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경우

지하철성추행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경우

 

 

지하철은 수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없어서는 안 될 도시의 주요한 교통수단입니다. 환경오염이 극심해져 이상기온, 미세먼지 등으로 고통 받는 오늘 날에는 개인 소유 차량 대신 지하철을 이용하자는 운동도 벌어지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특정 시간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여러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성범죄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전체 형사사건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으며 이에 따라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각종 성범죄를 보다 엄중히 처벌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도 그 중 하나인데, 혼잡한 틈을 타서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복경찰관이 투입되어 단속을 벌이기도 하고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면 주위 사람들이 지켜보다가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 9일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해 출근하던 경찰이 지하철성추행범을 현장에서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범인은 이미 지하철성추행을 저질러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하면서도 겁이 나 주위에 알리지 못했다며 경찰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이나 집회장소처럼 공중이 밀집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추행을 저지른다면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지하철성추행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루어집니다.  형법상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에 비해 가볍다고 느낄 수 있지만 폭행이나 협박,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라는 특별한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추행이 인정된다면 혐의가 성립하기 때문에 지하철성추행 처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하철과 같은 공간은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기에 순간적으로 스치듯이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때 상대방이 의도를 불순하게 생각하여 문제를 제기한다면 꼼짝없이 연루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출근 시간대에는 건장한 성인남성도 버티기 힘들 정도로 인파에 몰려 움직이게 되고 이리저리 치이기 마련인데 더위가 극심해진 여름에는 기본적으로 옷차림이 얇아져 노출이 발생하는 데다가 불쾌지수마저 높아져 사소한 접촉,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스침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이 늘어나 본의 아니게 혐의에 연관되는 것입니다. 본인도 낯모르게 잠재의식 속이 난잡한 출퇴근 전철에서 상대방과 단단히 붙어 내적으로 뜨끔한 케이스를 무수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일부러 한 행동이던 일부러 한 행동이 아니던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물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큰 부담을 남길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면서 변호사가 부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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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공간에서의 문제점은 출퇴근 시간이라는 공통된 시간과 협소한 공간이 만나면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간에 다른 이성의 접촉이 고의적이었는지 의도치 않았는지 판단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판단은 목격자가 없다면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다수의 범죄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밀착된 공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착각하는 경우도 있으며 의도치 않았지만 상대측이 느끼기에 의도성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CCTV나 목격자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도 있으며 실제로 있더라도 판별하기는 어렵다는 점이에요.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사건 중에 식당에서의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CCTV로는 판단이 어려웠지만 결국 미필적 의심에 따라 유죄로 판단된 경우가 있었던 것처럼 같은 사건이라도 판단은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얼마든지 여러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건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으며 증거확보가 중요한 사항일수도 있는데 이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의 성추행과 논의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하철성추행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정황상 여러 판례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요. 일단 자초지종을 찬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인 I씨는 야근을 하고 늦은 밤에 귀가를 하게 되었는데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전철을 이용해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것 같은 남성이 자꾸 옆으로 접근해왔고 피의자 K씨가 공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지만 I씨의 몸에 밀착을 하게 되면서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I씨는 T씨에 대해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체적인 피해를 포함하여 이 사건으로 인해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고 거기다 우울증까지 생겨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건의 다툼여지가 있었다고 봐야겠지만 문제는 그 남자는 상습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처를 하고 싶었지만 상습범이라는 점에서 처벌을 해야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잘잘못을 떠나서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에 의하여 처벌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사건에 대해 좀 더 많은 도움을 바라고 계신다면 자신이 당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및 강제 추행사례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객철의 추행에 관하여 초범이 아닌 경우 더욱 그런 생각을 하셔야 겠죠? 그렇다고 초범이 아닌 경우라고 안심하지는 마시고 불리하게 사건이 흘러간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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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처벌 위기에 놓인다면 사태를 가볍게 여겨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저자세로 나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실제 일어난 일을 정확히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것은 대부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회사에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위해 이동하다가 갑자기 지하철성추행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면 다음 일정에 대한 촉박한 마음과 혹시 알려지면 어떡하나 하는 심리로 인해 조급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사태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 마음은 알지만, 그로 인해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지도 않고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거나 한다면 하지도 않은 혐의로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해도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으며, 수사관이 무어라고 회유를 하든 그 말대로 처리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수사관들은 혐의를 인정하면 기소유예 등 선처를 해주겠다고 하지만 지하철성추행 처벌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검사가 제반 사정을 살펴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수사관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또 고의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면 이는 형사법의 정의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기소유예가 지하철성추행 처벌을 피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결과라 볼 수는 있지만, 모두에게 최선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현재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면 검사가 신상정보공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보기에도 이런 사건의 경우 사건 진행과 재판절차에서 신상정보공개를 피하기 위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 집니다. 