위로 생각하기 쉽지만 의미하는 폭행은 그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직접적, 간접적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모두 폭행으로 인정된다. 만약 폭행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없으며, 그 즉시 추행이 자행된 경우에는, 추행 그 자체를 폭행으로 인정하고 성립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추행은 매우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이며, 모든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성추행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죄로 구성요건을 폭넓게 해석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협박 또 상대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도 포함되어 그 정도가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가 아니더라도 인정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추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이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신체 접촉행위로 해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추행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A 씨는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앉아 있던 여학생에게 접근해 뒤에서 몰래 성추행하고 흔적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누구나 지나갈 수 있는 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음란행위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연음란죄의 적용을 받습니다. 쓸데없이 난잡한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A씨도 자신에게 공연 음란 죄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강제 추행죄 혐의를 적용했음을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지만, A씨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A씨의 행위에 의해 유발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의 정도를 직접 신체접촉이 있었을 경우와 비교했을 경우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던 상황에서도 추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가해자가 성욕을 채우거나 성적 자극이나 흥분을 유발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해도 성립은 인정됩니다. 즉 추행의 의도인 행위는 아니라도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행의 대상이 되는 몸이 성기나 가슴처럼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손등, 머리, 어깨의 어느 부위에 대해서도 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B씨는 여자와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B씨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자 화가 치밀어 오른 B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보복하기 위해 여성의 양팔을 붙잡아 여성의 어깨와 가슴, 입술, 귀 등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자신의 성적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B씨를 신고하고 B씨는 기소되었습니다. 고등재판소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추행이었다고 생각하기 어렵고, 당시 B씨가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를 성추행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최고재판소는 이러한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송환했습니다. 어떤 행위가 추행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 연령, 평소 두 사람의 관계, 행동을 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사정, 시대의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B씨의 행위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이며 평균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B씨의 행위에 대해 성립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당사자가 아무리 그럴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혼자 의심을 풀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연루되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강제추행기소유예 등의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신체 접촉은 보통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목격자를 확보하기 어렵고, 순간적으로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피부에 흔적이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에 대해 싸울 증거가 없어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 쌍방의 진술 싸움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을 더 중요시하고 조사하기 위해 가해 혐의가 의심되는 입장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뒤집기 위해 신중하고 이성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횡설수설하거나 진술을 번복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과를 좋지 않은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 관계를 확실히 정리해 체계적으로 발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초범이라고 해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워요. 또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범죄에 대해서는 보안처분이 추가됩니다. 보안처분이란 재발이 잦은 성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부여되는 강제조치로 종류와 강도가 매우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적어도 10년 최대 30년간 신상 정보 등록, 인터넷을 통해서 죄상과 개인 정보가 공개되는 개인 정보의 공개 우편으로 지역 사회의 관련 기관에 죄명 등 개인 정보 고등 학교의 고지되는 개인 정보 고지,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최대 10년간 취업 제한, 출입국 제한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회사 내규나 징계 수속이 설치되고 있는 경우, 퇴학이나 해임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C씨는 계약직 여직원을 거리에서 끌어안고 키스를 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또 다른 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직원을 껴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며 피해자가 불쾌하게 생각하는 발언을 했지만 피해자는 C씨보다 무려 20살 어립니다. 이처럼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일삼던 C씨는 결국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C씨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고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도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결국 C씨는 직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악의를 갖고 고의로 계획을 세워서 성추행을 한 건 아닌데 이렇게 모든 것을 잃는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결백할수록 혐의를 벗기 위해 변호사를 조기에 선임하고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성범죄 문제니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고, 혼자 고민만했다면 유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의뢰인의 비밀은 보호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의뢰인과 힘을 합칩니다.

