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적극적인 대처방안

준강간죄 적극적인 대처방안

 

 

 

​

어느덧 새 학기가 시작된지도 벌써 긴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대학생활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해서 엠티까지 아무래도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술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이 ‘술’은 종종 범죄행위와 연관되어 문제를 일으키고는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과거 술에 취한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기사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술에 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할 시에는 준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건에 따라서는 형사적인 처벌 이외에도 각종 보안처분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보안처분의 대표적인 예로는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처분이 있습니다. 본인의 범죄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신상정보까지 공개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형사적인 처벌보다도 더 무서운 처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가 가장 문제되는 케이스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양쪽의 피해자와 피의자가 술에 만취한 케이스에는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의뢰를 요청하신 분들 중에서는 본인이 본 범죄행위를 할 리가 없다고 주장하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진술을 해보면 사건 당시의 기억이 드문드문 기억이 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하기도 하죠. 이러한 케이스에는 사실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또한 본죄의 특성상, 두 당사자만 있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사건당시 상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케이스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본인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마지못해 인정하거나 오인을 풀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이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선임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보다는 더 긍정적인 방향에 대한 모색을 찾기 위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씨(25세)는 권씨(21세)와 1년 정도 만난 날을 기념하며 함께 클럽에서 흥이 넘치게 놀았다고 합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권씨는 만취하게 되었고, 두 사람이 그 이전에 함께 잠자리를 한 적이 없었지만 이씨는 권씨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술을 마시며 이씨는 권씨에게 연인사이로 지낸지 1년이 되었으니 함께 성관계를 해보는 것에 대해 물어보았고, 권씨는 잠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씨는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여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준강간죄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씨는 술을 마시는 때에도 둘은 상당히 친밀하게 행동했고, 이미 잠자리 관련하여 물어본 바가 있으므로 준강간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씨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씨가 착오에 의하여 상대방의 찬동이 있었다고 생각했을지라도 분명한 동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착오가 분명한 근거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지 등도 상황을 변경시킬 수 있는 쟁점이 됩니다. 본 범죄행위의 상황에 연루된 경우,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에게 세세하게 상담을 받아보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상황이 본죄를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지,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등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될수록 이성적이고, 현명한 판가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음에게 문의하셔서 대책 솔루션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으시다면 다소 힘이들더라도 명백히 밝혀야 하는 까닭에는 사회적 이미지가 있겠습니다. 성에 대해 쉬쉬하고 숨기고 음지화하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상 진위여부가 밝혀지기도 전에 혐의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이미 색안경을 끼고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준강간죄의 경우, 술을 마시고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아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기억이 모호한 나머지 초반에는 내가 정말 그랬나? 하는 마음에 위축된 심리로 수사에 임할 수 있습니다. 본죄는 일반적인 사건과는 구성요건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먼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정해놓았지만, 본죄에서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두 범죄행위는 구성요건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다른 사람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두 범죄 모두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이와 더불어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본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휘말렸다면 당시의 상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 될 수 있겠는데요. 처벌은 결코 경하다고 보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증거자료수집과 진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몇년간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형 교회 목사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목사의 혐의는 상습적인 성추행 및 간음 등입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처벌하는 중범죄입니다.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이란 자고 있거나 술에 취한 상태, 인사불성 또는 지적장애 등 정신기능의 장애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항거 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물리적,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목사는 신도들은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고 교육의 목적, 자발적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도 신앙심, 대형교회 목사가 가진 권위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이 심리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인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과 교사, 환자와 정신과 의사 등 신뢰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루밍 성범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가는 앞으로 치열한 법리적 다툼이 일어나는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의해서 혐의가 인정되거나 부정하게 되거나 하기 위해, 용의에 말려 들 경우, 변호사와 상담해, 결과가 나오지 않게 노력합니다. 처벌은 날로 강화되고 있고 사법부도 과거와 달리 태도를 바꾸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결백이 드러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나 과거 사례만으로 낙관적인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유명 연예인이 운영에 관여한 클럽에서, 모든 범죄가 발생한 것이 알려져 연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클럽을 방문한 여성에게 물이나 봉 등 약물을 먹여 실신시킨 후 VIP고객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약물을 사용해 정신을 잃게 하고 간음했다면 이는 중범죄가 되며 약물의 후유증 등으로 상해를 입을 경우 강간치상 혐의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정신을 잃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기절한 사람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을 경우, 이것은 처벌받게 됩니다" 간음행위 그 자체에 의해, 혹은 전후의 상황으로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역시 준강간치상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간이나 준강간 상황에서는 상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아픔을 생각하면 이에 대한 처벌 강화 움직임이 결코 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나 가해자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례가 많아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오해로 혐의에 휘말리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 블랙아웃 현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 입장인데 이런 결과를 받으려면 오랜 법적 다툼을 해야 하고,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수사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다방면에서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방심해도 억울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누군가 누명을 쓰거나, 허술한 수사로 인해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고, 원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형을 선고하다 뒤늦게 결백이 드러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종종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이미 지나간 시간과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보상이 될 리 없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혐의에 휘말릴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대개 성관계는 두 명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해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성관계가 있는 경우 체액 등 성관계를 한 흔적은 남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피해자 진술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돼 혐의에 연루됐을 때 이를 혼자 벗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상대를 무조건 "코헤비"라고 단정 짓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하면, 혐의를 벗기는 커녕, 처벌이 한층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침착하게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당황한 나머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해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는 발언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상대가 어떤 상태였는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완전히 기절한 상태가 아니라면, 즉 심신미약 정도의 상태라면 성립하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상황에서는 CCTV나 블랙박스 화면 등을 통해 사건의 전후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고 시간대별로 사실 관계를 정리해 언행, 태도 등을 재구성해 문제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런 기존 판례를 흔들 만한 새로운 판례가 등장하면서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여동생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아내가 잠이 들어 만취한 처제가 잠시 후에 자려 하자 곧 마음이 아팠던 A씨는 처제 남편을 간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처제가 만취해 정신을 잃었다는 A 씨의 판단과 달리 당시 처제가 잠들어 있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는 아니었지만, A양에게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A씨 측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 불능 미수를 인정, 징역 2년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불능미수란 가해자가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옮겼는데, 실행수단이나 대상에 대한 오류로 의도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실제 결과가 발생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A씨의 경우 피해자가 항거 불능의 상태라고 보고 고의를 갖고 행위를 저질렀으나 A씨의 생각과는 달리 피해자가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립된 것은 아니며 다만 당시 상황을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봤을 경우 발생한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무능력미수를 인정한 것입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A씨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

