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손괴죄 해당하는 문서는 무엇일까요?

문서손괴죄 해당하는 문서는 무엇일까요?

 

 

 

이미 기록된 문서를 거짓된 정보로 바꿔서 작성할 때도 죄가 성립하지만 다른 사람의 문서를 허락 없이 훼손하였다면 이 역시 죄가 성립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관련된 법률로는 손괴죄가 있는데, ‘손괴’라는 것은 물질적인 훼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훼손의 정도는 경미한 것이어도 상관없고,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 그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치는 것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의 조항입니다. 재물이나 문서의 이용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만일 영득의 의사로 은닉한 경우 횡령죄나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손괴는 어떤 물건을 망가뜨린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문서나 재물, 특수 매체의 기록을 숨기거나 훼손하여 해당 물건의 효력에 해를 끼친다면 손괴죄가 성립하고, 이중 문서를 손괴하는 범죄가 바로 문서손괴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문서손괴죄는 위에서 설명한 손괴죄의 일종으로 같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문서를 지우거나 손상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문서훼기죄’라고도 합니다. 본 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에 대한 이용 가치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손괴의 행위라고 인식하지 못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서손괴죄에 해당하는 문서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본 죄에서 말하는 문서는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복잡하며, 그 종류는 다양합니다. 공문서와 사문서 모두를 포함하며, 해당 문서의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문서가 다른 사람 소유일 경우 본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자기 명의의 문서라고 해도, 타인의 소유라면 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문서에는 어떤 것이 해당하는 것일까요? 그 문서로는 사실 증명 관련 문서, 권리 또는 의무 관련 문서, 사람이 특정인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 그리고 도서나 유가증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 문서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만 해당 법에서 정하는 문서에 포함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죄는 미수죄도 처벌할 수 있는 죄로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문서손괴죄의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본 죄는 손괴죄에 포함되는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손괴좌와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죄가 성립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미수에 그친 상황에서도 처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 훼손 그 자체로 처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훼손 행위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의 소유에 속하더라도 무조건 본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 문서도 존재합니다. 영화의 장면에서 이 각서는 무효라는 말을 외치며 문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등장인물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각서에 서명이 완료됐다면 당연히 영화 속 등장인물은 본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각서에 조건의 내용은 모두 적혀있는데 동의를 받고 싶은 사람의 서명이 아직 없는 경우는 과연 해당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각서를 훼손한 것은 맞으니 본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닙니다. 문서 양식만 존재하고 서명이 없으며 각서로서 효력이 없는 경우 본 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문서가 법률적으로 또는 사회생활과 관련된 문서일 경우 본 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 밝혀진 판례(2018 고정 309)에서 각서에 서명되지 않은 문서라면 단순하게 문서의 양식에만 해당하므로 본 죄에 해당하는 문서가 아닌 것으로 보고 본 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명이 없었다는 이유에서 효력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규정하고 있는 문서는 법률이나 사회생활과 관련된 문서이기를 필요로 하며,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결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판례(2014도 13083)를 보면 문서에 대한 사용 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무관하게 이루어진 상황에 단순히 사용 상태를 제거 또는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손괴나 은닉으로 인해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문서의 효용을 일시적으로 해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문서손괴죄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건 상황과 해당 문서의 효력, 그리고 고의성 유무에 따라 범죄 혐의 인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혐의가 의심된다면 본인의 상황과 주장, 사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술이 뒤집히면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최초 진술부터 적절히 대응해 초기 대응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예외 사건으로 보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등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한 행위가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리를 분석하고 적용하여 주장하는 것이 혐의를 벗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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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