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 합의 상담을 통해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할 경우 형법에서 말하는 강제추행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재발 방지를 위한 강제조치인 보안처분을 함께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결코 만만하게 생각해서 안 되는 범죄 혐의이기에 연루될 경우, 최선을 다해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상황에서 실제 접촉행위가 있었는지, 강제적이었는지, 피해자가 거절 했는지 등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가 대부분이며, 그 밖에 피해자가 취하는 태도나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장소와 경위, 주고 받은 연락의 내용 등이 피해자의 서술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로 사용될 뿐입니다.  때문에 본인이 성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거나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졸지에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것은 범죄가 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다툰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신고를 한 후 취하하는 경우도 있으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현실에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거나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다가 뒤늦게 사실이 밝혀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피해자가 처했던 상황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하였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처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은 사회가 한 단계 더 진보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사람이 등장해서는 안 됩니다. 열 명의 진범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형법의 진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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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접촉이 있었을 때에만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추행이라 하면 신체접촉 행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러한 생각과 달리 법원은 신체접촉이 직접 발생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엘리베이터에 한 여자 아이와 탑승한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음란행위를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남성의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육체적 접촉이나 강제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도록 만들지 않았으므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어린 나이였고 엘리베이터처럼 폐쇄된 장소에서 성인 남성에 대항하여 도피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그런 상황을 이용하여 음란행위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행위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행은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나 성적 불쾌감, 수치심을 주는 행위이자 세상의 건전한 성풍속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행위자가 반드시 성적인 욕망을 채우겠다는 목적으로, 혹은 성적 수치심을 주겠다는 목적으로 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것으로 판단된다면 아무리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해도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친밀함을 표현하기 위해, 혹은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신체 접촉을 했다고 해도 일단 접촉이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혐의를 벗기란 쉽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강제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정범위 또한 일반상식과는 매우 다른 것이 법적 용어입니다. 폭행이라고 하면 직접적인 구타 행위를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모두 폭행이 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추행에 선행하거나 동시에 일어나야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접촉 역시 인정되고 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발생하는 추행의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 저항을 할 수 없었던 상황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할 틈이 없었기 때문에 처벌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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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강간 등에 비해 인정 범위가 매우 넓은 편이며, 따라서 실수로든 오해로든 신체접촉이 있게 되면 경찰조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억울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변호사의 자문도 구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상대방을 꽃뱀 등으로 몰 경우에는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더욱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강제성 여부나 성적 자유의 침해 여부, 성적 수치심의 야기 여부 등 성립 요건에 대한 판단이 같은 사안이라 해도 경찰과 검찰, 재판부의 입장이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립을 판단하기 위해서 매우 전문적인 지식과 시각이 필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섣불리 혼자 대응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B씨는 헤어진 애인의 집을 찾아가 껴안고 입맞춤을 했다가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술을 마신 후,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전 애인 C씨를 불러냈습니다. B씨가 소란을 피울 것이 염려 된 C씨는 밖으로 나왔고 B씨는 그런 C씨에게 강제로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C씨는 B씨의 등을 두드리며 달랜 후 얼른 집에 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C씨가 고소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C씨가 거절의 의사를 드러내지 않는 등 피해자의 저항이 곤란할 정도의 강제성은 없었다고 판단하여 B씨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3심 대법원에서는 추행에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지를 완전히 제압할 정도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 의지에 반하여 이루어진 추행행위 그 자체가 폭행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조차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적인 해석이 달라지며, 그 결과 처벌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 