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처벌 적합한 대처방법을 찾아

도촬죄처벌 적합한 대처방법을 찾아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교통의 난잡을 완충하고, 빠른 속도로 운행하기 위하여 땅속에 터널을 파고 부설한 철도의 플랫폼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들을 도촬한 30대 남성이 붙잡혀 구속당했습니다. 이 남성은 도시철도 승강장에서 미리 준비한 공기계를 이용해 한 여성의 하반신을 찍다가 승객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남성이 가지고 있단 휴대폰에서는 최근 며칠에 걸쳐 58회나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되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입니다. 이 남성은 이미 작년에도 같은 죄목으로 체포되었고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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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죄처벌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며 불법촬영, 몰카범죄 등에 대한 단속도 날이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으로 제작된 음란물의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이트 등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실시되면서 유명했던 사이트들이 하나 둘 문을 닫고 사라졌지만, 이와 유사한 사이트들은 계속 생겨나고 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우회 접속 방법 등을 공유하는 등 자신들의 소행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유흥의 일부로만 생각하는 한심한 작태로 인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되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단속을 피하는 이런 사이트들을 처벌하기 위해 해외 사법당국과 공조수사를 펼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므로 처벌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묘하게 숨겨진 ‘스파이캠’으로 찍는 케이스도 있으나 언제, 어디서나 소지하고 다니는 지능형 단말기를 악용한 비합법적인 촬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지자체와 경찰에서는 ‘레드서클 캠페인’등을 통해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레드서클 캠페인이란 휴대전화의 렌즈 부분에 빨간색 원형 스티커를 붙여 도촬이 촬영하는 것뿐 아니라 보는 것까지도 범죄라는 것을 알리는 활동입니다.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하여 단순히 촬영하여 저장하는 것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영상이나 사진을 전송하여 방송을 하면서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촬영 따로 유포 따로가 아니라 촬영과 동시에 유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도촬 당하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주위에서 ‘이게 너 아니냐’는 식으로 물어봐서 피해사실을 알게 되는데, 엄청난 수치심과 당혹감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워도 지워도 온라인상에서 끝없이 되살아나는 영상과 사진 때문에 간신히 상처를 묻어두고 살다가 다시 헤집어져 고통에 받는 사람들도 무척 많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돌려보거나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성폭법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규약을 통해 형벌을 하고 있는데요. 사진기 또는 이것과 비등비등한 기기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합니다. 또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 영상이나 그 복제물을 판매, 공공연하게 전시 하는 등 유포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4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본래 몰래카메라, 도둑촬영 등으로 불렸기 때문에 꼭 몰래 찍는 것만 죄가 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몰래 찍게 되면 물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리 없으므로 당연히 본 죄가 성립하여 처벌받게 되지만 촬영 당시 대상자의 허가가 있었다고 해도 이후 유포에 대해서 동의한 것은 아니기에 마음대로 유포했다가는 이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요새 SNS나 개인 방송에 길을 걷거나 일상을 찍어서 올리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경으로 다른 사람이 같이 찍히는 경우도 있는데, 동의 없이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터넷 등에 무단으로 올리게 될 경우 상대방이 문제를 삼을 수 있으며, 가급적 모자이크 처리 등으로 신분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합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촬영이 아니라 성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촬영하는 등 했다면 도촬죄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출의 정도, 각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인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타 형사적인 문제와 마찬가지로 성범죄는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혐의의 증거가 되는 사진이 남아있으므로 피의자가 아무리 말로 아니라고 부인해도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스로 카메라를 작동시켜 피사체를 담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만 사진이 찍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증거가 남았다면 혼자만의 노력으로 혐의를 벗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횡설수설 하다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하거나 처음과 나중의 진술이 계속 바뀌게 되면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진술을 유지해야만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보다 유리한 상태로 해결해나갈 수 있습니다. 무고하게 혐의에 연루될 경우, 도촬죄처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막무가내로 부인만 하거나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을 도리어 꽃뱀으로 모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관에게 비협조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감정적은 대응은 혐의를 벗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범죄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억울할수록 냉정함을 유지하며 객관적인 증거들과 논리적 진술을 토대로 사건에 대응해야 합니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이므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후기만 믿거나 상식적인 선으로 생각해서 사태에 대응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맞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Z씨는 커피숍에서 주변에 있는 상대방들의 하반부를 남몰래 촬영하다가 스태프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미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정씨의 휴대폰에 수십 장의 사진이 남아 있어 도촬죄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정씨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기에 합의를 끌어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았으나 변호사가 최선을 다한 덕에 검찰 단계에 이를 때까지 피해자 전부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타격을 받은 이들의 처벌불원서 및 당사자들이 합의를 보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은 정씨의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만 정씨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과 피해사항이 중대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였으며 특히 범행 후 정신과 상담을 받아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등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보고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변호사라고 해도 지은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때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시시비비를 명백히 다투도록 도우며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벗어나도록 하고, 혐의가 있다면 의뢰인의 처한 상황에 맞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도촬죄처벌에 임하는 변호사의 바람직한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