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음주측정거부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본인이 잘못한 내용이 있다면 모든 사람은 그 잘못한 내용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잘못이 드러나 혼이 나거나 심하게는 법의 처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들키지 않거나 혼나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을 아이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 나이의 아이라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잘못한 점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려고 거짓을 말하거나 숨기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과 달리 이런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엄격한 법의 처벌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음주운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하는 경찰을 발견한다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거나 측정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인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는 행동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의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이를 거부하는 사람을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관련된 법규는 강화되고 있는데 아직도 벌칙이 느슨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은 걸리지 않는다고 안이한 마음을 가지는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특히 후자의 이유로 측정을 거부하기도 하는데 이건 큰 오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사건 중 하나로 40대 여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는데 음주운전 사실을 피하고자 다른 차량 밑으로 숨어들어 119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음주측정거부죄의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에 대해 측정하려 하자 이를 피하다가 발생한 충격이 큰 사고였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음주측정을 피해 만취 상태로 주행했고, 이를 뒤쫓는 경찰차 앞에서 세 차례 급제동하여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2명이 다쳤습니다. 그는 만취 상태로 순찰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과속하는 등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측정 거부죄는 정확히 어떤 죄일까요? 우리는 음주운전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는 사실 제 몸 하나 제어하기 힘든데, 차량으로 주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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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취 상태에서는 판단력도 흐려져 주위를 잘 볼 수 없고, 당연히 사고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행위이자 예비 자살행위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할 수 없는 권한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요구를 받은 사람은 협력의 의무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국가에서 경찰에 허락한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거부할 때 성립되는 죄가 음주측정 거부죄입니다. 만약 본죄로 처벌받는다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범한다면 역시 가중하여 처벌되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러나 음주측정거부죄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듯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면 더 큰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는 국가공권력에 대한 불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으로부터 음주측정 거부를 더 강력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정당하게 사회적 이익을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공무를 방해했다고 봅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국가공권력을 낭비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히려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면허정지나 면허 취소를 피하려고 오랫동안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만약 계속하여 측정을 거부한다면 그 시간 동안 오히려 알코올을 몸에 흡수시킬 시간을 주는 행위가 되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 및 입증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이하게 대응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지만, 음주운전으로 측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피하는 것보다 그에 맞는 조치를 받는 것이 낫습니다.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정보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고, 혼자 측정을 피하려다 더 큰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주측정 거부는 국가공권력에 대한 낭비이고, 눈에 보이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음주측정거부죄로 무죄 또는 무혐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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