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거래 가상화폐 이용한다면

마약거래 가상화폐 이용한다면

 

 

 

최근 한국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자주 발생하여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마약을 거래하거나 직접 이용하는 등 해외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인체에 해로운 약물에 대한 통제가 일찍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해외로 유학을 떠난 학생이 많아졌고, 해외여행의 증가로 인해 외국과의 물류 교환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청년층이 스트레스 해소, 유흥 등의 목적으로 신체에 위독한 영향을 주는 마약을 밀매하거나 투여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도 마약 관련 문제에서 자유로운 나라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거 유명인사 정도로 제한됐던 대상이 현재는 일반 가정주부, 대학생, 직장인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온라인, 해외직구 등을 통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근거만 봐도 과거 자국에서 신체에 해가 되는 마약 사건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사람이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통계가 되었는데, 입건되지 않은 수를 포함한다면 이러한 사건은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은 그동안 형사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사회생활을 해왔는데도 주변의 권유에 호기심을 느껴 이용했다가 마약사범으로 수사받거나 처음부터 해당 약물을 모르고 접하다 중독되어 스스로 절제할 수 없게 되는 사례도 있고, 이에 결국 마약 범죄로 재범까지 이어지는 등 어려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마약거래 가상화폐 관련 문제인데요.

 

 

 

 

최근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해서 그런지 해외에서 마약밀수를 진행하는 마약사범이 늘어났고, 마약 거래가 기존 대포통장 등을 통해 이뤄졌으나 수사기법이 발달하면서 대부분 적발되자 마약거래 가상화폐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약 거래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아무래도 가상화폐 거래는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약거래 가상화폐도 충분히 적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약사범이 마약을 밀수할 때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모두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려워 SNS를 이용해 그들만의 은어를 쓰거나 거래장소를 공중화장실 좌판 뒤 건물,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정해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약밀수에 대한 들키지 않는 범죄를 꿈꾼다 해도 꾸준히 모니터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약거래 가상화폐 거래를 추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젠가는 마약밀수나 마약 거래 행위는 경찰과 검찰에 적발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경찰은 최근 마약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마약 관련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 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인터넷을 통한 공급원을 통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투약했다가 적발되어도 마약을 제공한 자부터 수사한다는 게 경찰의 방침입니다. 이에 마약밀수가 적발될 경우 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최근 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면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설명해보면 이렇습니다. ㄱ씨는 미국 유학 생활 중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엑스터시와 GHB(일명 물폰)를 구매한 뒤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에 있던 지인들에게 밀반입해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한 술집에서 코카인과 대마초가 포함된 쿠키를 먹거나 투약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 입국한 뒤에는 클럽 등에서 지인과 엑스터시를 복용하고 대마초를 피우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이 사건으로 법원은 ㄱ씨와 지인들에게 징역 3년, 보호관찰 2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법원은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해 ㄱ씨와 지인들에게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마약밀수나 마약거래 가상화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법원 판결은 상당한 선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마약거래 가상화폐 상황에서도 자신이 말할 수 있는 양형 사유 검토와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법리분석 및 최신 판례분석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법적 조치가 필요하시면 마약거래 가상화폐에 관련 법률 정보를 살피고 구속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법리적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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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