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음주운전 처벌 위기라면

오토바이 음주운전 처벌 위기라면

 

 

 

주취 상태에서 운전은 윤창호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 이후 만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적발되는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습관적으로 주류를 마신 후 운전을 하는 사람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 오토바이 음주운전인데요. 차량의 경우 공기백과 차량 자체가 보호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반면 오토바이는 몸이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순식간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한 만취 상태의 운전보다 훨씬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류를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법령이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처벌 규정은 측정되는 혈중 취기 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해당 농도가 0.03~0.08% 미만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0.08% 이상 0.2% 미만은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0.2% 이상이면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보다는 높게 2천만 원 아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면허 정지는 종전 0.05%에서 0.03%로 하향 조정됐고, 면허취소는 종전 0.1%에서 0.08%로 변경됐습니다. 만약 오토바이 음주운전 후 경찰 단속에 걸렸음에도 취기 측정을 거부하면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받던 3진 아웃이 2회로 변경됐고, 처벌도 2년 이상 5년 아래의 징벌형 혹은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특히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분, 행정처분과 함께 민사적 책임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만취 상황에서의 운전이 적발되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아무런 조력 없이 안일한 태도를 유지할 경우 주취한 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고, 재범률이 높은 형사사건의 특성상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범이나 인사사고가 없는 단순 적발된 경우 법리적 도움을 받아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 사례로 주류를 마신 뒤 오토바이를 몰고 신호를 위반하여 함께 탑승하고 있던 자를 숨지게 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외국인에게 징역이 선고됐습니다. ㄱ씨는 오토바이 면허가 없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혈중 취기 농도 0.109%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신호등을 받고 정주행하던 ㄴ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ㄴ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오토바이 수리비 13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봤습니다. ㄱ씨는 경찰에 붙잡혔고, 조사 과정에서 불법체류자로 밝혀졌습니다. 재판 결과 농도 수치가 높고 과실이 크며 피해보상이 아예 없다는 점에 따라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ㄱ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주행하던 중 취기 단속 중인 경찰관과 충돌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습니다. 혈중 취기 농도 0.115% 인상으로 주류를 마신 후 운전을 하던 중년 남성은 취기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부상을 가했고, 이 사고로 경찰관이 발목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오토바이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 적발되는 것만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사안을 단속하는 경찰관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오토바이로 사고를 일으킨다면 단순한 만취운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구속된 상태라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오토바이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토바이 음주운전가 적발될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사건을 풀어가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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