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 교통사고 처벌 과실 참고하여

 

불법유턴 교통사고 처벌 과실 참고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교통사고 처벌과실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자신의 과실과 상대의 과실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 시 과실이 누구에게 더 있느냐에 따라 보상금을 포함한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유턴 구간에서 두 대의 차량이 나란히 있는 상태일 때 앞에 있던 차량의 운전자가 뒤쪽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뒤에 있던 차량이 통행을 방해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뒷차의 실수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좌회전 유턴 차선에서 노란 실선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선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어진 선입니다. 만약 실선을 넘어 유턴을 하면 불법유턴이 되고 이것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6만원에 벌점 30점이 되기 때문에 유턴을 한다면 실선까지 가지 않고 반드시 점선으로 유턴해야 합니다. 불법으로 유턴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또는 사고가 나지 않아도 비접촉 사고로도 충분히 피해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불법유턴에 대한 벌금은 신호나 지시 위반과 같은 금액입니다.

 

이로 인해 사고가 나면 거의 100% 불법유턴 교통사고 처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불법 유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중앙선 침범으로 인정되므로 승용차 기준 현장 적발 시 과태료 6만원의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무인 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 CCTV 등에 의해 적발될 경우 벌점 없이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가 9만원 부과됩니다.

 

 

 

 

예시를 보면, 한 승용차가 그대로 불법 유턴을 했는데,

 

이때 정차해 있던 버스가 발차하고 유턴을 하던 차량과 타이밍이 맞아 버스에 탄 승객은 넘어졌고, 그로 인해 전치 10주가 넘는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차량끼리 직접 부딪치는 사고가 아니어서 불법유턴한 차량은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직접 부딪힌 사고는 아니더라도 불법으로 유턴을 한 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로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운전자는 도로를 횡단. 유턴. 후진하려는 경우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대해 막을 우려가 있는지 확인한 후, 방해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상통행은 통상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보행자나 다른 차량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정리가 되는 사거리의 경우 교통신호기 등의 신호가 바뀌기 직전 또는 직후에는 도로 횡단으로 유턴 후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의 동태를 확인한 후 그 행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도로교통에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여 가해 차량의 법규 위반이 있다고 하여 즉시 가해 차량의 일방과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항이 있고,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교통관여자뿐만 아니라, 본인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도로의 사정이나 교통환경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의 경우, 본인이 다른 교통관여자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사전에 알고 교통사고 발생을 회피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가 있으며,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불법유턴 금지구역에서의 불법유턴이므로 가해차량의 불법유턴 교통사고 처벌 과실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이유로 피해차량 운전자의 무과실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앞차와 뒤에 있던 차가 차례로 유턴해야 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뒷차가 정차한 자리에서 먼저 유턴해서 앞차를 추월해도 불법유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불법이 아니라 해도 앞차가 먼저, 뒷차는 앞차가 유턴한 뒤 따라가는 게 통상적인 주행 방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뒷차가 먼저 출발한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 앞차의 25%, 뒷차의 75%의 과실 비율을 적용하도록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앞차 40%, 뒷차 60%의 과실 비율이 있다고 산정한 또 다른 판례도 있었지만,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앞차보다 뒷차의 과실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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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