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범죄 처벌위기 상황인 경우

지하철성범죄 처벌위기 상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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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언제나 첨예한 대립을 가져옵니다. 피해자의 성별과 가해자의 성별이 극명히 갈리기 때문이기도 하고 범죄 특성상 뚜렷한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보다는 진술에 의존해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그저 묻어두고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문제들이 최근 여러 변화의 바람에 힘입어 용기 있게 수면위로 끌어올려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고, 그 동안 당했던 피해와 상처를 토로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공감을 얻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뒤늦게라도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일은 정의로운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남녀 가릴 것 없이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점을 주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조심하려고 노력해도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공연장이나 클럽,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관광지나 집회 장소, 대중교통 등에서는 장소가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 넘쳐나고 내 몸 하나 가누기 힘든 상황이기에 다른 사람과 닿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한들, 어쩔 수 없이 접촉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팔 하나 움직이는 것도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는 상황에서도 소매치기나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등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지하철성범죄 처벌을 강제추행과 달리 따로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지하철성범죄 처벌이 강제추행의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비교해보면 약소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추행을 하다가 적발되면 별도의 성립요건 없이 바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다투는 데 있어서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훨씬 더 까다로운 범죄입니다. 게다가 엄연히 범죄이기 때문에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등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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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씨는 사람이 많기로 악명 높은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개통 당시 수요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출퇴근 시간대면 호흡곤란을 겪어야 할 정도로 사람들로 가득 들어차 스스로 내리지도 타지도 못한 채 사람들의 흐름에 밀려다녀야 하는 9호선에서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 상황에서도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 등을 하는 범죄자들이 있기에 사복경찰관이 수시로 단속에 나서곤 합니다. 유씨는 그 날도 사람들 틈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억지로 버티느라 녹초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팔꿈치를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을 건드리며 추행했다는 혐의로 사복경찰관에게 잡혔습니다. 주변에 가득했던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싸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유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제대로 항변하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도 않아 유씨는 급히 변호인을 선임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유씨와 상담한 후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피해를 호소한 것이 아니며 사복경찰관이 말을 해서야 피해사실을 깨닫고 진술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상황에서 유씨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기둥을 잡았을 뿐이고 다른 손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가슴 앞쪽으로 접어두고 있었다는 것을 밝히며 유씨는 평소 최선을 다해 추행의 행위를 피하려 노력했었고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접촉을 경찰관이 추행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하였고 검찰 역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고 피해자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가해자로 지목되면 순간적으로 쏟아지는 사람들의 비판 어린 시선에 어찌할 바 모르고 횡설수설하다가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오해 하거나 하여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량한 시민이 지하철성범죄 처벌을 받아 낙인 찍힌 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누구에게도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의 역할이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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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두려움을 느낍니다. 알고 보면 별 것 아닌 일이 될 수 있으나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어 법을 직접 이용해야 하면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단순한 문장은 알고 있지만 무엇이 법적으로 나쁜 짓인지,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그 과정과 결과가 모두 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자신이 그 법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에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신의 법적 권리를 다하기 위하여 변호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비용 부담을 느낀다면 일단 무료 상담을 통해 대략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특히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진술만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연루되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뜻하지 않은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조사 과정에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면 자기가 한 말로 자신의 목을 조르게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철성범죄 처벌 역시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다루는데 있어서 일종의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혐의에 관련되었을 때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시대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결백하면 결백할수록 전문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학생 강모씨는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시험 당일 늦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자칫하면 시험을 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간신히 버스에 오른 강씨는 내려야 하는 정류장에 멈추자마자 후다닥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비명이 들려왔고 무슨 일인지 돌아본 강씨에게 한 여성이 따라 내리며 강씨가 자기 엉덩이를 만지고 치마를 들추며 내렸다고 따졌습니다. 