사건자체만 보았을 때의 판단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자세한 상황과 자료를 살펴봐야겠죠? 위 사례만 봤을 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를 보호하고 무죄로 만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혐의로 인해 피해를 받거나 무고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지은 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은 받아야 되겠지만 편견과 오해로 인해 저지르지도 않은 혐의를 뒤집어쓰는 것은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변론을 해주는 것이 주 쟁점입니다. 특히 이번처럼 특수한 공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는 더욱 필요하겠죠? 성범죄에 휘말리게 되면 국내정서상 사회적으로 매장될 가능성이 높으며, 가족과 친인, 직장에서의 정상적인 생활은 거의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건보다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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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모든 변호사들이 노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E씨는 비범한 출근길의 전동차에 올랐습니다. 상대가 무수하게 모여 있는 전동차 칸 내부에서 E씨는 경찰로 조직한 부대에게 넙다리와 정강이의 사이에 앞쪽으로 둥글게 튀어나온 부분을 구부린 채로 옆에 있던 T씨의 몸을 바짝 붙이고 있었다는 오해를 받게 되어 지하철성추행 범으로 오해받아 체포되었습니다. T씨의 손인지 다른 신체 주요 부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신의 엉덩이에 스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 이유로 신고하였다 했습니다. 처음에 E씨는 징역형을 받을뻔 하였으나 다행히 전문 변호사와 철저하게 준비를 마친 뒤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혼잡한 열차에서만큼은 타고 내리다가 얼마든지 신체적 접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E씨가 이를 잘 입증한다면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던 이유로 법원에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혼자서 E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했다면 E씨가 T씨에게 억지로 합의를 강요했다는 구실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 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건이 생겼다면 전문가에게 찾아가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시고 전문 변호인들로 구성된 성범죄전담센터에게 가셔서 합의와 자신에게 긍정적일 수 있는 증거 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범죄전담센터는 항상 의뢰인의 경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며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결과를 드리기 위해 집중합니다.  지하철성추행 처벌에 관하여 초범이더라도 대응을 잘 못하게 되면 받게 될 세상의 오해, 평생의 신상정보 공개, 벌금, 징역 등을 피하여 기소 유예나 무죄를 판결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E씨는 열차에서 한 여성의 엉덩이에 하체 부위를 밀착시켰습니다. 여성이 이를 거부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E씨는 여성의 몸을 더듬었으며 옆에 있던 한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게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초 진술에서 E씨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경찰은 E씨를 성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씨는 자신의 힘으로 재판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내용, 정확을 분석하여 불이익이 최소화할 수 있는 관점에서 변호 진행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주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CCTV, 목격자 같은 사건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고 진술을 확보하는데 조력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대면해 합의하기를 원치 않아 E씨의 변호인이 직접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E씨가 조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대질 조사 등을 할 상황을 대비해 미리 사건 진행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조사 당시 변호인이 함께 대동해 사건의 진행 방향과 의뢰인의 수사 과정을 파악하고 조사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과 검사와 면담을 신청해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사건 진행 방향성을 주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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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씨는 변호사의 요구에 따라 봉사활동 기록서 및 반성문 등 양형 자료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E씨가 초범이고 피해자가 합의를 원한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E씨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성추행 같은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안일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한다면 실형 선고 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성추행 같은 성범죄 관련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성범죄 재발방지 교육 등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사회에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기소 유예나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진술을 중요시함으로 조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혐의에 대하여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조력을 통해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어떤 조사 내용이 오고 갈지 미리 조언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보다 안정된 상황에서 조사받을 수 있을뿐더러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해 경찰이나 검찰의 부당한 행동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의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사건 판단의 근거로 사용합니다. 잘 쓰인 변호인 의견서는 판사가 형량을 줄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법무법인은 성추행 같은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들을 전문으로 도맡아왔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성추행 형사재판에서 이상적인 결과를 이끌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 전이거나 검찰의 조사 전이라면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응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 등 특수한 신분이라면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혐의도 아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어쨌든 범죄 혐의가 확실하다는 것이고, 중징계의 사유가 되기에 충분한 일입니다. 남들이 기소유예가 좋다고 해도, 나에게까지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신분에 따라 최선의 결과라는 것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 처벌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끝까지 결백을 밝히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초반에 섣부른 말 한 마디, 태도 하나가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지한 접근을 해야 합니다. I씨는 열차 내부에서 T씨의 등 뒤에 서서 T씨의 궁둥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을 범한 사혐으로 불구속 사건 성립이 되었으며, 징역 십 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약자인 여성의 수치심을 이용하여 우연인 척 사람들이 많은 전철 내에서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이 수치심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온 성추행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동안 법원은 지하철성추행범에 대해 관례적으로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해왔습니다. 