 

 

지난해 전 세계를 휩쓴 미투 운동의 영향 때문인지 한국 사회는 어느 때보다 성범죄에 민감하고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묵인하고 때로는 고통을 용인할 것을 강요받아 온 성범죄 피해자의 처지를 헤아릴 때 이런 변화는 정말 기쁜 일입니다. 여전히 미흡한 면이 많지만 피해자의 고통이 폭넓게 공감하고 이들의 불이익을 줄여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자가 제대로 처벌받는 세상이요,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나날이 달라져 성범죄와 연관되면 전국적, 때로는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법적 처벌은 물론 사회적 처벌도 받게 됩니다.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성적 불쾌감을 줬다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성범죄 경우도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가해자에게 내몰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만약 전혀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심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체로 성추행으로 표현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사람을 직접·간접적인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거나 해악을 졸다가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조장하고 상대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범죄입니다. 구성요건은 간음죄보다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어려워질수록 강하지 않아도 인정됩니다. 미수범도 처벌되게 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중범죄입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성범죄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휘말릴 경우 초범이라 해도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소문을 퍼지게 되면 사회적으로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재판 가서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그 시간 동안 받은 고통은 사라지지 않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요구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버스를 탄 B씨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앞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이 붙잡은 사람이 여자라는 것을 인지한 B씨가 발 빠르게 사과했습니다만, 여성은 B씨를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불순한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진술하면 선처를 받게 된다고 생각한 B씨의 판단과는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을 한층 신뢰했습니다. B씨가 술을 마신 상태여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성요건을 판단할 때 실증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은 무겁게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 범죄 성립의 고의성 여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지나치게 비합리적 또는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특히 가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주요 내용이 일관적인 경우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가해자의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해자의 의도를 떠나 상대의 성적 수치심만으로도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강제 외설죄에 관련되었을 경우, 돌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면, 일반인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위기와 상황, 수사가 주는 압박감이나 중압감 때문에, 침착하게 응대하고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너무 억울한 나머지 감정이 격화되고 자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거나 충동적으로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 일관되지 않은 진술과 단어, 문장 한 개의 차이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경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진술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건의 내용과 정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오명을 벗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B씨는 결국 로펌을 찾았습니다. 로펌에서는 B씨가 동종범죄 경력이 없고 술을 마시고는 있지만 만취할 정도는 아니었음을 적극 주장하며, 버스CC TV를 확보해서 피해자에게 고의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상황 직후에 사죄를 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혐의를 벗고 과중한 처벌을 피하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관련됐을 때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재판 단계로 넘어가 처벌받을 때 성범죄의 경우 형법으로 규정된 형벌 자체도 무겁지만 그보다 훨씬 무서운 보안처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보안처분은 범죄예방수단 중 하나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부과됩니다. 최하 10년에서 최대 30년간 신상 정보 등록, 신상 공개 및 고지 명령(인터넷 신상 공개 및 주소지 인근 주민과 관련 기관에 우편으로 발송)전자 발찌 착용, 약물 치료와 화학적 거세, 취업 제한, DNA채취나 정보 보관, 범죄의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 수강 및 이수 명령, 출국 제한 등 다양한 보안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어교사를 꿈꾸는 대학생 D씨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D씨는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학생에게 친근감을 나타냈습니다. 다양한 학생을 상냥하게 격려해 준 D씨는, 수업중에 칭찬의 의미로 머리를 쓰다듬은 여학생에게, 강제 외설 용의로 신고되게 됩니다. 당시 학생은 미성년자였고, 만일 재판을 받아,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D씨는 교사의 꿈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안 처분을 받게 되면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 시설에 취업하는 것이 최대 10년까지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D용의자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변호인은 다른 학생들의 증언과 강의실, CCTV 등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한편 격려의 의미일 뿐 추행의 목적이나 의도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해 D씨의 혐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의도하지 않고 혐의를 받고 있을 때, 본인에게 범죄의 의도가 없었다는 결백함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도록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과의 내용에 따라서는, 때로는 자백을 한 것 같은 효과도 나옵니다만, 이렇게 되는 경우는,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어렵고, 상대와의 합의에 의한 기소 유예 처분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변론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등 특정의 경우는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만으로도 징계사유가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혐의를 받을 경우 섣불리 혼자 응대하기보다 신속하게 법적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또, 상대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무조건 상대와의 합의를 진행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에 따라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도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특성상 전문 변호인에게 고용해 상대방의 법적 대리인을 만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사 기관이 유도 신문을 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실시하거나 했을 경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도 전문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각기 상세한 부분에 따라 대응방법이나 진술방향 등이 바뀌어야 합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과 많은 노하우를 갖춘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미에 막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작은 힘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방치해 두었다가 나중에 더 큰 힘을 들여 어렵게 해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악의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해요. 