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긍정적인 방향제시

성범죄전문변호사 긍정적인 방향제시

 

다양한 형사적 범법 가운데에서도 성 범법인 만큼 근래 관찰의 규격이나 판결의 태도가 큰 변화를 보이는 분야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2013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이후 형사기소율을 급격히 상승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친고죄 조항이란 형사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에 대한 혐의 인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검찰에서는 형사기소를 할 수 있다는 공소제기 요건을 말합니다.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를 당했다고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당사자에게 심각한 수치심과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줄 뿐더러 정조의무를 중요시 여기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특히 여성으로의 정상적인 삶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조사와 재판 진행 여부를 맡긴 것이었습니다. 허나 이러한 성 범법에 관한 범법의 상대 또는 그 외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의 조항으로 인해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면밀한 범죄 사실 조사를 하기 보다는 형사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아래 2013년 강제추행죄를 마지막으로 친고죄 조항은 폐지되었다는 것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일단 피해자측에서 심사숙고를 한 이후 고소를 하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간에 수사기관에서 사실을 인지한 이상 형사조사와 기소 여부 결정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2년전 강남의 모 클럽에서 있었던 데뷔 14년차 남성 아이돌 가수 Y씨의 강제추행 사건을 보면 이러한 친고죄 폐지 이후 사건 조사 경향을 잘 알 수 있습니다. Y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클럽을 방문하여 춤을 추던 중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다른 여성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은 고소의사를 철회하였지만 경찰은 유죄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성범죄전문변호사 변론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Y씨는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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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성 범법의 선고가 긴요한 변화로는 바로 사건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을 들 수 있다는 것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당사자는 물론, 수사기관,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재판부 등 관련 법적 주체가 사건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러한 사건의 경우 직접 증거가 있는 사건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범죄사실은 아무리 실제 형사 실체법위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은 1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법절차에 기한 증명력 있는 증거를 통해 엄격하게 공소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성관련 사건의 경우 성관계가 이루어졌거나 은밀하게 성적 부위를 접촉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사건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과 주장, 이에 대해 반박을 하는 피의자측의 주장 중 어느쪽의 진술을 더 신뢰할 수 있는지가 사건 해결의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이것에 의거하여 성 범법의 타격을 받은 입장에서 사건 내용을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설명하거나 사건 전후에 보였던 피해자의 태도가 피해를 입은 사람의 일반적인 그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당수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반적이지 않은 태도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로는 준강간죄 사건에서 CCTV에 찍힌 피해자의 걸음걸이가 혼자서 잘 걸었다는 점, 강간이 이루어진 이후 가해자의 차를 타고 귀가를 한 경우, 성폭력을 당한 이후에도 다정한 말투와 단어를 사용하여 연락을 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 형법은 제297조부터 제306조의 내용을 강간과 음란의 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에 대한 규정은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성풍속 관련 죄의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을 통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강간과 추행의 죄는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사안을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형태의 범죄를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거나 목숨을 잃었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런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성범죄에 대해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집니다. 강간죄는 강제로 이뤄진 성기 사이의 결합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강간죄는 성기와 다른 신체 부분의 결합, 혹은 도구를 사용한 유사 성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했으며,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을 형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데이트 강간 약물을 이용해 상대방의 정신을 잃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미 그런 상태에 처한 상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모두 처벌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악의를 가지고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당연히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이 어느 범죄보다 크고, 후유증이 오래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는 철저히 반성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성에 관한 행위는 반드시 범죄의 의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은 미묘한 감정을 나누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불가피한 상황이나 오해로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범죄의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갑자기 신고를 받고 조사가 시작되면 당사자는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다. 조사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두고 혐의를 추궁하게 돼 그 과정에서 받는 심리적 압박이 심각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 진술을 객관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특히 최근에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 범죄의 성립요건을 과거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움직임이 일고 있어 섣부르게 감정적 대응을 하거나 수사기관이 스스로 죄를 짓는 것으로 여기고 있어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해 조사를 진행시키고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만, 현실에서는 죄가 없는 혐의를 인정받아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노력을 하다가는 간신히 명예를 되찾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변호인를 통해 부당하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처벌은 매우 빨리 바뀌었어요. 피해자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가해자를 비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거에는 피해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남성들도 이제는 버젓이 도움을 청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게 됐다. 