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죄 가볍게 처벌되지 않으므로

 

도박개장죄 가볍게 처벌되지 않으므로

 

 

 

최근 도박과 관련된 범죄가 문제가 되면서 많은 분이 관심을 보이고, 그만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부터 유명 연예인이 도박과 관련된 문제에 연루되어 처벌되고, 연예계에서 물러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확인해 볼 내용의 도박개장죄는 주최자가 되어 지배되어 도박이 행해지는 일정한 장소를 개설 및 제공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개장이 인정되는 범위는 실제 그 장소에서 도박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개설 그 자체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박 당시 입장객이 없었다고 해서 죄를 묻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도박을 한 것은 아니어도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목적이 재산상의 이득이라면 형사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전이나 수수료를 명목으로 금전 등을 징수하기 위해 도박장을 개설한 것 또한 영리의 목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실로써 이익을 취하기 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개장죄는 그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은데요. 형법 제247조에서 말하는 이 죄는 5년 이하의 강제 복무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박죄와는 다른 개별 범죄입니다.​ 참가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도박, 그 자리를 제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면 이는 불법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얻는 이익이 있었다면 영리 목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지노를 경영하고 있던 사업주 ㄱ은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손님을 사귀고 놀이 이상의 게임을 했다면 도박 게임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처럼 본 죄는 인정되는 범위가 넓고, 현실에서 도박개장죄로 인정되는 사례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앞의 사례에서 처벌된 카지노 술집은 운영하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그 직원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 죄의 행위라는 것을 알고 가담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이나 물건 등을 걸고 화투나 마작, 카드나 주사위를 이용한 게임을 하여 내기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동정범, 방조범 등이 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성인 PC방, 온라인 게임 사이트 등 일상생활에서도 의도적으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원정도박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도박한 혐의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은 전직 아이돌의 멤버 등 이렇게 한국은 아니더라도 적발되어 통해 속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국 남성 ㄴ은 동남아권에서 카지노 클럽을 운영하고 국내에서 유치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도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법으로 금지되지만, 베트남법에서 허용되는 도박장 개설 행위이기 때문에 국내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처벌을 받는 행위를 외국에서 한국 국민이 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한국의 국가 안전 보장이나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침해했을 때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처벌의 위기에 놓였다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박개장죄는 상습 도박죄 등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법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고 부추김으로써 자신은 위험을 지지 않지만 이로 인해 수익을 창출 및 제공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박개장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으로 장소를 적극적으로 개설해야 합니다. 단순히 친구에게 공간을 빌려준 것이라면 방조죄로, 참가만 했다면 도박죄로 처벌받는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형벌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해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위기에 대처하셔야 합니다. 혼자서는 헤어나올 수 없는 도박과 관련된 범죄, 해답의 열쇠는 생각보다 멀지 않은 데 있습니다. 도박개장죄 관련하여 법률 구제가 필요하면 법조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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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