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을 지닌 변호사를 통해 철저하게 대비하여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모든 범죄자는 법원에 의해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공평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뚜렷한 물증이 없다면, 의심스럽더라도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것이 헌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일이지만 성범죄에 있어서는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일이 많고,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혐의를 벗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기에 앞으로 관련 혐의를 받게 된다면 법적으로 이를 다투기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를 의심받는 사람들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검찰로 넘어가 기소가 될 위기에 놓이거나 이미 기소가 된 이후에서야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고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법적 지식이 없는 상태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피해자의 주장을 모조리 시인해버린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혐의 그 자체를 다투어야 한다면 반드시 경찰 조사 초기나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기법에 끌려가거나 피해자의 주장에 섣불리 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자신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가 자신의 혐의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서로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피해자에게 함부로 접촉했다가 피해자를 억압하려는 것으로 비춰져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함부로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피해자를 설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또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합의라는 것을 결국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결백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다면 합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성립 여부부터 합의금 책정까지 쉬워 보이는 단계이지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수많은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무거운 마음의 짐을 하루라도 빨리 벗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신에게는 불쾌감을 줄 의도나 목적이 전혀 없다고 해도, 상대가 나의 행동으로 인해, 부끄러움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르고 실제로 성범죄를 저질러 적발됐던 사람들이 가장 많은 변명 중 하나가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면 실제 범죄 의도를 갖고 접촉하는 것과 잘못 접촉하는 것을 법적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허락 없이 자신만의 생각과 의지로 상대방의 몸을 만지는 것은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였든 타인의 몸을 접촉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부당한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오해라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성 간에도 동성 간에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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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이런 분위기는 정이 없고 삭막하다고 생각하지만 한국 사회도 개인주의가 뿌리내리고 있으니 그런 흐름을 따르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신체접촉을 받게 되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추행이라고 의심받지도 않았음을 증명하기는 어려워요. 당시 상황이 정확히 나온 CCTV나 목격자가 있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신체 접촉에 적극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분위기였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 반드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증거가 있다며 내세우기 전에 그 증거가 자신의 입장에 유용한지 변호사와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문제는 진술다툼이 될 수밖에 없으며 모든 증거는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는데 활용돼야 한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상황이 내포되었다면 그 부분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해 푸는가가 증거를 죽일 것인지, 살 것인지가 나뉘게 되고, 많은 경험과 뛰어난 법적 지식을 가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S씨는 평소 온라인 게임을 하며 지인 길드원들과 오프라인으로 모였습니다. 이미 여러번 만난 길도원은 가볍게 분위기를 만들어갔지만,신입에 들어온 B씨가 공전하는 것처럼 느껴진 S씨는 B씨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가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B양은 처음에 남자들이 더 많은 모임에서 부담스러워하면서 S씨의 부드러운 모습에 안심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도 편하게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계속되면서 B씨는 술을 마시고 술 취한 모습을 보였는데 S씨는 눈치채고 B씨에게 잠깐 나오자고 제안했습니다. B씨는 비틀거리던 중 S씨의 팔을 잡고 S씨는 "B씨가 먼저 잡았으니 별 문제없을 것 같다"며 B씨를 매개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다함께 나눠 먹는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근처 편의점을 찾은 S 씨는 B 씨가 아이스크림을 고르려다 넘어지자 순간적으로 허리를 꽉 껴안고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B씨는 S씨가 자신을 추행했다며 울음을 터뜨렸고 편의점 점원이 이를 믿고 신고해 S씨는 갑자기 파렴치한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S씨는 다르다고 항변했습니다만, 편의점 사원은 S씨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했기 때문에 조사를 피할 수 밖에 없었고, 회사에 이런 사실을 알면서 동시에 평판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B씨의 주장이 분명하지 않고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 S씨가 B씨와 함께 바를 때 그의 의상을 걱정해 먼저 재킷을 벗고 돌린 점, 술집 CCTV에 B씨가 먼저 S씨에게 부탁해 잡은 점, 편의점의 CCTV에 찍힌 두 사람의 모습에서 S씨가 최대한 B씨와 거리를 두려고 돕고, B씨가 휘청거리지 않도록 반사적으로 잡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모두 받아들여져, S씨는 무혐의라고 하는 결과를 받고, 위태롭게 뒤집어 쓰는 곳이었던 오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적기를 놓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회사를 다니면서 스스로 입장을 변호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안좋은 