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죄 무엇인지 알아보면

폭행치사죄 무엇인지 알아보면

 

 

 

 

폭행치사죄에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력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행 형태나 처벌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한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이런 죄를 지으면 1/2까지 그 형이 가중됩니다. 존속폭행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1의 죄를 범하는 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반의사불벌죄로 상습범은 형을 가중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할 때 성립합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폭행치사죄는 인간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죄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해 또는 상해치사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행죄를 범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겹칩니다. 폭행치사죄는 피해자에게 트라우마와 큰 상처를 남깁니다.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죄명이고, 우리 형법에서도 엄격하게 다루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면 폭행죄로 고소당한다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폭행 사건은 폭력행위의 결과에 따라 폭행치사죄, 상해죄 등 여러 가지 죄목으로 성립될 수 있으며, 안이하게 폭행 사건에 임한다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타인에게 폭행했을 때에 상대가 상해를 입었는지 아닌지에 의해서 죄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거나 목숨을 잃으면 다른 죄목이 적용될 수 있고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얼굴을 맞은 고혈압 환자가 사망했으나 폭행치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 판결은 사망과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살던 동네를 걸으며 풍경을 바라보다가 피해자 B 씨와 명확한 이유 없는 싸움이 벌어져 B 씨로부터 뺨을 맞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B 씨가 숨지자 검찰은 A 씨의 폭행으로 B 씨가 머리를 의자에 부딪쳐 숨졌다는 이유로 A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해당 지법 형사부는 사소한 의혹으로 서로 뺨을 한 차례씩 때리고 고혈압 환자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 씨에 대해 공판에서 피해자의 사망 및 피고인의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증거가 없다며 뺨을 때린 폭행만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증인들의 진술 등 당시 상황을 조사했을 때 피고인은 B씨를 잡고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같은 몸싸움 과정에서 B씨가 머리를 부딪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폭행치사죄의 경우는 사건의 상황과 사실이 명백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는 고의성 유무에 따라 나뉘는데, 예를 들어 손상을 입힐 의사가 없었으나 예기치 못하게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하여 상해죄가 아닌 본 죄가 성립합니다.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폭행을 가했다면 상해가 성립하고 가해자의 의사, 고의성에 따라 죄목이 달라집니다. 단순 폭행이란 신체에 대해 불법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머리를 자르거나 손을 강하게 쥐거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는 행위는 모두 폭행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물리적인 힘이 없거나 모든 폭행의 결과가 상해로 이어지지 않아도 상황에 따라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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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상해와 같은 형사적인 문제에 연루된다면 경찰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 있어서 초기 대응이 사건 해결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기본이며 불필요한 진술과 긍정적인 진술을 구분하여 수사에 응해야 합니다. 누구나 형사사건으로 인한 수사과정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강압적인 분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말고 법률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죄목은 특수상해처럼 상대방이 형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가 계속돼 자신이 저지른 범죄만큼의 죄를 짓게 됩니다. 원만한 합의는 감형에서 긍정적인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폭행, 상해 사건에 경험이 많아 신뢰할 수 있는 법조인의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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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