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폭행 강제추방 위기라면

외국인 성폭행 강제추방 위기라면

 

 

 

 

작년 드라마의 주연배우로 활약했던 한 배우가 성폭행 및 성추행 등의 성범죄로 혐의에 연루되어 팬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폭행 등 성범죄는 일반 범죄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사안이 매우 심각하고 민감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많은 문제가 되는 몰카 범죄 역시 5년 이하의 강제 노역 복무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정도로 한국인 신분이라 해도 강력한 형사적인 처벌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과 동시에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리미 공개대상에 포함돼 각종 불이익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밖에 학원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강사가 한국 여성을 상대로 GHB와 같은 마약이나 엑스터시, 프로포폴 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를 저질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마약을 보관하거나 판매를 위해 알선 등 마약류관리법, 향정신성 약물 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약물을 이용한 준간음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와 합의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형벌은 불가피한 것이 법에서 규정하는 현실입니다. 한편 외국인이 마약범죄나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이나 내국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선고되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거나 속칭 벌금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에는 계속 한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성범죄자와 외국인 마약사범의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역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처럼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성폭행 강제추방 명령 대상자에 해당하며 일정 기간 이내 대한민국에서 본국으로 외국인 성폭행 강제추방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약을 투약하게 된 동기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술이나 음료에 마약을 희석해 마약을 접하고, 성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본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상대 여성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는 상황인데도 상대 여성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받거나 성적 관계 중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하여 갑자기 간음범 또는 성폭행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 수사 결과,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와 수사 개시 통지를 받은 출입국 외국청 직원이나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공무원은 그 혐의가 인정된 외국인에게 외국인 성폭행 강제추방 명령 처분서를 송달 처리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범과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출입국사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범과에서는 출입국사범의 외국인에게 네 가지의 심사를 거쳐 처분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받게 되는 처분으로는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과태료에 대한 처분을 받습니다. 만약 이러한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억울해하면서 외국인 성폭행 강제추방 등의 출입국 행정처분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행정심판청구절차를 밟게 되면 한국에서 출국하지 않고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변경되는 수준에서 구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을 받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국내에서는 성범죄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내국인이 저지르는 성범죄에 대해서도 비교적 무겁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더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외국인이라면 형사적인 처벌 외에도 외국인 성폭행 강제추방 등 출국과 관련된 명령을 받게 됩니다. 만약 한국에 가정을 두고 있거나 생계를 유지하던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처분은 매우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외국인 성폭행 강제추방을 당할 위기라면 사건 초기에 적절한 대응으로 혐의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법률 규정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외국인 성폭행 강제추방 사안을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과정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lawwin.co.kr/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