과거에는 농담, 장난, 실수 등으로 치부해 웃음거리로 삼았던 상황이 지금은 큰 과오이자 법적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회사나 단체 등에서도 구성원들을 상대로 성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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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전히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구시대적 사고를 갖고 가볍게 여기거나 자기 행위가 성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아이들에게 칭찬하기 위해 머리를 쓰다듬거나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하며 보육원이나 유치원에서 성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피해를 봐 갑자기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상대나 아이들이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범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패는 처벌받는 것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악의를 갖고 성추행이나 간음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무지나 실수에 의한 경우를 동일하게 처벌한다면, 후자의 경우는 죄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를 통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예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신체 부위에 대한 언급은 칭찬이나 성희롱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하며 성과와 관련된 내용은 농담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해도, 타인의 신체와 접촉하는 것은 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무리 예뻐도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받았을 경우, 자신의 상황을 얼마나 제대로 진술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어떻게 부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이 됩니다. 즉, 수사 및 재판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는지가 용의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가해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 일관성이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진술을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가끔 당시 상황과 혐의에 대해 무턱대고 부인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태도는 진술거부권 행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술에 취했거나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비협조적으로 비치고 나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될 때 이를 배제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너무 억울해 피해자가 일부러 자신을 무고하거나 돈을 노리고 일을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증거가 없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무고로 받아들여져 결국 자신의 진술을 전반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 내용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게 좋습니다.  한편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가 가해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아무리 사회적 시각이 달라졌다고 해도 피해자가 받는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미 피해를 받고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수사 기관의 무신경한 태도와 가해자에서 받을 수 있는 2차 가해 등의 피해를 받고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피해자가 충격으로 인해 당시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거나, 다소 엇갈린 설명을 하면 상대가 이를 이유로 상황을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스스로 범죄를 밝혀 처벌할 것으로 믿었다가 부실한 수사로 인해 억울함만 남기고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잦아 피해자가 됐을 때 변호인를 통해 피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진술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증거를 모아 피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합의 등을 위해 연락한 경우 직접 접촉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해결됩니다. 변호인은 항상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는 사람이므로,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부담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의뢰인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됩니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촬영등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워낙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범죄자가 되고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범죄 혐의를 받거나 참혹한 피해자가 된다면 일상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노력이 달라집니다. 특성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힘겨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혼자서 모든 짐을 받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 의뢰인에게 공감하는 태도로 지금 가장 필요한 도움을 드립니다. 취업난이 매우 심각한 세상입니다. 요즘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취직 준비를 해야 한다던데, 스펙을 쌓기 위해서 1학년 때부터 학점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고 전공 분야와 관련하여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물론 어학 점수 또한 준비해야 합니다. "다양한 공모전, 대학생 체험단, 봉사활동, 어학연수 및 교환학생 등 해외 경험도 요새는 필수라고 합니다"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과도한 스펙은 취업에 도움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스펙이 전혀 없으면 서류만 통과하기 힘들기 때문에 취업준비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남들이 하는 일을 다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을 열심히 준비해도 원하는 기업에 한 번에 합격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 대학졸업 전에 취직조차 어려우니 졸업을 미루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취업한 직장에서 사회 초년생들의 첫걸음을 내딛는 마음가짐은 남다르다. 취업준비생 시절에 견딘 것은 직장생활에 대한 환상과 희망 때문이었겠지만, 현실로 다가온 직장생활은 결코 달콤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나쁜 상사나 인색한 동료직원, 원치 않는 회식, 계속되는 야근, 박봉 등, 직장생활을 괴롭히는 요소는, 십지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중,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실제로 일어났을 때 가장 대처가 어려운 것은, 직장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고 직급도 높은 상사가 격려처럼 애매하게 신체접촉을 하면 이를 성희롱이라고 해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혼자 입술만 물어보고 참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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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로 일반적으로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직장내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성희롱을 한다면, 이것은 업무상 위력등에의 외설죄가 성립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10조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에 성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위력이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큼의 유무형의 힘을 의미하며 신체적,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과시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직장 내에서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겠다면서 성희롱을 했다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히 말과 행동으로 위력을 보이지 않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만으로도 위력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추행은 강제추행죄로 말하는 추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이며,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 자유를 침해한다면 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추행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과 행위가 일어난 경위, 구체적인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설령 격려나 칭송의 의미로 성적 의도 없이 신체접촉을 했다고 해도 상대가 이를 통해 수치심을 느낀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범죄 혐의에 연루됐을 때 다른 사람의 경험담만 듣고 자신의 상황도 그렇고 속단하는 게 위험한 이유예요.