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특별체류 허가 진행하는 방법은

외국인 특별체류 허가 진행하는 방법은

 

 

 

외국인 범죄는 국내 범죄자와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은 많은 분이 알고 계십니다. 이는 바로 국내에서 본국으로 퇴거 조치를 하는 것이며, 손 쓸 틈도 없이 결정을 받는다면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가족 대부분이 국내에 체류하거나 결혼한 상황에서 범죄 행위로 소송 및 그 밖의 사정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면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외국인 특별체류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소의 경우 어떤 조치를 진행할지는 절차상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범 심사에 의한 의견을 제출할지, 위와 같은 외국인 특별체류 허가 신청을 별도로 제출할지는 사안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항변을 하지 못하고 결정을 받는다면 이의신청 전에 외국인 특별체류 허가를 박탈당하고, 지금 당장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은 내국인과는 달리 비자 등을 발급받아 잠시 그 체류를 허가받고 노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허가 없이 체류할 수 있다고 오판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러한 사정에 처한 외국인의 경우 빠른 대처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취운전으로 단속되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랐던 중국인 교포의 사례입니다. 특히 출입국 사범 심사에서 재류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매우 걱정했습니다. 중국 교포로 H2 비자를 받아 체류 중인데 아내와 어린 자녀가 함께 한국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후 비자 만기가 되어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주류 섭취 후 운전 약식명령으로 벌금 700만 원 처분을 받아 비자 연장이 어려운 상황이라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만취 후 운전 벌금 700만 원이면 외국인 특별체류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다양한 체류 상황과 서류를 상담하면서 차분히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로는 3년 전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서 출입국 사범 심사에서 한 번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외국인 주취 후 운전 벌금 700만 원 한 건만 있어도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전에 다른 범죄 이력이 한 건 있다고 알려온 것이죠. 일단 벌금 700만 원을 서둘러 내도록 했고, 좀 더 고심하면서 출입국 사범 심사를 준비했습니다. 출입국 사범과 접수자는 먼저 서류를 먼저 검토하고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까지 내릴 수 있으므로 심사를 오래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각종 서류와 내용을 잘 숙지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조언했습니다.

 

 

 

 

 

오랜 기간 사범 심사가 이어지면서 꼼꼼하게 준비한 체류 상황과 증빙 서류, 사유가 받아지자 심사관도 고심 끝에 마침내 체류 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해당 중국인 동포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한국에서 무사하게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주류를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즉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만취운전 행위는 치명적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고 가정생활에 위협이 되는 등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한 경우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증 소지 외국인은 출입국사무소에서 별도의 사범 심사를 받아 출국명령 또는 체류 연장 허가가 결정됩니다. 만약 만취운전 등 불법 행위를 한 경우 초기 대응을 잘해야 하지만, 국내 법률을 몰라 경찰서에서 어려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비자 체류 연장 등으로 출국명령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얼마 전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외국인 취한 상태의 운전 사건 해결 후 외국인 특별체류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외국 국적 동포였는데요. 주취 후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고, 이후 비자 연장 지원을 요청하고 자세한 상담 후 사범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사전 준비가 된 뒤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사범 심사를 받고 무사히 외국인 특별체류 허가를 받은 뒤 체류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결했습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 범죄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출입국관리원은 외국인 특별체류 허가를 매우 까다롭게 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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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