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방법을 알아보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방법을 알아보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전세보증금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놓인 적이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텐데요.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은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전세금을 내줄 수 없다고 고집부리거나, 혹은 갑작스럽게 내가 거주하던 집이 나도 모르게 경매에 넘어가는 등의 상황 등에서 주로 신청하게 되는 소송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보통,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주지 않는 경우, 세입자에게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으름장을 놓거나 겁을 주는 경우가 있고, 아예 연락을 끊고 일명 ‘잠수를 타는’ 경우가 많아 소송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20대 여성 A씨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었던 A씨는 꿈에 그리던 직장에 취직했고, 지방에 있던 본가에서 나와 서울에 홀로 독립하게 되었죠. 이를 위해 그녀는 회사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 전세를 얻게 되었는데요. 2년 후, A씨는 서울 근무를 마치고 지방에 있는 지점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전세 계약도 만료되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녀는 잘됐다는 생각으로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자신은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그런데 문제는 그 때부터였습니다. 늘 친절한 것처럼 보였던 집주인 50대 남성 B씨는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는 전세금을 내어줄 수 없다. 땡전한 푼 없으니 소송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 그래봐야 소송비용들고 시간들고 너만 손해다’라며 소리를 지르거나 막말, 심지어 다른 세입자들이 모두 구경하는 자리에서 욕설까지 내뱉기 일쑤였죠. 이런 경험이 없었던 A씨의 입장에서는 공포스럽고 걱정스러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B씨의 말이 일리있다 생각되었기 때문에 섣불리 소송을 청구하지도 못했죠.

 

어차피 B씨에게 재산이 없다면 자신이 아무리 소송을 하더라도 소송비용만 날아가고 나는 결국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있었습니다. A씨는 당장 얼마 뒤 지방 지점 근처로 거처를 옮겨야 하는 상황인데 B씨가 A씨의 연락을 고의로 피하기까지 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기만 했는데요. 다행히, 얼마 뒤, 이 일을 알게 된 그녀의 친한 직장 선배가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주면서 A씨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A씨를 만났던 민사전문변호사는 A씨의 상황에 대해 먼저 면밀하게 분석한 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했습니다.

B씨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등, 연락두절인 상태였지만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 소송 및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죠. 특히 B씨의 경우, A씨가 어린 여성이라는 점을 이용해 폭언 등으로 겁을 주기도 하고, 욕설을 내뱉기도 했었던 만큼,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해 A씨가 입은 마음의 상처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요즘 깡통전세가 한창 기승을 부린다고들 하죠. 깡통전세는 은행 대출을 통해 구입한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계속 하락하다보니 집을 매매한다 하더라도 대출금을 갚고 전세금을 돌려주고나면 집주인에게는 남는 것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요즘은 이 뿐만 아니라 아예 집주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재산조차 남아있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이 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자금난으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과 같은 분쟁이 생기곤 하는 것이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이라는 것이 소액도 아니고, 내가 오랫동안 힘들게 모아온 돈이기 때문에 무작정 집주인의 입장만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는 없습니다. 나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 나서야 하기도 하죠. 이럴 땐, 당사자들끼리의 다툼은 사실 사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의 골이 깊어지거나, 욱하는 마음에 내뱉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나에게 불리하게돌아오기도 합니다. 때문에,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면, 곧바로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나의 상황에 딱 맞는 전략을 세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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