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쟁점이라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청하는 게 현명해요. 세탁소에서 일하는 A씨는 숙직실에서 새로 들어온 여사원과 맥주 한잔 했습니다. 힘든 노동을 하는 것이었으니 동료들끼리 빨리 친해지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었죠. 그런데 평소 입만 뻥긋하던 A씨는 술기운이 돌면 여직원에게 다소 냉담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여직원이 불쾌해하면서 자리를 뜨려고 했지만 A 씨는 여직원의 손목을 잡아 숙직실 침대 위로 넘어뜨렸어요. 여직원이 격노해서 겨우 마음을 연 A 씨는 사과하며 여직원을 그대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직원의 신고로 조사를 피할 수 없었어요. A씨를 돕게 된 전문가는 A씨가 냉담한 발언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손목을 잡는데 그 이후 피해자를 포섭하거나 성적 의도가 있다고 느끼거나 하는 추가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단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행한 것이지,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변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주장을 받아들여 A 씨는 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용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는, 변호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최근에는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늑장을 부려 순식간에 처벌을 받고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사고과를 결정하거나 거취를 결정할 만한 지위에 있는 상사가 얼토당토않은 언사를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접촉행위를 한다고 해서 당장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상사가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공론화할 경우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이 걱정되기도 하고 둘만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증거가 없고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변호인를 찾아가 논의해 보라고 추천합니다. 사내고발을 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됩니다만, 변호인를 통해 그런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추행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처벌은 물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 법적 절차를 밟는 것 동안 2차 가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위력에 의한 추행은 남성이 피해자가 될 경우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느 사무소의 연습생이 자신의 소속사인 여성 사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자 연습생은 사장님이 회식자리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아직 이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와 같이 성희롱죄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으며, 또 누구라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추행은 반드시 성적으로 의미 있는 은밀한 부위를 다루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근감 표시로 머리를 쓰다듬거나 팔에 닿거나 장난을 치거나 옆구리 등 신체 부위를 찌른 것이라 해도 상대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실 성희롱, 성범죄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일체의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살고 모든 상황에 성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별 생각 없이 자신의 성격에 따라 친근한 행동을 했는데도 의도하지 않은 채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속하게 변호인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아요. 수사는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 증언만으로도 시작됩니다. 만약 회사 내부에 조사시스템이나 징계 등이 병설된 회사라면 회사 내부와 수사기관 두 곳에서 모두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데 법적인 절차를 잘 모르는 일반인이 이를 처리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혐의가 밝혀지기 전부터, 주위의 엄격한 시선을 피할 수 없고, 회사 생활을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층 더 괴로운 상황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피해자를 헐뜯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항상 침착함을 유지해야 해요.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된 모든 간접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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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혐의를 받으면 당황한 나머지 자신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CCTV처럼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혐의가 성립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섣부른 인정이나 사과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된 이상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고 해서 수사가 종결되지 않으니 혐의를 완전히 벗어야 할 상황이면 상대와 합의하거나 미안하다는 취지의 사과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셈이 되어 나중에 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편, 용의로부터 도망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빨리 용의를 인정해 상대에게 진실한 사과를 요구해 합의를 재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감형요소의 하나이므로, 합의를 하는 편이 선처를 요구할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연락을 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태도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를 통해 모든 연락과 합의를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벌 외에도 여러가지 보안 처분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장시간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가혹한 처사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주변 사람들이 지인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초반에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투른 대응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혐의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특히 한국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온갖 성범죄가 일어나고 사회적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성범죄에 둔감한 사회에 대한 강한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미한 것이더라도 피해자가 받는 상처가 크며 이로 인해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은 데 비해 처벌은 너무 가벼우니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법부와 입법부도 이 같은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법 개정이나 해석 등을 통해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데도 매일 발생합니다. 수시로 법이 바뀌고 법원의 태도가 바뀌면서 판례가 쌓이면서 그동안 생각하던 것과 달라진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법에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은 이런 변화를 잘 모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법적 지식이 풍부해 여러 사건을 다룬 전문법조인 선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은 인간의 본능이며 가장 내밀한 욕구입니다. 따라서 성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처벌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성범죄라는 범죄는 우리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범죄를 통해 칭한다고 보면 됩니다. 