결과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선임에 의해 회사나 주위에 알리지 않고, 조용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일상 생활에 큰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선뜻 혼자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혼자 고민을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착각하는 부분을 낱낱이 파악하지 않으면 작은 문제가 큰 걸림돌이 돼 삶을 망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스스로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강제 추행은 성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 이외에도 보안 처분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성 범죄 재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강제 조치로 최대 30년간 경찰 관서에 자신의 신상 정보를 매년 등록하고 저지른 죄목으로 받게 된 양형, 신상 정보 등이 인터넷과 우편을 통해서 공개됩니다 자신은 물론 소중한 배우자나 자녀, 부모까지도 성범죄자의 가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채 생활할 수밖에 없다. 그 고통이 생각보다 커 가혹하기 때문에 아무리 범죄자도 심한 것 아니냐며 이런 보안처분에 대해 위헌 아니냐며 헌재에 재판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헌재는 보안처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되는 과정에서 보안처분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취업제한이나 입출국제한 등 무거운 보안처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므로 혐의에서 조금이라도 감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부당하게도, 용의에 관여했을 경우는, 끝까지 결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용의를 부인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냉정하고 침착한 법적 판단에 근거해, 강제 외설 합의를 진행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모든 증거가 범죄를 보여주는 상황에서 무조건 결백만 주장하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강제추행 합의를 종용한다면 무조건 거부 의사를 보이느니 왜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유리한지 변호사 설명을 듣고 수긍하고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나 법원의 판단은 마음의 억울함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근거한 것으로 감정적인 대응이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서 강제 추행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여러가지 양형사유에서 감경작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어필해, 재판까지 이어지기 전에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미 피해를 본 처지에서는 상처가 사라지기 전에 가해자를 마주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락을 취하거나 만나려고 하면 피해자가 부담을 느끼고 시도 자체가 가해 행위로 비칠 수 있다거나 가해자도 감정이 상한 상태여서 처음엔 사과하고 합의하려 했지만 너무 안절부절못해 감정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각 변호사를 통해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합의금 책정에서도 직접 협상에 나서기보다는 많은 사례를 통해 평균적인 수치를 파악하는 변호사를 통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것을 사전에 막는 방법입니다. 강제추행 합의를 요구하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만날 경우 무조건 그 말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피해자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고 해서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음 합의를 거절한 피해자들도 변호사의 끈질긴 설득과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고 마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강제추행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편의를 봐주려고, 혹은 호의적으로 행동했지만, 그것이 범죄라고 오해 받게 되면, 인간에 대한 신뢰가 깨져 자신에 대한 원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은 살면서도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책할 뿐 아니라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조력자를 찾는 것이 생산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혼자 형사 절차의 무게에 시달리고 있다면 하루 빨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순간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상대에게 제대로 사과할 수 없거나, 혹은 완고하다고 생각해, 단지 잠자코만 있으면,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서 체포될지도 모릅니다. 본죄는 성적 수치심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말에 신빙성을 부여함으로써 혐의의 진위를 판단하기 때문에 피의자에게는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당사자도 파악할 수 없는 찰나의 상황에서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목격자가 있더라도 혐의를 상쇄하는 유력한 증거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로나 가게 등 최근에는 대부분의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음성이 녹음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 화면상의 상황만으로 혐의를 상쇄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가 한층 더 선명해지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당시의 상황과 상황을 논리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진술해야 하며, 혐의를 상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다소 미흡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체계적인 도움을 요청하여 바람직한 결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면 사실상 그 순간부터 변호인의 상세한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연행된 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의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과정이 적법했는지, 부당했는지 확인하고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확한 법리 분석으로 처벌 불이익이 처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에 빠지는 행동을 줄여 만든 신조어 금사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상대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자신의 이상향이 덧칠되고 금방 호감을 갖는 현상도 보일 겁니다. 이런 행위는 자칫하면 제멋대로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오인을 불러일으키기 쉬운 여지가 꽤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오인을 준다면, 제대로 해명하는 것으로 풀면 해결되는 일인데요. 