 

​

 

재판부가 문제로 무능력미수 통과를 폭넓게 해석한 판결이 나온 상황이어서 앞으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불능미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 사법부가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여서 이런 법리가 언제 다시 적용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불거질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죄질이 가장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초범으로서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고 집행유예조차 쉽지 않습니다. 형사 소송 법에서 집행 유예 판결은 징역 3년 이하의 경우에만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집행 유예 판결을 받기가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추가적인 강제조치로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죄질이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신상공개, 신상공개 및 고지, 교육프로그램 등은 물론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DNA 채취와 보관 등 중수준의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 처분이 반드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재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는 상황에서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 없는 상황, 즉 그런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 상태를 이용해 강간하는 죄를 뜻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정도로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라면 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강간과 동일한 예로 처벌하므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데이트 강간 약물, 일명 물폰으로 불리는 GHB 같은 약물을 이용한 범죄가 연일 보도돼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색무취한 약물로 음료수를 타면 인간의 오감으로 감지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자신이 마실 것은 자기가 들고 다녀야 하며, 사람이 주는 것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데이트 강간 약물을 감지할 수 있는 매니큐어 등이 개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약물에 대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클럽 등에서 이 같은 약물을 이용한 사례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이런 약물을 사용해 상대를 강간한다면 어떤 죄가 될까요? 상대를 직접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스스로 약물을 마시고 심신상실이 된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직접 강간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물을 주입했다면 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의식을 잃게 하는 것은 상해로 인정되므로 강간치상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고, GHB와 같은 약물은 마약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가하면 처벌은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범죄 소재로 자주 거론되기 때문에 SNS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어 경계심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호기심이라도 절대 약물을 이용한 사건에 휘말려서는 안됩니다.  이미 약에 취한 상태의 사람을 강간했을 경우, 이것은 죄가 됩니다. 약물이나 술의 기능에 의해 일시적으로 불편해진 상태나 수면 상태, 혹은 지적 장해에 의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 모두 성립 요건에 해당합니다.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판단능력이 상실된 상태라면 심신상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여러 원인으로 물리적,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항거불능이라고 합니다.  한 대형 교회의 목사가 자신의 신도를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서울과 경기 지역에 기도소로 불리는 비밀 주거를 차린 뒤 뒤늦게 여신도를 불러들여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들은 집단 성행위를 요구하곤 했습니다. 목사 측은 피해 여성과의 합의하에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목사가 너를 선택한 것은 내가 아니라 신이다 천국에서도 이런 아름다운(성행위) 것이 나의 로망이었다.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고, 평소 교회 연설 내용에 목사가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 사법부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 신도들이 13만명에 달하는 대형 교회의 목사로서 그의 지위와 피해자들의 신앙심에 의해서 목사의 행위를 하느님의 뜻으로 알고 의심 없는 피해자들이 항거 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하고 준 강간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정신적 종속 상태도 성립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

