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모독죄 성립 요건은

 

인격모독죄 성립 요건은

 

 

 

일상 속에서 우리는 말 한마디의 실수로 피해를 본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받기도 하죠. 우리는 말로 생각을 전하고 그로 인해 소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말은 우리를 서로 연결하게 하지만 또 우리를 멀어지게도 합니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말 또는 행동으로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이나 행동은 돌이킬 수 없으므로 더욱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내 인격을 말이나 행동으로 모독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보통 인격모독죄를 크나큰 범죄라 생각하지 않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해 해를 가하는 것은 엄연한 형사 죄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한 벌금형이 선고되어 전과기록으로 남겨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 공간에서 특정 상대에게 비하하여 모욕감을 준다면 이는 처벌되고 상황입니다.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나 거리에서 서로 다투던 중 욕설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를 인격모독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적절한 대처 방안으로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기만 무혐의로 처리될 수 있지만, 과실을 대비하거나 고소된 이후 대응 시기를 놓쳤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니 적절한 대처 방안으로 사건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원만히 해결된 의심 사건의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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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Y씨는 거주지 인근 주차장 주차 문제로 이웃 주민 C씨와 실랑이를 벌였지만, 하루는 서로 감정싸움을 벌였고 Y씨는 주택가 골목에서 말다툼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C씨에게 상당히 격한 발언으로서 인격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바로 옆에는 사람이 없었지만 조금 떨어진 길가에는 이웃집 주민들이 나와 있었고 일부 행인들이 길을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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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하는 과정에서 Y씨는 몇 번이나 폭언을 듣게되어, C씨를 인격모독죄로 고발했고 이에 C씨는 용의자로서 경찰관의 관찰을 받아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C씨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던 신분으로, 만약 용의로 벌금형이라도 받게 된 날에는, 향후 직장에서의 신변에도 다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담당 전문가는 인격모독죄 사건을 맡자마자 경찰 조사과정에 바로 배석해 사건 내용을 파악했고, 이후 인격모독죄의 수사단계에서 C씨가 욕설을 한 적은 있지만, 그 사안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려 했습니다.

 

 

 

 

C씨가 아무리 욕설을 하는 행동을 취했지만, 본 안건에서 있어서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엔 다소 결여가 있다며, C씨는 사건 발생시 고의를 가지고 폭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으로 C씨의 언사로 인해 Y씨가 실제로 모욕적인 피해를 입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전문가 조력 결실로 C씨는 검찰관의 경로에서 무혐의로 결론지어졌습니다. 위 사례를 보아, 확실히 특정 상대방에 대해서 공공 장소에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해도,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방법에 따라 죄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으로서 힘들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 자문을 얻어 해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수사단계에서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이는 의뢰자에게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사건이 풀릴 것입니다. 인격모독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다면 해당 죄에 대해 진행할 수 없어 이를 고소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수사 기간에 고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인격 모독의 피해를 받은 피해가 누구인지 명확하여, 특정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피해를 준다는 걸 알 수 있는 특정성과 여러 사람들이 특정 상대에게 모욕인 표현을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하며,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를 낮추어 명예를 침해하는 모욕성이 성립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크게 상대방의 사회적인 가치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인격을 모욕뿐만 아니라 그 정도 심해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 경우 인격 모독은 명예훼손죄에 포함되어 명예훼손죄로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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