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이어진다면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이어진다면

 

 

 

최근 다수 발생하는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비판이 높아졌고 처벌 강도 역시 강해졌습니다. 가끔 유명인이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이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뉴스나 기사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취운전 행위는 자신에게도 타격을 주지만 순간적인 판단 오류로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므로 술을 마신 뒤 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취운전 사망률이 일반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훨씬 높게 측정되고 있고, 그 수치로만 보더라도 주취 상태로 하는 운전은 정말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런 심각성에 통칭 ‘윤창호법’이 개정 시행됐고 법원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운전 사범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것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양형과 관련된 회의가 진행되면서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이 이어졌을 때 다른 범죄 유형으로 분류해 일반 교통사고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형량을 늘린다는 취지로 '위험 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해 일반 교통사고로 분류했습니다. 양형기준 신설안은 이러한 물의 등으로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하는 물의를 발생시킨 위험 운전 치사죄의 경우 양형의 기본영역은 징역 2년에서 5년, 가중영역은 징역 4년에서 8년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또 비난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특별조정을 진행하여 가장 높은 형으로 12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과 관련하여 형량의 범위를 늘렸는데, 그러나 여전히 이처럼 운전 후 발생하는 사고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취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술을 마신 뒤 운전하고 이가 적발되어 처벌된다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처벌이 이어집니다. 주취운전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금지되어 있으며, 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제1항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 규정은 윤창호법으로 강화된 규정입니다. 이전에는 3회 적발되었을 때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최근에는 2회로 줄여 단 두 번만 적발되어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주취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농도 0.08%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는 맥주 1병이나 소주 1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므로 적은 양의 알코올을 마신다고 하더라도 절대 핸들을 잡으면 안 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은 무겁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주취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심각한 문제인데, 술을 마시고 일을 한 후 사고까지 발생한다면 사안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렇다면 주취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1 위험운전치사상에 따르고 있으며, 술을 마시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주취운전 후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뿐만 아니라,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기준은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징역형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전 행위는 당사자외에도 타인의 목숨까지도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지만,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법리적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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