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밀수처벌 난처한 상황이라면

대마밀수처벌 난처한 상황이라면

 

 

 

최근 마약과 관련된 사건이 늘어나면서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과 관련해 혐의를 더 가중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마밀수처벌은 무기 징역까지 가능할 정도로 무겁게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조언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실제 사례 및 대마밀수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전 특정 클럽에서의 마약범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충격을 주었는데, 여전히 그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가 마약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유명 클럽부터 시작하여 조직적인 마약 유통은 물론, 각종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해당 사건을 계기로 사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관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킨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즉각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경찰의 강경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만이 컸는데, 그 이유는 해당 클럽 사건에서 의혹이 커지면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등 너무 늦은 대책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갈수록 어려운 것은 기존 마약류에 신종 마약까지 등장하면서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의 종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은 일반적으로 마약 원료의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 마약인 양귀비와 아편, 코카 잎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 화학 합성 마약 등으로 분류됩니다. 그 외에도 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오남용시의 인체에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도 있습니다.

 

 

 

 

 

이처럼 쉽게 해외로 이동할 수 있고, 인터넷 등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신종 마약류가 대거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형태를 바꿔 등장하는 신종 마약은 수없이 많습니다. 신종 마약으로 알려진 것만 2,000여 종이 넘는데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중독성이 심하다는 것과 신체에 대한 위해 여부가 알려지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약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꾸준히 대마밀수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화의 장면 속에서 주변의 눈을 피해 자신의 신체에 숨겨 마약을 들여오는 장면이 많이 나오곤 합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영화에나 나올 법한 수법을 동원해 마약을 들여와 팔아온 마약상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고향 선배인 ㄴ씨로부터 지인 여성과 함께 대마를 반입해 들여오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됐습니다. ㄴ씨는 마약 공급자 ㄷ씨로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대마를 운반할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ㄱ를 범행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꽤 큰 수입을 올릴 것 같아 ㄱ씨는 ㄴ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대마를 밀수하기로 했습니다. ㄱ씨는 해외로 출국하여 한 호텔에서 마약 공급자 ㄷ씨를 만나 여성의 속옷 안에 패드 대신 넣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든 마약을 건네받았습니다. 이후 함께 간 여성의 속옷 안에 패드 대신 마약 봉투를 넣어 그 위에 속옷을 쉽게 찾게 한 뒤 국내에 입국했고, 공항에 마중 나온 ㄴ씨 일행을 만나 밀수한 대마를 전달했습니다. ㄱ씨는 ㄴ씨로부터 마약을 숨겨 들여오는 방법을 배우고, ㄷ씨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성명 미상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마약을 은닉 장소에 가지고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ㄱ씨는 같은 방법으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대마 등을 국내로 밀수입했습니다. ㄱ씨는 본인의 물건을 몸에 숨겨오지 않았는데도 매달 5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그렇게 들여온 마약은 보안이 철저했던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판매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범죄는 곧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범 관련자 ㄱ씨, ㄴ씨, ㄷ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의 종류로는 대마, 프로포폴, 필로폰, 양귀비, 아편, 코카 잎 등 다양하며, 어떤 종류의 마약이더라도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사용, 운반, 수출입, 제조, 판매, 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기심에서라도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대마밀수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마밀수처벌은 아무리 초범이라도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고 구속 보수가 원칙이어서 수사 단계부터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마밀수처벌은 한 번의 실수나 호기심을 가지고 한 행위더라도 대마밀수처벌에 관여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에는 신속히 법리적으로 사건 경위를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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