 

​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성기간의 결합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성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준강제추행이나 준유사강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으며, 미수의 경우 어떤 혐의를 적용하느냐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죄질이 가장 나쁜 범죄이며 법정형도 가장 높기 때문에 미수범이라고 해도 선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준강간의 법정형은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뿐이므로, 미수범이라고 해도 집행 유예등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다양한 혐의에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따르는 죄명으로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회사원 양씨는 SNS 활동을 하다 어느 여자를 알게 되었어요. 관심분야가 비슷해서 SNS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두사람은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상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더 잘 통하는 것을 느끼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자리를 하게되어서 술을 마신 후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일어난 여성이 전날 밤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며 Y씨를 경찰에 준강간 및 준강제 외설로 신고했습니다. 양 씨는 확실히 여성이 동의했고 서로 좋아했던 관계라고 항변했지만 조사는 진행했습니다.  양 씨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사는 그동안 두 사람이 SNS를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와 만남 당시의 행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지하철역, 밥을 먹은 식당과 술집, 밤을 보낸 숙박시설 입구의 CCTV 화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고, 숙박시설에 체크인 당시에 근무하던 직원의 증언을 얻어 여성이 겉으로는 정상으로 보였고,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당시 여성의 상태가 항거불능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하고 양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면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을 선고받았을지도 모르는 문제였습니다. 과거에는 전과가 없고 우발적이었으면 집행유예 정도로 선처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최근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는 국민여론이 거세지고 있어 이를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예상을 깨고 중징계를 받을 수 있고, 실형을 선고받으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생긴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에서 발생하는 뚜렷한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자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어 상황에 대한 진술이 다소 애매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도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반증이 없으면 입장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성관계가 있었다면, 이것이 강간이 아니었음을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느끼는 압박감 등으로 진술을 번복하면 신빙성이 의심되고 상황이 악화될 수 있고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 견디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서 잘 모르거나, 놓치거나 하기 쉬운 곳까지 배려해, 수사기관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형벌 이외의 보안 처분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준강간죄는 죄질이 나쁜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보안처분도 엄격히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 경찰 관서에 최장 30년간 신상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매년 이를 갱신해야겠어요. 또, 신상 정보가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해서 지역사회 및 모든 사람에게 공개됩니다. 최대 10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됐으며 나라마다 해외 입국과 출국이 제한됩니다. 전자발찌 착용이나 화학적 거세의 처분도 있어, 재발 방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되어, DNA 정보를 채취, 보관되는 일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내부 규칙에 근거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어 형벌의 범위를 넘는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의 가족, 친구까지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최근 D클럽에서 발생한 폭거, 난행문제가 본클럽에서 습관적으로 마약 매입 또는 투약이 이뤄진 것은 물론 탈세 등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클럽에는 GHD라는 이른바 '물폰'이라고 불리는 마약을 손님들이 몰래 샴페인 등 음료에 섞어 먹이거나 이를 이용해 강간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국회에서는 마약과 같은 위험한 약물을 복용하고 강간을 행한 경우 현행법상 일반강간죄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법정형으로 엄벌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다수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P의원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현행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강간죄와는 달리 사람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마약류를 이용한 성적 폭행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S의원도 마약류를 사용하고 성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본 형량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그렇다고 해서, 용의자가 자신의 용의 없음을 확신해, 용의에의 대응을 소홀히 했을 경우, 형사 피해자의 진술이 그대로 진실으로 확정되어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형사 변호사에 의한 적극적이고 타당한 진술을 할 수 없으면 안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면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형사 피의자는 구속의 우려로 인해 일부의 진실이 아닌, 고백이나 왜곡된 혐의를 인정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형사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형사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실지인 클럽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난 상대와 알코올을 섭취한 후, 여사에게 이전하여 성교합을 가졌었는데, 나중에 여성 쪽에서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의 기록,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등을 기초로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상태로 성관계를 가지면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억울한 죄로 준강간 혐의를 벗지 못하고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복역을 하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을 만큼 억울한 옥살이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형사 변호사로 처음부터 자문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대와 합의를 도출하기도 어렵지만 합의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져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풍부한 사건해결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주셔야 합니다. 진실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므로 마치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조력을 제공하는 변호사를 선임해 최적의 결과를 받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