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반성문 제출해야 한다면

 

음주운전 반성문 제출해야 한다면

 

 

 

음주운전은 사고율도 높고 재범률도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면 제대로 된 현실 분간이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위험한 행위인 것을 알지만 한 번이 아닌 두 번 이상 재범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 반성문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작성법을 알지 못하거나, 주의할 점을 알지 못해 곤란한 분이 많을 것입니다. 관련된 사례와 함께 작성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의 의뢰인은 알코올을 마신 채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한 횟수가 4회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아 최종 선고일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본 죄에 대한 선고받을 기일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담당 판사에게 죄를 저지른 사실에 잘못이 있었음을 깊게 뉘우치며 자신의 부족을 반성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음주운전 반성문을 제출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럴 때 제출하는 문서가 바로 음주운전 반성문입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는 누가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사건번호 기재와 피해받은 피고인의 성명을 꼭 기재해야 하며, 후회와 반성의 정도, 앞으로 이러한 잘못을 반복할 것인지 그 이유, 향후 목표, 적절한 정상 관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해당 문서는 선고일 전까지 제출하면 되지만, 7일 이상 정도의 시간을 두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경우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횟수가 무려 4회여서 구속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음주운전 반성문 외에 정상 관계의 주장 등이 필요했습니다. 음주운전 행위로 적발될 경우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적발된 당사자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모르고 안이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불행한 결과를 맞닥뜨리는 안타까운 사안이 자주 발생합니다.

 

​

 

 

면허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상황에서 중대한 형사적 책임을 피하고자 한다면 후회의 마음으로 쓰는 문서인 음주운전 반성문과 탄원서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처벌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반성문을 작성하실 때는 손으로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해도 되지만 목적 자체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문서를 쓰는 것으로 읽는 사람에게 손으로 작성한 문서라면 더욱 진정성이 느껴질 것입니다. 구제를 받고 싶으시다면 우선 정확한 형량 감량 요소를 고려하여 귀하의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법률지식이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에게 자문과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성하는 문서, 탄원서 제출 등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환경과 성행, 지능, 연령 등 범죄의 전후 상황과 범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 등에 관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주장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극적인 법적 대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 주취 상태의 기준을 초과해 운행한 경우에는 벌점 100점, 면허정지 10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데 이때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취한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사고를 일으킨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고를 냈다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선처를 받고 중한 처벌을 면제받기를 원하신다면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에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중한 자세로 작성한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밖에 탄원서 제출도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윤창호법’ 등의 개정으로 법의 규정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작은 실수 하나로 큰 피해를 발생하는 사고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만약 이로 인해 과도한 처벌을 받거나 그 처분에 대해 선처를 원한다면 음주운전 반성문을 작성하여 형량을 감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lawwin.co.kr/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