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사기 주의하지 않으면

​스미싱사기 주의하지 않으면

 

 

 

최근 핸드폰을 이용한 스미싱, 통화를 이용한 금융 사기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통해 링크의 출처를 알지 못한 채 누르거나 인증되지 않은 앱을 받지 말라는 주의사항은 뉴스에서도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범죄 방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며 안일한 생각을 한다면 순식간에 거액의 금액을 사기당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스미싱사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법적으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스미싱이란 메시지와 피싱이 결합된 단어로 스마트폰에 악성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설치해 피해자의 명의로 소액결제가 이뤄지도록 하거나 개인 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빼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과 비교했을 때 다소 생소한 범죄였지만 최근 급속히 퍼지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스미싱사기는 수법도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무심코 간과하기 쉬운 택배 조회 메일이나 지인의 이름을 넣어 만든 돌잔치 초대장, 초대장, 무료 기프티콘 등에 사이트 주소를 넣는 것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면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거나 개인의 금융 정보가 유출되어 금융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스미싱 피해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ㄱ씨는 안마기 업체에서 문자를 받게 됩니다. 안마기를 구매한 적이 없는 ㄱ씨는 메일 내용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가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해 메일을 보낸 주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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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은 주문을 취소하고자 한다면 해당 앱을 설치해야 한다며 링크를 보냈고, ㄱ씨는 설명에 따라 링크에서 연결된 애플리케이션을 받아 설치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악성코드가 담겨 있어 ㄱ씨의 개인금융 정보는 모두 유출됐고, 인터넷뱅킹을 통해 들어 있던 돈도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동생에게서 갑자기 90만 원을 보내 달라는 문자를 받은 ㄴ씨 사례입니다. 유학 중이었던 남동생은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 내용이 너무 다급한 것 같아 걱정하던 ㄴ씨는 일단 동생에게 돈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통화가 된 동생은 자신에게는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ㄴ씨도 스미싱사기를 당해 돈을 입금하고 사기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스미싱 범죄는 다양한 곳에서 교묘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스미싱 범죄는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속인 사실이 있으며, 재산상의 이익을 갈취한 경우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스미싱 범죄에 피해를 받았을 경우 초기 수사단계를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증거자료를 모아 법리적 도움을 받으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상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미싱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미싱사기를 당했다면 혼자 힘으로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정황과 증거가 범죄 관련자를 지목하고 있다면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ㄷ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모님께 용돈을 받기가 미안했던 ㄷ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고수익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구한 ㄷ씨는 출근을 하게 됐고, 회사에서는 ㄷ씨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해야 하며, 통장을 개설하여 비밀번호와 신분등 등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라고 생각한 ㄷ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통장을 회사에 넘겼고, 그 통장은 스미싱 범죄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 혐의에 연루된 것을 알게 된 ㄷ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법률가에게 조력을 요청했고, 정확한 증거자료와 조속한 대처 덕분에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스미싱사기 혐의에 연루된 경우 자력으로 해결하려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니 빠르게 사건 해결을 해야 합니다. 사기 혐의에 연루되면 경찰조차도 받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피해받은 자와 피해를 준 사람 사이에 간략하게 진술이 오갑니다. 이 단계가 스미싱사기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대응이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당황해 다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진술을 하면 재판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스미싱사기에 연관된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즉시 법리적 검토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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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