강씨는 시험에 지각할 지 모른다는 초조함과 오해였겠지 하는 생각으로 대충 사과를 하고 자리를 떠나려 했으나 여성은 강씨를 붙잡았고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씨는 급한 마음에 그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외치고는 학교를 향해 뛰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험을 무사히 치른 강씨는 아침에 있던 사건을 생각하며 찝찝했지만 해프닝일 뿐이고 자기가 누군지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금방 잊고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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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주 후, 강씨는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를 당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입니다. 여성이 신고를 했고 강씨가 입고 있던 과잠바 등을 토대로 강씨의 연락처를 경찰이 확보한 것입니다. 강씨는 이미 성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파렴치한이 되어 버린 상황이었고 이에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시일이 다소 지난 일이었기에 같은 버스에 탄 승객들을 수소문하기 어려웠고 버스 내 CCTV에도 당시 상황이 다른 승객들에게 의해 가려져 있어 강씨의 혐의를 명백히 밝힐 수 있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있어 강씨에게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었고 변호사는 불기소처분을 받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고 접근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며 강씨의 처벌을 엄중히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변호사가 여러 차례 접촉하여 꾸준히 설득하고 강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 소상히 밝히며 자신의 급박한 사정과 사과의 뜻을 적극적으로 표하여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강씨가 범죄와 관련이 먼 성실한 청년이라는 점 등을 중심으로 검사를 설득한 끝에, 강씨는 불기소처분을 받아 지하철성범죄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해로 인해 빚어진 상황이라고 해도 뚜렷한 증거가 없이 말만으로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자신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섣부른 대응이나 의심은 변호사의 변론 효과를 떨어트립니다. 의뢰인과 변호인은 한 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일처럼 열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변호인을 통해 처벌의 부담감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서울 2호선, 9호선은 라인은 밤낮을 불문하고 매우 붐빕니다. 그리고, 한 공간에 사람이 많아지면 서로 몸을 밀착시키고, 남자들은 보통 한 손에는 가방과 휴대전화를 쥐고, 한 손은 손잡이를 성실하게 들고, 그것마저 여의치 않을 때는 손을 꼭 맞춰서 기도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아침 출근길에 펼쳐지는 풍경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길은 남자도 무섭고 여자도 무서워요.” 도시화 된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공공장소에서 추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예전에 비해 커졌습니다. 추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대상 접근이 용이한 장소를 찾을 것이며, 여러 사람이 밀집한 지하철의 객실 내 등의 장소에서는 피해를 입어도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형법에 의해 처벌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법이 특별히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규율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지역의 지사가 직속되고 있으면서 기밀 문서를 관장하는 자에게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물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는데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전격적으로 피고인을 구속 수감했다. 전 충남도지사에게 적용된 성희롱죄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희롱죄였지만 이는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경한 성희롱죄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성희롱죄라고 하면 강제추행이나 준강제 외설이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적인 힘을 가하는 폭행 행위나, 의사적으로 불안이나 외포심등을 유발하는 협박 행위를 실시해, 추행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준강제추행이란 강제추행과 같이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행 행위에 저항할 수 없는 심신의 상실 상태나 항거할 수 없는 무능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 추행, 준강제 외설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형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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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폭행으로는 다른 유형의 성희롱 행위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서두에 소개한 위력에 의한 성희롱죄와 지하철 등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죄가 있습니다. 이 중 특히 해당죄는 최근 지하철을 중심으로 신고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경찰당국은 집중단속시간 설정이나 지하철 공사직원과의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등 해당죄의 근절을 위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죄는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 집회할 수 있는 장소나 공연이 열리는 장소, 많은 사람이 목욕을 하는 목욕탕이나 찜질방 등 다수가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적인 강제 추행이나 준강제 추행에 비하면 다소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신원 정보 등록은 물론, 성범죄자라는 이유로 일정기간,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경비업에 종사할 수 없는 취업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전과일 경우 신상공개 처분이나 장역형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서 형률상 성폭력범죄처벌법으로 규약하고 있는 것은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강제추행이나 준강제 외설 구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강제추행은 성희롱만 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추행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필요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찜질방 등지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협박하고,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폭행을 수단으로 한 성희롱 행위가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 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순간적인 성희롱 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1차 신체 접촉이 있은 뒤 몇 차례 접촉을 계속 시도했을 때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피해자 측에서 공개된 곳이라는 특성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고 제대로 된 항의도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과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가혹 행위가 인정되는지 모호한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개방으로 사람이 모여 있는 위치의 특성을 이용해 성희롱을 일삼는 남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행위를 별도로 규율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처벌법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이 법 정책의 취지에서 만들어진 요건이 간소화되어 있어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목욕을 하기 위해 찜질방, 사우나 등으로 가서 적용되며, 형사 피의자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본죄는 법률로 인정되는 장소에서 사람의 신체에 순간적으로 닿는 것만으로 유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흔들리는 버스나 만원의 지하철 안에서는 자신이 피하고 싶어도 신체 접촉이 되는 경우 