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수입 처벌 수준 궁금하다면

대마수입 처벌 수준 궁금하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마약범죄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최근 보도되는 뉴스만 봐도 체감할 정도인데요. 연예인이나 재벌이 마약을 투약하거나 밀반입해 수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은 특별한 일이 되고 일반인들이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는 기사도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마약을 접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마약범죄가 늘어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나 개인 SNS등에서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클럽에서는 마약을 이용하여 성범죄까지 발생한다고 하니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종종 대마초가 합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곳에서 대마초를 흡입하더라도 이는 속인주의를 채택한 우리 형법의 특성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흡연한 대마초를 우리 기관이 적발할 방법은 없으니 공공연히 해당 국가에서 자국민이 대마초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만일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국내로 들여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 나라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대마초가 불법이며, 대마수입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마수입 처벌의 경우 마약 관련 법률 제58조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되는 중범죄이므로 단순히 대마초를 피우거나 거래한 경우와는 처벌이 크게 다릅니다.

 

 

 

 

최소 5년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고 높게는 무기 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무거운 대마수입 처벌이라고 해서 마약 조직이 대마초를 몰래 들여오는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수량은 불문하고 본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대량으로 수입했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인이 한 번만 반입해도 수입 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적발하기 어려웠고, 그 이유로 외국에서 몰래 반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액상 대마로도 적발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마초 수입처럼 국외 밀반입이나 유통, 판매가 아니라 한 번만 투약을 할 경우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단순한 호기심에 투약을 하기도 하지만 마약범죄는 단순투약의 경우에도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범죄에 휘말렸다면 당황하고 억울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범죄에 연루된 상황에서 정말 몰랐다고 하소연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밝힐 수 없습니다. 잘못된 책략에 걸려 투약하게 된 경우나 단순히 짐을 옮겨주는 아르바이트로 알고 마약을 밀반입하는 업무를 하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투약, 반입 등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투약은 미필적 고의로 인식이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마약사범의 경우 수사공조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행위를 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집이나 차에 마약을 두고 본인이 공범인 것처럼 신고해 처벌을 낮추려는 수법으로 마약과 관계없는 분들도 대마초 수입, 매매 등에 연루되어 대마수입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단순 투약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지만, 게다가 수사기관의 증거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사 대상이 되는 즉시 법리적 조언을 구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약범죄 등 대마수입 처벌은 점점 그 형량이 무거워지는 범죄로 안이하게 대응하다가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턱대고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는 체계적인 법률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인 주장과 입증으로 혐의를 소명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대마수입 처벌은 무기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범죄는 중독성이 큰 범죄이므로 그 처벌에 유의해야 하며, 대마수입 처벌이 되는 상황에서 무고함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임을 말씀드립니다.

 

​

 

lawwin.co.kr/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