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자세히 알아보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자세히 알아보면

 

 

 

최근 한 남성이 만취 후 차량운행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유튜버였고, 라이브 방송을 보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여 방송을 통해 추적한 결과 체포된 것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처음에는 만취운행에 대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유튜버는 술을 마신 후 방송을 켠 채 운전해 온 것은 자기가 잘한 일이라며 깨끗하게 처분을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처분될 것을 알고도 주취한 상황에서 운전을 방송했다는 말인듯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은 무슨 기준으로 진행되는지 더 상세히 살펴보겠는데요. 만취운전의 형벌의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도 이전보다 다소 엄격해진 것입니다.

 

 

 

 

만약 1회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8%의 수치가 나온다면 면허 정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높은 수치로 0.08% 이상의 수치가 나온 사람은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두 번 이상 적발된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관계없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벌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3회 적발 때부터 혈중 취기 농도에 관계없이 취소됐지만, 지금은 두 번만이라도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은 사람마다 다른데요. 알코올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지, 단순히 단속에 걸렸는지, 그리고 단속에 지금까지 몇 번 걸렸는지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당 사안의 결격기간은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운전 자격 취소되었다면 다시 시험을 보고 취득하지 않으면 핸들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결격기간을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부상을 일으킨 후 조치를 한 사람, 그래서 뺑소니 사고를 낸 사람은 5년 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주류 섭취 후 교통사고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5년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를 1회 일으킨 사람은 2년, 2회 이상 낸 사람은 3년의 결격 기간이 주어집니다. 취한 상태의 운전 단속에 걸린 사람은 처음 적발되면 1년,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의 결격 기간을 갖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은 형사상의 처분이 아닌 행정 처분이므로 행정 심판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합니다. 행정 심판은 행정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 심판에서는 알코올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 동종범행 전력, 이번 징계에서 받을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한 처분임을 밝혀야 합니다. 다만, 행정 심판을 해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사람이나 상습 주류 섭취 후 운전자, 이미 2회 이상 단속으로 적발된 사람, 생계형 운전자가 아닌 사람은 행정 심판으로 구제받기가 다소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스스로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를 잘 아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기간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요. 벌금형이나 징역을 받는 형벌 역시 삶을 흔드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자칫하면 전과자가 되어 버리는 것인데요. 경찰 조사가 시작될 때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선처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따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반성문에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되 감정만 호소하기보다는 사건 당시 상황에 비추어 당사자들에게 어떤 사정이 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어떤 변화를 보일지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탄원서는 사건 피의자가 작성하는 것보다 법률 조력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고 당사자의 선처를 바라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의 평소 행적이나 가정환경 등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단, 탄원서와 반성문을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대응한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을 줄이거나 면허 정지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대신 법률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 법과 제도를 잘 알면서도 본 사안에 당하는 분야에서 이의제기를 통해 좋은 결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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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