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난해, 가장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었던 범죄행위의 유형을 꼽아보자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혹은 이런 촬영물을 유포하는 물의를 택할 수 있겠는데요. 한 순간 평범하던 일상을 모조리 파괴할 수 있는 막대한 파급력으로 인하여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관련한 법률이 더욱 엄하게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추세이죠. 따라서 카메라이용촬영죄에 관한 형사적인 처벌을 우려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직접적인 신체접촉 행위가 없었을지라도 이에 대한 중한 처벌 수위는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도리어 강간죄보다도 더욱 많은 형량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있지요. 특히나 촬영물을 무단으로 퍼뜨리는 범죄행위를 벌였을 시에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여 엄단에 처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지난날과 같이 형량을 감경받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는 카메라이용촬영죄의 형사적인 처벌을 면하는 일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범죄의 구성요건 혹은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로 삼아 무죄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전반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는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면 불이익을 벗어나는 것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치열한 법률공방 끝에, 원심에서 극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거나, 혹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양형상 이유로 기소유예라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 받은 선례도 상당한 편입니다. 단지 해당 선례들의 결과를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당사자들이 분명 인지하고 있으셔야 하는 부분이죠. 이에 관한 처벌은 원칙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기필코 관련 사안에 있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피해갈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자가 있을 시에는 이는 거짓된 사실로 절박한 이들을 현혹하는 법률 브로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실력과 자신감의 표현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말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마주하신 다수의 분들이 이러한 거짓됨에 속아 더 큰 피해를 입는 분들 또한 적지 않은 편입니다. 만약 이에 따르는 처벌을 필히 피하고 싶은 심정에 있으시다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의 선례를 보여주면서 어떠한 준비에 임해야 긍정적일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변호인을 만나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포렌식 복원 기술을 통하여 숨어있었던 여죄까지 드러나게 되는 상황들 역시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 카메라이용촬영죄에 관한 형사적인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급작스럽게 튀어나오기도 하는 여러 변수에 당혹스러워 하지 않고, 초연함을 유지할 수 있는 노련한 변호인을 만나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자신이 처한 문제를 좀 더 안정적이고 원만하게 처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변호인과의 무료법률상담을 통하여 긍정적으로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홍씨는 전철 환승 지점에서 사람들이 혼잡하게 몰린 틈을 타 한 여성의 가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는데요.

 

그렇지만 홍씨가 스마트폰을 어색하게 들고 있던 것을 의심한 여성 이씨가 즉시 홍씨를 추궁했고, 이에 홍씨가 무작정 발뺌을 하자 그녀는 홍씨를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진술과정에서 홍씨는 다른 장면을 찍으려다가 홍씨의 가슴부위를 실책으로 찍었다 주장하며 무작정 카메라촬영죄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재판부 측은 영상 분석 결과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가 확대된 점과 부각된 점 그리고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높을 수 있다고 보고 홍씨에게 카메라촬영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각각 사안의 죄질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전과기록이 없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혹은 합의를 통하여 정상참작이 될 경우에는 재판부가 형량을 고려할 때에 참고사항이 되어 처벌이 낮아지거나 선고유예 등 처분이 면하게 될 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카메라이용촬영죄와 같은 이른바 ‘도촬’ 또는 ‘몰카’에 대한 법의 심판과 처벌이 더욱 강력해짐에 따라 예측하기 힘든 판례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경중에 따라 전례에 없던 보안처분이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보안처분 사항에 화학적 거세가 포함되는 등 다른 성범죄에 비해 엄격하게 다스려 지고 있습니다. 이는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고의적인 범죄를 개시하여 완성하였다면 가장 높은 처벌을 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인으로 발단된 본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그 무엇보다도 무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겠으나, 뚜렷한 증거가 존재하고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무죄만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변호인과의 카메라이용촬영죄 무료법률상담과 조력을 거쳐 피해자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합의를 시도해보거나 처벌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최선의 결과로 향할 수 있는 지름길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영상물을 삭제하면 증거가 사라질 텐데 뭐 어쩌겠느냐 라는 마음으로 사건을 가볍게만 보고 안일하게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삭제를 하였다면 혐의를 인정하여 죄를 은닉하는 행위로 보고 형사적인 처벌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죠. 이 뿐만 아니라, 복구를 통하여 결정적인 순간 증거로 채택된다면 괘씸죄가 추가되어 뒤늦게 선처를 호소하여도 처벌 최소화를 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변호인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조언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