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폭행처벌 위기를 겪고 있다면

 

음주폭행처벌 위기를 겪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보다 비교적 주류문화가 발달하여 술을 즐겨 마시는 분이 많습니다.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기분도 좋아지고 같이 마시는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본인이 섭취할 수 있는 알코올의 정도를 넘어 주량을 초과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 실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신 후, 분쟁이 일어나 상대에게 맞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알코올을 마신 후에 사람을 때렸을 때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를 음주폭행처벌이라고 하는데, 단순 폭행죄와 같은 처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을 때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죄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강제 노역 복무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음주폭행처벌은 단순한 폭행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몸을 직접 때릴 뿐만 아니라 폭언, 침 뱉기, 물뿌리기, 담배 연기 뿜기 등도 본죄로 성립하기 때문에 단순한 말다툼도 본죄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만약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면 더욱 상황은 심각해질 것입니다. 음주폭행처벌은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싸움하다가 감정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신고 접수 후 싸움을 말리러 온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취한 상황에서의 운전 단속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처럼 공무를 집행하러 온 경찰 등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을 폭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강제 노역 복무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취객이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례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명구조나 구급활동 또는 화재진압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직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가중하여 음주폭행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술을 마신 후 버스나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형량이 높아집니다.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흉기를 이용해 상대방이 크게 다쳤을 경우 폭행치상 혐의가 있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성폭행까지 함께 일어났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심신 미약하다고 인정이 되어 형량이 낮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 언령이 어린 아이에 대한 성폭행 사건으로 만취한 것에 대한 감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량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음주폭행처벌 등 단순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데. 여기서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형벌이 감형되는 것입니다. 혐의가 풀리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더라도 형사 처분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욱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이미 가해자에게 좋지 않은 기억이 잡혀 있어 원만하게 대화가 진행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섣불리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음주폭행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술을 마시면 심신미약으로 처리되어 감형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사례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검찰 송치까지 가는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법률가와 함께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적절한 대응을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폭행처벌 안건에서는 합의가 중요하다지만 무조건 합의금을 높게 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피해자가 제시했을 때 변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리적 도움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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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