그러나, 이미 수사기관 측에 해당 사건이 접수된 사건의 경우는, 말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죄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피해를 봤다는 진술을 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특정 증거일이 없어도 수사에 착수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신고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닌 이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소 억울한 상황이라도 상대적으로 위축된 분위기와 두려운 마음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오해로 본 혐의에 연루된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식자리에서 조역이 되고 신체 접촉이 생긴 경우라면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고, 처음에는 호감으로 이뤄졌던 스킨십이었지만 갑자기 바뀐 상대방의 신고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변호인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활히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한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 자체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인정하는 행위가 아닌지, 혹시나 선임 비용이 비싸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등 때문이겠죠.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부과될 수 있는 보안 처분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유예 등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의 조사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동종 사건에 대해 여러 사례를 접하고, 이를 각각의 사안에 맞게 솔루션을 제공한 결과, 명쾌하게 마무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은 안된다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혹시 모르니까!라는 절실함으로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과거에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친밀함 표시를 요즘 같은 시대에도 똑같이 하면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례로 한 방송인이 9세 남아의 성기 부분을 툭툭 친 행동이 대중의 한을 태풍이 있습니다. 이것은 친구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이든 이성이든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때에는 본죄로 성범죄법규율이 적용됨으로써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성희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행위입니다만, 본인은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 행동이라고 해도, 피해자가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성립될 수 있을 만큼,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되는 범죄의 하나입니다. 본죄와 같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것은 취업 제한, 신상 정보 공개, 비자 발급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억울하게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본의로 흘렸더라면, 한시라도 빨리 법리적으로 해결하고 기소유예 등으로 결과를 도출해 가야 합니다. 이 때, 변호인의 도움을 빌리면, 본용의자를 받아 경찰 조사가 시작된 순간부터 법리적인 보호 속에서, 진술의 교정 및 증거 수집의 도움을 얻는 것은 물론, 조사 단계에서 발행되는 모든 통지서는, 선임한 변호인의 법인 주소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활히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에도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상황인가, 법리적 증명이 필요한 상황인가, 자세하게 검토하고 싶다면, 법무법인에 문의해 주세요.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여성이 하니까 개그에 속고 남자가 그랬다면 감옥행이다.이런 반응에는 자신도 모르게 깊이 박힌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 때문이었겠죠. 남자들도 피해자의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고 있다가도, 또 성범죄가 일어나면 피의자는 남자, 피해자는 여자라는 이분법적 사고, 그러나 최근에 무고죄로 법률심판을 받은 여성들의 사례를 보면 이런 생각을 자제하고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용의자의 경우도 같습니다. 이 죄는 성적 수치심과 직결되는 것으로 보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말에 신빙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단 피의자의 신분이 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불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곳곳에 Cctv가 있어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이끄는 긍정적인 방향의 증거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중 많은 부분이 녹음되어 있지 않아 상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혐의만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술을 할 때 앞으로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논리 정연하게 상황을 잘 정리해 진술해야 할 텐데요. 이 모든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 때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변호를 받고 대처하는 것도 긍정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해결해 나가는 데도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타이밍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본 용의로 성범죄자가 될 위험이 있다면 단 하루 이틀만의 시간을 보내 적당한 때를 놓치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본인의 혐의를 법리적으로 상쇄하고 해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권합니다. 먼저 강제 추행은 형률에 규약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형률 제298조에서 폭거나 으름장으로 상대에 관하여 난행을 저지른 사람은 십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정형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체로 짐작이 됩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성희롱이 성범죄의 일종이고 이를 통해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면 관할 경찰관이 제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법정형을 선고받느냐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 기간이 바뀝니다. 일단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10년간 관리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3년 이하 징역 금고형을 선고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15년 정도 관할의 상대가 됩니다. 요혹 삼년 초과, 십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이십년 정도 관할의 상대가 됩니다. 그리고 사형, 무기 징역 및 무기 금고형이나 십년 초과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무려 삼십 여년이나 관할의 상대가 됩니다. 벌금형만 돼도 십년 정도 관할 상대가 된다고 판단하면 사회생활을 하겠지만 광막한 블루크(블루잉)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될 뿐입니다.

