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출석요구서 대비하는 방법 알아보면

출입국 출석요구서 대비하는 방법 알아보면

 

 

 

최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늘어남과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국에 입국했다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하며, 법을 어길 시 처벌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고 위법행위를 하여 처벌과 동시에 출입국 출석요구서를 받게 된다면 사범심사에서 강제퇴거 등의 강력한 조치를 피하고자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출입국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조치와 대응방안을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범죄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제주도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흉기 싸움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태국인 근로자 29살 A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외국인 노동자 간의 흉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A는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숙소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태국인 42살 B와 알코올을 마시다가 흉기로 B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출입국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담당하여 조사하는 서귀포시의 경찰은 평소 B가 본인에게 버릇이 없다는 등의 말로 꾸짖었고, 사건 발생일에도 계속해서 듣기 싫은 말로 설교하는 것에 분노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A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B는 제주 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 흉기를 이용한 범죄로 특수상해 등의 중대한 범죄가 분명하므로 서귀포경찰서는 수사가 끝나는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위의 사례처럼 외국인에게 특수상해 범죄가 적용된다면 형사적인 처벌 외에도 외국인으로서 다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 범죄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다른 사례를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인 불법체류 노동자 사이에 흉기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인 불법체류자 59살 C를 살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바 있습니다. C는 한 다가구주택에서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59살 D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경찰의 유인 수사에 범행 다음 날 오전 숙소 인근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아직 젊은 사람이 본인은 무시했다는 C의 진술이 있었다며 모든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폭행 등의 다양한 범죄행위에 노출된 외국인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이렇듯 외국인 5대 범죄는 최근 5년간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치만 놓고 보면 중대한 범죄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외국인 유입과 비교하면 수치가 크게 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더욱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비자는 물론 불법체류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도 역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사법 조사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법률로 내국인과 똑같이 처벌을 받는 겁니다. 물론 자기방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처벌이 내려져 벌금, 실형,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다시 처분이 내려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처분과 관련하여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의 사례가 존재합니다. 출입국조사를 예정하고 있는 한 외국인이 형사처벌 외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다시 처분받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주를 위해서는 우리 법을 지키고 기본적인 소양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나쁜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는 기본소양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강제로 추방됩니다. 출입국에서는 이처럼 범죄행위로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의 정보를 법무부에서 받으면 출입국 출석요구서를 통해 출석을 요구하게 되며, 이를 등기 등을 통해 통보하게 됩니다. 출석통지는 특정 기한을 두고 있으며 그 기한 내에 출입국 및 방문하도록 하고, 다시 한번 사범심사를 통해 체류 연장 및 비자 허가 등을 심사하고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필요한 사범심사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출국 명령,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한국 체류가 금지되어 일정 기간 입국 규제가 됩니다. 그러나 기준을 초과해도 인도적 이유, 태도 등의 점이 높으면 체류 허가를 계속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는 전문가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외국인 범죄로 인해 한국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잘못 대응한다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때 적절한 대응방안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데요. 만약 본인이 출입국 출석요구서를 받았거나 범죄에 연루되어 출석통지가 예정되어 사범심사를 준비해야 한다면 반드시 법률정보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떤 대응을 하냐에 따라 조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www.lawwin.co.kr/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