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벌금 문제가 발생했다면

 

외국인 범죄 벌금 문제가 발생했다면

 

 

 

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출입국사범심사를 받아 행정 처분을 받는 등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의 문제로 출입국 업무지침과 각국의 대사관 영사업무도 수시로 변경 혹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범죄 벌금 처분을 받아 체류 허가나 비자 연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현시점의 관련 규정을 살펴 해결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수선하지만, 외국인이 각종 범죄로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시 출입국사범심사에서 비자를 연장받기 위한 고민과 상담은 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음주운전이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저질러 외국인 범죄 벌금 처분을 받고 비자 연장에 성공한 사례를 보며 출입국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사례로 H2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 중인 중국인 동포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발각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6%으로 외국인 범죄 벌금 7백만원을 처분을 받아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비자 연장을 받고자 요청한 사건입니다. 해당 중국인 동포는 한국에서 아내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올해 만기가 되는 비자를 연장해야 했지만, 벌금형을 받아 출입국사범심사에서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심지어 사례의 의뢰인은 3년 전 폭행 사건으로 입건되어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거에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에 따라 우선 음주운전 벌금 7백만 원을 낼 수 있도록 했고, 출입국 사범과 접수 담당자에게 서류를 검토하여 처리했습니다. 만약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조치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비자 문제에서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에 서류를 검토하고 출입국사범심사가 진행되면서 열심히 준비한 서류와 각종 증빙 자료가 마련되었고, 고민 끝에 비자 연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외국인 범죄 벌금을 받은 상황에서 쉽지 않았으나 국내에 체류해야 할 사유와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된 사례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의 외국인은 F4 비자로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이었고, 체류하는 기간 중 보이스피싱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한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해당 외국인은 외국인 범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비자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는 기소유예나 소액의 벌금을 받아도 출국명령 및 입국 금지를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므로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위 사례의 외국인은 비자 연장을 위해 출입국사범심사의 출석일을 늦춘 뒤 외국인 범죄 벌금을 납부 후 사범심사를 받기 위한 서류와 문서를 고심하며 준비를 철저히 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 신청과에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외국인 역시 오랜 기간 서류와 판결문을 검토하고 질문을 거듭하며 명백히 잘못된 범죄행위이긴 했으나 여러모로 고심해 준비한 부득이한 사정과 이유를 서류 검토했고 심사관들도 고민했고 다른 심사관들과 협의했습니다. 이후 경고장과 준법서약서를 써서 선처해 주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범죄행위를 하여 처벌된다면 이후 국내 체류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즉, 외국인 범죄 벌금으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출입국 범죄에 대한 심사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범죄를 저질러 처벌된다면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최종 판결을 받고 처벌이 이루어지면 사건이 종료되지만,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처벌 외에도 별도로 출입국사범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범심사 결과에 따라 비자 연장이 어려울 수 있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는 강제퇴거가 결정되어 체류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국내에서 가정을 꾸려 생계를 유지해야 하거나, 돈을 벌어 가족의 보탬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처분을 받는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문제에 연관이 되어 해결해야 한다면 신속하게 벌금을 완납한 후 필요 서류를 열심히 준비하여 비자 문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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