강간죄, 강제 추행죄, 준강간 죄, 준강제 추행죄, 강간죄, 강간 등에 의한 치상, 미성년자 간음 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죄,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 및 추행죄 등이 강간과 음란의 죄와 말할 수 있습니다. "성풍속에 관한 죄에는 음란물죄, 음화반포죄, 음화제조죄, 공연음란죄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특례법과 다른 법률규정을 통해 형법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대표적인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유력 정치인들이 여성들을 상대로 약물을 먹이고 집단적으로 강간하며 이를 영상으로 찍는 일을 수시로 했음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가질 경우 이는 강간죄의 처벌대상이 되며 약물이나 술을 먹여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면 이 또한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상대방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보지만 최근 사법부는 범죄 성립 요건을 넓게 해석하는 추세여서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미 약물, 술 등으로 인해 항거 불능 상태가 된 사람에 대해 강간죄를 범하면 이는 준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준 '자가 붙으면 왠지 처벌이 가볍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강간 죄, 준강간죄의 법정형이 동일하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간죄는 성기간의 결합만 처벌하고 이 때문에 구강성교나 항문성교 등 유사 성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동성간 강간을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고, 강제적인 유사성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강간죄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으며, 때로 더 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었습니다. 성기 안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고 있거나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집어넣을 경우 강간죄로 처벌합니다.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이른바 성희롱이라는 범죄에 대해 한국 형법은 매우 많은 규정을 통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희롱이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일체의 신체 접촉 행위를 뜻합니다. 단, 판례에서는 신체 접촉 행위가 없었더라도 추행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성기나 가슴 외에도 어깨, 팔, 무릎 등 어느 부위도 추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추행인지 아닌지는 접촉 부위는 물론, 피해자의 연령, 성별, 의사, 두 사람의 관계, 접촉이 일어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당시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추행죄 혐의에 휘말리게 되면 전문법조인를 통해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희롱을 하면 강제추행죄가 되고, 심신상실이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성희롱을 하면 준강제 외설죄가 성립합니다. 강제 추행죄, 준강제 추행죄, 모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 교통이나 공연장, 집회장 등 대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행해지고 있는 음란은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햇볕이 따듯해짐에 따라 곳곳에서 벚꽃축제 등 벚꽃을 감상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서는 일부러 신체 접촉이 가능해 이런 경우 순식간에 해당하는 죄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해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를 다퉈야 할 상황이라면 전문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을 성희롱하게 되면 준강제추행죄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어떤 죄목이 되느냐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지므로 유능한 전문법조인라면 공중 밀집장소 성희롱죄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한편,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과거에는 없었지만, 현재는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범죄가 있습니다만, 이것들을 묶어 디지털 취급받고 있습니다.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외설 물류포죄등이 그것입니다. 유명 가수들이 불법 촬영물을 지인들과의 단체 카톡반에 올려 공유한 것으로 밝혀져 엄청난 사회적 충격을 불러왔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의 의사에 반해 상대의 몸을 촬영, 유포하게 되면,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의 혐의가 성립하는 일이 있습니다.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기 위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상대에 도달했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란물류포죄는 법에 규정된 죄목이 아니지만 대개 음화반포 내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정보유통금지 규정,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금지규정 등을 묶는 말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일 경우에는 단순히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특히 죄의식 없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지금까지 처벌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얼마든지 적발, 처벌이 가능합니다. 디지털성 범죄는 피해자가 받는 고통이 매우 크고 수습하기도 힘들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변호인와 상담하면 더 효과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형사 사건이 나아가면서 받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피해를 본다면 주저하지 말고 변호인를 찾아가 상의해 볼 것을 권합니다. 의뢰인의 비밀은 엄수됩니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대부분의 보안 처분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된 강제조치로 형벌과는 별도로 여러 개의 보안처분이 한꺼번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명령,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전자발찌 착용, 화학적 거세와 약물치료 등 보안처분은 죄질에 따라 법원의 판단으로 부과됩니다.

 

 

형벌보다 가혹한 침해라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보안처분은 가혹한 처분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피해자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심한 비판과 질타가 뒤따르게 됩니다. 정말 가해자라면 자신의 행위를 통해 법적 책임을 지고 사회적 책임도 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하고 정의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범죄에 연루되어 나중에 누명을 벗거나 아니면 그것을 견디지 못해 애달픈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유죄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를 추정해야 하지만 현실에서 이 원칙은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고난을 당한다면 참 유감스럽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 고민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변호인에게 도움을 청하기 바랍니다. 사례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조력을 제공하고 의뢰인이 수렁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관련 범죄에 대한 선고들은 성 범법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일반적인 피해자의 행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학계나 시민단체의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진술이나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경위가 있었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결을 해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등장시키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후 근래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문제의 재심 재판에서는 소위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다정한 이모티콘을 보내는 것은 습관적인 말투인 점, 학습된 무기력으로 저항의지가 상실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실형 선고를 내렸던 것입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기 때문에 1심과 2심 재판 중 어느 재판이 옳다고 판결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앞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억울하거나 과도한 성범죄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한 합리적인 혐의 방어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