그대로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에 무고한 혐의를 받고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 받은 70대 남성 P씨가 있었습니다. P씨는 2016년에 퇴근 시간대 승객들이 많은 지하철 안에서 여성 O씨에게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P씨와 O씨는 지하철 객실에 서 있을 때 쓰러지지 않도록 봉을 잡고 있었지만 P씨가 내려와 O씨의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관은 O씨의 강조를 받아들여 P씨를 '공중 밀집장소에 성추행죄'로 사건이 성립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O씨의 진술만으로 실제로 손을 떼는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를 성희롱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하고 P씨는 다시 2심 법원에서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P씨가 법정에 참가해야 했다 수는 5도였고, 여비, 또는 법조인 금원은 물론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비용은 거의 보상되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P씨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유죄선고를 받았다면 그 피해와 억울함을 더 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공중 밀집장소 성희롱죄는 가뜩이나 오해받기 쉬운 성추행 사건 중에서도 더욱 오해받기 쉬운 만큼 형사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이고 타당한 혐의 방어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곳에서 지하철 4호선의 경우 전체 지하철 성 범죄 중에서도 55.9%라는 비율로 반을 넘는 확률로 추행이 많이 일어났고 그 다음은 6호선이 27%로 가장 적다고 합니다. 4호선을 주의해야겠죠? 사실 모든 지하철이 출퇴근 시간에는 상당히 붐비기 때문어 어디 한곳 방심할 수 있는 곳이 없기는 합니다. 관련해서 다양한 상담을 하다보면 한 가지 오해가 있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공중이 밀집한 장소를 떠올리면 사람들이 빽빽이 모인 곳, 즉 만원의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곳을 상상하기 쉽지만, 대법원은 죄를 물을 때, 이를 관객이 밀집한 곳이 아닌 밀집된 장소로 이야기합니다. 결국 추행이 일어날 때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꽉 차 있어, 어쩔 수 없이 몸이 마주치는 상황이어야만, 필요없이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면 됩니다. 따라서, 만원버스 안은 아니어도, 많은 사람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안에서의 개방된 공간에서 성희롱을 하는 경우, 추행으로서 처벌되는 일이 있습니다. 즉 현실적 밀집도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 아닙니다. 찜질방에서 다른 사람의 가슴을 만진 사람이 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니어도 늘 개방한 찜질방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곳들은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혼잡한 공간에서 실제 추행이 있었는지가 모호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밀집 장소의 추행에 대한 누명을 썼더라도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데다 사실 관계를 밝히지 못하면 당하고도 억울하게 보상받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누명을 쓴다는 말이기도 하므로 문제가 있으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권합니다.

 

​실제로 지하철 등 꽉 막힌 공간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법률상담을 하면 사실 관계를 밝히기 어려워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전 정말 신체접촉을 안 했는데 믿어주지 않아요.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냥 벌금 내고 끝내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벌금을 물고 끝낸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가끔 뜻하지 않게 신체접촉을 하게 되고, 휘말린 경우로 울상이 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드시 법률상담을 받아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본죄는 성범법 사이에서도 경미한 쪽에 속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기 때문에 이 또한 사소한 것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를 봐야 할 경우도 있는데요. 복잡한 일에 관련되는 것이 싫고, 부끄러워 벌금으로 달래려고 하는 기분도 이해합니다만, 변호사와 의논해 대책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로 그런 사실이 드러나면 선처를 취하며 사건을 진행하기를 권합니다. 지금도 노력하여 죄를 뉘우치고 변호사의 법리 주장 속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받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만약 선고유예가 선고된다면 집행유예보다 피고인에게는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경우 등은, 판결이 유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정기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에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벌금형까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폭력 처벌 법에 따르면 이렇게 선고를 유예할 경우는 피고인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을 받도록 법원이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런 관찰을 명령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 소년법에 의한 소년에 대한 판결이 유예될 경우 법원은 선택의 여지없이 보호관찰을 명해야 합니다. 사례로서 본 법인의 조력을 통해서 혐의를 받았다가 검찰의 용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건을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피의자는 서울 영등포에서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당일 과음 후 귀가시간이 늦어지면서 동네 대형 사우나로 이동하게 되었고,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수면실에서 잠을 잤는데 피해여성이 자신의 몸을 만졌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신고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성희롱 용의 자신의 결백함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본변호인을 선임해, 수사 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된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한 결과, 검찰청에서는 피의자의 모든 의견을 종합해 피의자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에 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의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라면, 법에 관한 지식이 여러가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은 결과가 될지도 모릅니다. 본 법인은 다년간의 경험과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예외가 발생하여 법원의 판결이 비정상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법조인의 조력에 의해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방법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통근하는 도중, 사람이 많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과 몸이 접촉한 적이 한 번은 있었을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사람이 많은 혼잡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접촉이 일어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상황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아, 일상에서 오해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행동하면 되지만, 아무리 주의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등 공공 교통 수단, 공연장, 집회 장소 기타에 대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성폭력 처벌 법 11조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TV드라마 등에서는 성희롱으로 오해받아 뺨을 맞아도 결국 로맨스로 진행돼 처벌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갑자기 범죄자로 지목되면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오해한 것을 인정하고 용서하더라도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입증하거나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고유예 등의 징계를 받으려 한다면 절차가 엄격한 형사사건이고, 사회적으로 비판이 잇따르는 사건이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쁜 쪽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입장에서 혐의가 의심된다면 고의로 한 것이든 오해에서든 스스로 적극 노력해서 상황을 탈피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며 타당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종료되는 자신의 상황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처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어요. 