성범죄는 오랫동안 피해자를 괴롭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누구도 억울한 피해를 보면 안 됩니다. 의도하지 않고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장시간 법적 공방을 벌여야 하며, 나아가 과중한 처벌을 받거나 삶의 기회를 낭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손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라도 얼마든지 커질 수 있는 만큼 초기에 제대로 된 법적 지원을 받아 강제추행기소유예를 통해서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버스와 기차 등 대중교통 좌석예매가 스마트폰과 무인기계를 중심으로 이뤄져 상대적으로 기계가 취약한 노인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4차 산업 혁명 등에 힘입어 사회는 갈수록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반면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비교적 사회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반면 고령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변화에 뒤처지고 있어 사회 변화가 세대 갈등의 원인도 됩니다. 성범죄는 과거에는 피해자의 잘못으로 여겨졌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여성운동 등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지금은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퍼졌고, 가해자나 피해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인식에 머물러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할 때 저지르거나, 혐의에 연루됐을 때 가볍게 생각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엄하게 처벌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70대 김 씨는 근처에 사는 초등 학생이 인사하면 기특하고 귀여운 마음에 손등에 입을 맞췄지만 강제 추행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고 손처럼 귀엽고 한일이라고 해명했지만 피해 어린이의 진술이 인정 받아 벌금 천 500만원으로 성폭력##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처럼 더 이상 해프닝이나 애정의 표현으로 치부되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중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연관된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 추행죄는 잘 성추행이라고 불립니다. 폭행, 협박으로 다른 사람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하고 강제 추행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중범죄로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란 직간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자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폭행과 협박은 간음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항을 어렵게 하는 정도라면 인정됩니다.  과거에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만 이끌어내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친고죄 규정이 폐지됐기 때문에 지금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혐의를 받았을 때 과거 사례만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사회 전반에 성범죄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어 기존의 법적 처벌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휘말릴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돼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 길어질수록 소문날 수 있고, 성범죄에 연루된 이상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대한 성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들을 찾아내 법률적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CCTV나 자동차의 블랙박스등을 통해서 사건 당시의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매우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혼잡한 대중교통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각지대에 포함되어 있어 포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는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 진술은 가해자의 진술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집니다. 피해자가 특별히 가해자에게 의심을 살 이유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지나치게 비일관적이거나 터무니없는 것이 없으면 가해자의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의 의도를 떠나 상대방이 느낀 성적 수치심만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갑자기 혐의를 받을 경우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려 하면 지나치게 흥분해 거친 태도를 보이거나 수사기관의 위엄에 밀려 자신의 입장과 상황을 객관적 이성적으로 기술하기는 어렵다. 그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지도 모르는 진술을 하거나, 혹은 이야기의 앞뒤가 맞지 않고 일관하지 않은 진술을 하거나 해서, 사실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상황을 조용히 재구성해 억울함을 풀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소송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이 혼자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형사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형사소송 과정을 간파하고 있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성범죄는 형법에 따른 형벌 외에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안처분은 벌금형 이상의 형벌이 선고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부과됩니다. 강제 추행죄의 경우 성폭력 처벌 법에 근거한 최대 30년간 신상 정보 등록, 최대 30년간 교육 기관 등 취업 제한, DNA채취, 보관, 최대 500시간의 성교육 프로그램의 수강 명령, 일부 국가에서 비자 발급 제한에 따른 출입국의 제한,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전자 발찌 착용, 약물 치료 및 화학적 거세 등 보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원정보등록처분을 받으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거지, 직업과 직장소재지, 연락처, 키와 체중 등 신체정보,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후 매년 또는 신상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사를 하거나 휴대폰 번호를 바꾸거나 하면,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거에요. 신상정보 공개처분을 받으실 경우 인터넷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신상정보 고지 명령을 받을 경우 주소지 인근 주민과 관련기관에 우편으로 신상정보가 발송됩니다. 일순간의 실수나 오해로 인해 혐의를 받고, 보안처분까지 받을 경우 사회적 매장까지 위협받을 수 있어 직업에 따라서는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난폭한 행동 또는 거추장 행위로 상대를 성추행했을 때 결성하는 범법이 명백히 형율상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라면 십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의 폭행이란, 힘의 강약을 불문하고, 상대의 의사에 반대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던 이상, 폭행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 추행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목적을 불문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연히 성립할 때는, 그 추행을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최초의 죄를 지은 자라도 문제의 첫 잎부터 법률대리인처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죄업에 직면했다면, 사람들의 선입견으로 비난을 받게 될 테니까 더욱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한편, 죄가 성립하는 요소를 보면, 본죄업은 해당 범주가 광대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지가 일절 없는 입장에서도 형벌의 간두 지세에 해당하는 사안도 발발하거나 하지만, 납득이 되지 않는 입장에서 사건 성립하거나 할 수 있을 것인데, 형벌을 받아 성위법이 되어, 보안 처분을 받는다고 하는 담론까지 경청한다면, 면전에서 암초로 암초에 해당된다. 핸디캡과 함께 하지 않고 받게 된 초엽의 논변이 문제에 어떤 공명을 미칠지 미심쩍어하고, 그 과정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이미 커질지도 모르고, 유도하는 신문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 더 짜증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 할 수도 있지만 불안한 마음으로 사과하는 표현을 하게 되면 오히려 혐오감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강인함을 이용하는 것은 거절하는 의지를 표출하는 대상이나, 그러한 일을 경시하고 본인의 본래의 포스트대로 무릎을 사용해 실시하는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상대의 동의를 얻지 않는 데도 강압적인 물리력이 사용되었다고 보고 있어 그 때문에 마음을 열어 행동한 것은 아니었지만, 상대방이 느낀 감정에 의해서 죄가 성립해 처벌의 위기에 처하는 케이스도 존재했습니다.

