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죄 받을 수 있는 처분은

 

도박공간개설죄 받을 수 있는 처분은

 

 

 

여러 사람이 돈을 한곳에 모아 놓고 일이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 내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도박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는 엄연히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가 적법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면 그 처벌의 크기는 더 커질 것입니다. 이때 이중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도박공간개설죄’인데요.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개설하였더라도 처벌 대상이며, 도박 장소나 공간만 마련하였어도 본 죄가 성립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강제 복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장소만 제공하고 실제로는 도박을 하지 않아도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혐의로 가중 처벌되는 요소로는 불법 온라인 스포츠 개장 시에 해당하는데, 이때는 10년 이하의 강제 복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불법 경마도박 개장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도박장을 개설해 실제 도박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아무런 이익이 없었더라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 도박공간개설죄라는 것은 월세를 받을 때 공간을 임대하는 건물주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보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건물주들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에 있는 상가 건물주인 ㄱ씨는 인천 시내에 10여 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10여 개 건물의 모든 명의는 자신이지만 실제 관리는 직원을 고용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계약할 때는 당사자와 함께였는데, 매달 일어나는 사건은 직원들에게 보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불건전한 장소인 줄은 몰랐습니다. 완전히 건물주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직원이었지만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손잡고 건물주는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그 가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관공서에서 단속이 이뤄졌고, 그 책임이 건물주에게 전가되면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해당 건물주의 ㄱ은 전혀 몰랐던 일로 자신도 당황스러울 뿐이라고 항변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법적으로 주인에 대하여 조사를 해야 한다고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담당하던 직원은 도주한 지 오래고 ㄱ씨는 막막한 마음에 법률 조언을 받기 위해 법조인을 찾았습니다.

 

 

 

 

이럴 때는 상황적인 면에서 도박공간개설죄 혐의없음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실소유주에 관해서 조사를 장기간 이행한다고 하는 현행 법률을 베이스로 하면 사례 분석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거운 형벌로 이어지므로 섣불리 발언하거나 조사를 받는 것에 꼼꼼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도박장의 경우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에 입점하는 것을 알고 임대한 경우 도박공간개설죄의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모르고 임대를 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겠지만 방조할 경우 벌금형부터 심각한 경우 징역형까지 받게 돼 자신이 모르고 임대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도박죄와 관련해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불법수익 추징까지 받게 되므로 그 혐의에 연루되면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온라인으로 도박사이트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역시 본 죄로 처벌받지만, 사실상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도박장 개설의 경우 도박공간개설죄는 물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여러 가지 혐의를 받게 됩니다. 게다가 수익은 추징금이고 사이트 폐쇄 등 추가적인 조치까지 받게 됩니다.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강압 수사에 위축되어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고, ㄱ의 사례처럼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률적 조언과 조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실제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선처를 받으려면 방법을 고안할 수 있도록 협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lawwin.co.kr/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