신씨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지하철 손잡이를 잡기 위해 팔을 뻗었고, 여성의 윗몸에 대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관련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신씨가 아무리 항변해도 수사는 이미 부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과가 있으면 아무래도 의심을 벗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신씨와 진솔한 이야기를 하고 사건을 다각적으로 바라보며 당시의 상황증거를 확인하고 CCTV를 확보하여 증거물로 제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재범 비율이 매우 높은 범죄의 하나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더 강력하게 혐의를 추궁하게 되고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관계 당국이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혐의에 휘말리면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그런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용의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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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중립을 지켜야 하며 법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하는 원칙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건에서 이런 부분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을 가해자의 주장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이런 부분을 뒤집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일상적으로 회사를 다니며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그 안에 증거까지 확보하고 형사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주위에 혐의로 조사될 것이 드러나면 그 자체로 많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해 비교적 큰 스트레스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고 경제적입니다.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강모씨는 다른 남자의 몸을 만진 혐의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씨는 성적 소수자가 아니라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을 설친 채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경찰은 CCTV를 분석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씨는 지금까지 열심히 성실히 모범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취업에 대해도 서류전형을 통과해 면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면접만 준비해도 모자랄 때 불상사와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했고 혐의가 인정되면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였어요. 변호사는 김 씨와 충분히 대화하고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피해자는 합의를 거절한 상태였지만, 변호사가 피해자측의 국선 변호인과 연락을 취해,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변호사는 검찰에 현재 김씨의 상황과 사건 당시 상황,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것을 적극 주장해 결국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씨는 전문가를 믿고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김 씨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거나, 좀 더 늦게 선임해 공소가 제기됐더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을 것입니다. 초범이면 선처를 요구하기 쉬워질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관련 사건들이 급증할수록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여서 이제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보안처분이 불가피하다. 벌금형은 돈만 내면 끝일 테지만 보안처분은 평생 저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매년 경찰에 직접 출두해 개인 정보를 제출하고 사진을 찍어야 하며, 인터넷과 우편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범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사진까지 모두 공개됩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에 취업이 최대 10년간 제한할 수 있으며 최대 500시간의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에 따라서는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 비자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 입출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만약 해당 국가를 오가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면 큰 지장이 생길 것이 분명해요. 이 밖에도 죄질에 따라 전자발찌 착용, DNA 채취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한꺼번에 내려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고 대응 전략을 짜야 합니다. 수임 전에 사전에 상담을 받은 후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다만 법적 조력은 빠를수록 좋으므로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 자체가 증거로 활용되지는 않지만 경찰이 진술을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후 의견서를 계속 쓰기 때문에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냉엄한 분위기 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또 범행 사실을 따지기 위해 수사기관이 다소 강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유도신문할 수 있지만 대응방법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로서는 수사관이 함부로 던질 수 없는 일까지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초기에 선임해, 경찰 조사의 단계로부터 동행해, 긴장을 풀어 자신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진술을 미리 정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피해를 당한 충격으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므로 보다 객관적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를 확보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물론 확보된 증거를 분석하여 의뢰자의 진술에 신뢰성을 부여하도록 합니다. 가해 혐의가 의심되는 의뢰인 중에는, 범죄의 장면이 선명히 찍힌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의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증거가 존재할 경우 혐의를 파헤치는 것보다 오히려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필요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변호사가 조언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외 , 검찰의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도,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지하철성범죄 처벌의 위기를 겪어 조사를 받게 된다면 늦지 않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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