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정확하게 알아보자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정확하게 알아보자

 

 

 

 

 

최근 발생한 사건으로 유명한 배우가 미투운동의 여파로 논란이 되어 1년 이상 영화 촬영 등을 하지 않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해당 배우에게 혐의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 다시 영화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유행처럼 번진 미투운동을 통해 과거에 받지 말아야 할 상처를 피해자가 고백하는 과정에서 많은 연예인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중에는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지르지 않은 죄에 대해 고소해 연예인의 이미지를 훼손한 사람들도 있고, 정말 과거에 죄를 지었으나 시간이 지나 증거가 사라졌거나 증명이 어려운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 사건에서도 해당 배우와 상대측 고소인만 진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도 정당한 판결이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흔하게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의 용어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된 용의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불기소 처분’이라 하며, 이는 각 사유에 따라 기소유예처분, 기소중지 처분, 무혐의 처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기소 처분은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내려집니다. 그중에서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의 경우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죄행위를 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하더라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과 불기소 처분은 뗄 수 없는 개념입니다.

 

 

 

 

 

 

불기소 처분이라는 것은 위의 내용에서 설명한 것처럼 혐의없음, 죄가 성립하지 않음, 공소권 없음이 해당하지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검사가 수사 이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기소 처분은 객관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소송의 조건이 갖추어져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증거불충분과 같이 법률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실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소제기가 되지 않는 경우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입니다.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범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고소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피의자의 범행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위와 같은 처분이 내려집니다. 무혐의 처분은 말 그대로 무혐의 처분이고 무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도 불충분하여 전과는 남지 않지만, 수사 경력에는 기록이 남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끔 무혐의와 기소유예를 헷갈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기소유예는 범행의 증거 등이 모두 확보되어 기소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피의자의 나이와 지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검사가 무혐의로 판단하는 것과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내리는 것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만약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불리는 것에 따라 기판력을 갖게 됩니다. 이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피고인이 어떤 죄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그 혐의로 다시는 형사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반면 무혐의 처분은 수사단계에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내린 처분이며, 앞으로 범행 입증이 가능한 증거가 나온다면 재수사와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소인의 경우 검사가 피의자에게 내린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 30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가능하며,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이나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 해당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재기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불기소 처분이 난 사건이라면 항고를 해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범행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법리를 제시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반대로 형사고소를 받아 피의자가 된 경우 모두 초기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소송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고 절차 자체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빈틈이 앞으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모든 절차마다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처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구분하고, 사안을 면밀하게 살펴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기소유예 등과 차이점을 인지하여 적절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