 

 

 

그러면, 신변 정보등의 불이익뿐일까요. 아니요, 만약 성불법과 관련해 형벌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이 죄질이 나쁜 경우라면 재판부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거주지 주변 사람들을 지나치는 것이 매우 불안한 상황이 되겠죠? 어쩌면 전자발찌라도 청구되는 날에는 외부에서 운동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곳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클럽 내부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찜질방 사우나 같은 대중이 있는 곳, 그리고 술집 내부에서도 술을 마신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가정의 집인데 친구의 집에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추행이 발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치를 가리지 않고 남행범법은 발생할 것 같아요. 또 난행을 저지른 범행에 대해 명료한 폭거나 위협 없이 기습적인 난행의 원래 토대만으로도 판결례는 난행이 결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행범행의 범주를 판단보다 광범위하게 보고 있으며 실무에 있어서도 같은 상황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물건에 연좌하면 먼저 설욕을 하는 물은 상대방의 타격에 대한 회복이 됐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옛날과는 남달리 많은 위법행위가 현재는 친고죄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가 진행되지만 그래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중요한 양형 참고요소로 보고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의뢰인과 면담할 때 자백하는 경우라면 조사가 끝난 후 바로 피해 회복을 위해 수사관을 통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라도 밝힌다면 연락처를 수사관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재빨리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의뢰인이 형사절차 중에서 조금은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앞당겨 합의하는 것이 형사변호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백사건과는 달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 우선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재구성해야 합니다. 일단 의뢰인은 자신의 사건이기 때문에 조금은 자기에게 좋은 입장에서 사건을 구성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중간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은 무엇이며, 불리한 국부는 무엇인지 지적하고 불리한 국부와 관련해서는 어떤 증거자료를 통해 잘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관이나 검찰관은 중립적이고 객관적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처분권자의 상황에서 물의를 빚는 것이 긴요하고, 그래야 간청할 열매를 완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행으로 어떤 형벌을 받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일차 알아봤어요. 우리 실사는 호텔 내에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들의 스타킹과 팬티를 강제로 떼어내 간음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는 거죠.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을 맡게 되었고, 일단 사실 관계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 의뢰인이 원래 피해자와는 잘 아는 사이였고, 몇 번 만난 사이였다고 했어요. 저는 조금 본인도 실수를 한 것 같아 무엇보다 피해자와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자백사건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한 만큼 일단 연락처를 알고도 직접 연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조사 참여를 할 때 수사관을 통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초 조사를 의뢰인과 가서 입장을 정리한 대로 자백 조사를 받았고, 실지에 간음할 의사가 없었다는 논지로 관찰되어 실사관계에 관해 용인하고 관찰을 받았습니다. 관찰이 끝난 뒤 수사관들과 상의했고, 내담자가 그때 난동을 부린 실사에 대해 괴로워하며 각성을 하고 있다며 상대방에 대해 타격을 만회하겠다는 의지가 절실한 부분을 전달해 왔습니다. 사후 양형 데이터를 대비해 법조인 견지서로 정리하고 검찰관 송치 후 이를 제출하여 다시 피해자측의 합의의사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측에서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표시가 있어 형사조정에 부쳐져 합의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조정의 절차는 조정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며, 이 자리에서 합의에 이르게 되면 일반 피해자 합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해당 경로를 통해 상대와 합치가 결성되고, 또 검찰관이 물의를 빚은 뒤 혐의 실사는 허용된다. 용의자는 처음으로 죄를 지은 사업가로서 본인의 과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상대측이 용의자의 형벌을 간원하지 않는다는 강제추행 불기소를 위해 누범방비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것을 요소로 삼아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리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