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투약 가중된 처벌 이어지므로

상습 마약투약 가중된 처벌 이어지므로

 

 

 

 

작년 연예인을 비롯한 여러 유명인이 마약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아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면서 동시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미국에서 귀화한 방송인 A씨가 포함돼 있었는데요. TV에서 매번 선하고 유쾌한 이미지를 주었던 호감형 방송인 중 한 사람이었던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몰래 밀수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자신의 SNS에서 어머니의 장례식이 치러졌음에도 미국 정부의 비자 발급 취소로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를 수 없게 됐다고 호소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약 관련 범죄는 범죄가 매우 중한 형사 범죄의 하나로, 단순하게 소지한 채 적발되더라도 무겁게 처벌됩니다.

 

 

 

 

그리고 마약은 중독성이 아주 강한 약물로 초범이 아닌 재범이 많은 범죄인데요. 상습 마약투약으로 적발된다면 매우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 단계부터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약범죄는 기본적인 처벌 수위도 엄격한 편이지만 최근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단속과 처벌이 더욱 강화되는 상황인 만큼 상습 마약투약 등 혐의가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범죄에 휘말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마약범죄는 어떤 약물과 관련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범행 기간이나 횟수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매매, 수출입, 제조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의 활용 대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처벌되는 정도가 달라지고, 대마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중독성이 높은 필로폰 등의 약물은 대마초 대비 2배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습 마약투약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는 감형을 위해 적절한 용의 해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분 중에는, 결코 혐의가 해소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 빠르게 대응을 단념해 버리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범죄는 현실적으로 혐의를 줄이거나 아예 숨긴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대응을 포기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상습 마약투약 등 약을 투약하는 경우는 체내의 마약 성분이 있는지 검사하고 그 유무를 확인합니다. 소변은 1~2주 동안 체모는 더 오랫동안 축적된 성분까지 파악할 수 있는데, 이때 어떤 검사 방식이 활용되느냐에 따라 투약 기간, 횟수 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함부로 포기하는 태도로 수사에 임하기보다는 신속하게 형사 관련 법률 정보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마약 사건은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가 진행되는 초기에 법률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함께 마약을 하던 지인이 수사의 대상이 됐는데도 본인은 괜찮을 것 같다며 안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범죄의 특징 중 하나가 지인과 함께 투약하는 등 지인을 통해 마약이 유통되는 사례가 다수인 만큼 당장 수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수사 대상이 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전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마약범죄는 상습 마약투약 사안이라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범죄로 장기간 계속 투약하고 전과가 생길 위기라면 법리적 도움을 받아 보다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이 높아 상습 마약투약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마약 투약은 더욱 형량을 가중하여 무겁게 처벌됩니다. 처벌을 피하고자 혐의를 부인하거나 숨기는 것만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엄중한 처벌이 될 수 있으니 상습 마약투약 안건 조기에 법리적 도움을 받아 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감형 요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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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