 

 

무수한 사람이 밀려오는 장소에서는, 보다 성의 위법이 다발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반대로 악용 해, 죄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사람이 많아 생기는 오해나 실수도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앞이나 뒤쪽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직접 몸에 닿는 손이 느껴져 성적 혐오감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으며, 왠지 육체의 국부를 찌르거나 가려운 감각에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인하거나 엉뚱한 사람을 범죄인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논란의 대비에서 변호인의 캐스팅 논란을 걱정할 때는 모두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된도록 하는데,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과도한 범행을 저지른 중범죄자도 처음이어서 경미한 처분을 내려야 하는지 의문을 갖게 될 수 있으며'처음으로 사기를 하여 30억대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이때도 이 사람은 처음이라 한번 보지 않으면 안 됩니까?라고 씁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모두 경찰서나 수사당국에 가면 죄를 지어도 억울하다. 내가 하지 않았다는 변론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지만 물론 혐오에 대해 정말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무조건 비리만 보는 경우가 다반사인 이상 수사당국은 이를 밝히기 위해 수사하게 되지만 피의자의 변론대로 하지 않았다고 토대를 둔 것은 아니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죄를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겠죠, 또 성범죄의 경우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신원이 공개되는 등 훗날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허위신고 문제라도 법조인의 조력이 아니면 이런 보안처분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익의 특수성과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응수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하고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필수죠.

 

 

 

억울한 과실이라면 신고에 관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어야 하고, 혐의가 용인되는 입장에서는 처벌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허위신고로 혐의를 받게 된 이유나, 사소한 짓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후 따라오는 결실은 어이없을 우려가 있으며, 처음으로 죄를 범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존하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인지해 주십시오" 잘못 알고 있던 지식이나 정보에 의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이며, 허위신고에 대한 해결 방법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촉구하는 것이 현명한 대책이 될 수 있고, 염증을 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관련 사건에 곤란해 해피하게 알고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담론을 스스로 받아 사안을 처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결코 처음 죄를 지었다고 해서 쉽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걱정은 우리와 함께하길 바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조 씨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상대방에 대해 성추행을 시켰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씨는 알코올을 섭취한 채 옆자리에 앉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성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 이미 조씨는 몇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실형까지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 죄 없는 죄가 풀리지 않는다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씨는 신속하게 법무법인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고 법률가와 충분한 상담을 한 뒤 허위신고 사건에 따른 최선의 변호와 변론을 제공했으며 엄중한 처벌을 고려하던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씨에게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에 관련한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태나 행위 당시 상황 등에 따라 대응방법과 법적 전략이 천차만별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습게 보던 과거 상황만 생각하거나 인터넷 등에 올라온 다른 사람의 사례만으로 어떻게든 될 것이라고 가볍게 대처해 실형을 선고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해에 의해 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은 만큼, 사건 발생 초기에 제대로 된 법적 조력을 요구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해, 시간적, 감정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누구도 법 앞에서 억울한 피해를 보면 안됩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지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는 등, 자신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보호해 주었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