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협박 처벌은?

몰카협박 처벌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미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최근에는 일반적인 사진이 아닌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공공 장소나 길거리에서 신체 부위를 촬영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며, 촬영을 한 뒤 피해자에게 위협을 주는 등 사과를 하기 보다는 그렇게 몰카협박을 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물의는 연인 관계였던 사람들에게 자주 일어나고 있고, 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한때는 믿고 알고 지냈던 사이가 틀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신고나 고소를 통하여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타인의 의사를 반하여 신체를 촬영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를 제 3자에게 유포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 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몰카협박은 위의 처벌을 더불어 협박 혐의가 인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안과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인은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인용하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억울한 경우라면 신중하게 진술을 해야 하며, 번복을 하거나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 김양과 박군은 1년 정도 교제를 한 뒤 김양의 진로로 인하여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달 가량의 시간이 흐른 뒤 박군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영상의 일부를 보여주며 다른 사람한테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영상의 일부에서는 김양의 신체가 들어나 있고, 박군과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김양은 불쾌한 감정을 표현했고, 삭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군은 김양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을 가리지 않고 연락해 계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안그러면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식의 몰카협박을 한 것입니다. 김양은 박군이 행동을 멈추지 않자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고, 변호인과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차근차근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근거를 수집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보복이나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끝날 것이 두려워 상담을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더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김양은 혼자서는 두려운 것이 많았지만 법률대리인이 조력을 더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박군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 외에 본인은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지만 타인이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몰카협박 사안에 연루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법률 지식을 보유하고 유사한 사건을 다수 맡아온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셔서 원만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법무법인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그에 알맞은 대처 방안으로 조력을 더해드리겠습니다. 당황스럽거나 두려우시겠지만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든 타인에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몰카협박 행위는 피해자에게 큰 위협으로 올 수 있는 만큼 자신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과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초기에 대응을 하는 것이 긴요하며, 때를 놓치지 마시고 연락을 주셔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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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