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행정심판 구제사례 알아보면

외국인행정심판 구제사례 알아보면

 

 

 

외국인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법률을 위반한다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추가로 주어지는 강제 퇴거, 출국명령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취운전으로 처벌된 한 외국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 만취운전 단속 현장에서 외국인 남성이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저녁 만취단속 현장에서 외국인 남성이 고의로 단속을 피하고자 현장에서 달아났다고 합니다. 해당 외국인 남성은 만취운전 혐의가 있는 차량만 찾았고, 단속 현장을 보자마자 차를 세워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주한 외국인을 붙잡으려던 의경이 어깨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외국인이 또 다른 차량을 운전했을 것으로 보아 그 뒤를 쫓았습니다. 위와 같은 외국인의 경우 만취측정거부 및 도주, 그리고 추가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이 있을 것입니다. 또 형사처벌 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추방 등이 이뤄집니다.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분들은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으면 출국명령, 강제 퇴거 등으로 강제추방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강제추방은 입국 규제가 발생하여 한국에 다시 입국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법리적 외국인행정심판를 거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 단속되면 무면허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외국 면허증을 국내면허로 전환하면 합법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의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국내면허로 교환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사관확인서 등을 제출한 구비 서류를 심사하고, 제출 서류 심사 과정에서 불충분한 사항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면허증을 발급받게 되는 과정과 같은 과정인 신체를 검사하는 과정과 학과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만약 한국면허 인정 국가 면허 교환 시 학과시험 면제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완료하면 국내면허 교환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사례처럼 만취운전 등으로 처벌받으면 외국인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검토하게 됩니다. H2 비자로 자국 내에 체류하던 중국인 동포가 만취운전 문제로 구제받고자 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만취하여 정확한 기억이 없었고, 단순한 만취운전 사고인 줄 알았으나 버스와 발생한 사고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던 큰 사고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합의금과 형사처벌, 그리고 강제추방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강제추방을 당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대처와 준비로 경찰 조사를 잘 받았고 사고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취운전에 대해서는 초범으로 수치가 높지 않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그쳤으나, 벌금이 500만 원을 넘어 출국명령 대상자가 되어 출입국사범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출입국사범 조사에서 반성하고 자료를 제대로 준비해 강제추방을 받지 않고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는 미국인이 만취운전으로 외국인행정심판 대해 고민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재외동포였으나 외국인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잘 알지 못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한국에 적법한 비자를 지닌 외국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외국인행정심판도 국민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요건도 같습니다. 위의 F4 비자가 있는 미국인은 수치가 0.01%에 못 미쳤고, 차량이 매우 필요한 생계형 운전자일 뿐만 아니라, 운전벌점과 거주기간이 매우 높아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외국인행정심판을 진행하여 해당 사안에서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외국인행정심판을 받아 처벌받은 상황에서 행정심판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상황 파악과 준비를 하여 구제받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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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