성추행 초범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이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사람이 붐비는 전철에서 여성 뒤에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죄를 성립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C씨는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느끼고 돌아보니 바로 뒤에 D씨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D씨는 한 손에 지압봉을 쥐고 있었고 D씨는 자신을 성추행 범으로 몰자 어이없다며 항의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D씨를 범인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설령 엉덩이를 만졌더라도 지압봉을 만지작거리다가 실수로 접촉했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C씨가 엉덩이 만지는 것을 C씨가 목격하지 않은 점, 바로 뒤에 서 있다는 점만으로 범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D씨가 지압봉을 쥐고 있어서 엉덩이를 만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E씨는 전동차 안에서 신체 일부를 F씨에게 밀착하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F씨와 E씨를 현장에서 검거한 경찰관의 진술에 비춰 볼 때 E씨가 F씨를 추행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F씨가 수사기관 및 1심 법원 법정진술, 단속 경찰관이 법정진술 및 임의동행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씨가 추행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전동차 안은 매우 혼잡하여서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던 상태였다며, 당시 F씨가 느낀 신체부위에 스치는 느낌이나 기분이 나빴다는 감정은 전동차 안이 혼잡하여서 발생을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신체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F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기 전에 경찰관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E씨의 진술에 경찰관의 예단인 평가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대법원은 E씨의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이름은 물론, 사진, 주민등록번호, 실제 거주지 등과 같은 개인정보가 등록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서에 출두하여서 내용 일체를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직업군에서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20년간 관리 및 보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는 행동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증거를 모아서 철저히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추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합리적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법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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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된 장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장소이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를 모으기 쉽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게다가 각자 목적을 가지고 바쁘게 이동하는 와중에 순간적으로 은밀하게 발생하는 접촉에 대해 목격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또 전동차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 기존에 설치된 CCTV도 화질이 40만화소에 불과해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장면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서울지하철의 CCTV 설치 비율은 30% 정도에 불과하며, 승강장 등에도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람이 많고 사각지대가 많아 정확한 장면을 짚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서울지하철공사는 2024년까지 고화질의 CCTV를 모든 전동차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그 사이에 발생하는 지하철성추행 문제를 해결하려면 증거가 아니라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말이 더 일관성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지를 통해 혐의를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성추행 등에 의거하여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을 하거나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여 의심받을 만한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을 하여 휴대전화를 체크해본 결실로 아래옷 밑을 본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의심 받고 있습니다. 경찰대 측에서는 I씨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요구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자 자신은 단순히 호기심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성추행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피해자가 많아 처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피해를 입을 경우 바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성범죄로 인해 혐의 등 문제의 경우 처벌을 중히 하고 있는 편인데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호기심에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초범인 경우에도 무거운 처벌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혐의가 확정된다면 징역형 외에도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성범죄에서 벌금형이라는 처분의 의미란 절대 가볍지 만은 않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 입니다. 만에 하나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등의 처분을 함께 부과 받을 수 있는데, 이 처분의 경우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진행이 될 수 있으며, 이 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매년 경찰 측에 방문해 자신의 신상을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더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악의 상황은 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보통 혐의에 연루가 된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야 할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관련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지니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수사 단계부터 도움을 받아 혐의를 벗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 등 성범죄에 연루되어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신 후 차근히 문제를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반복하는 것으로는 지하철성추행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원통한 마음만 앞세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방을 겁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관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시간대별로 자세한 상황을 구술하여 간접적인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진술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접촉이 있던 상황이라면 주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편, 정말 순간적인 욕정을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차라리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호소하여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보안처분을 면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전동차로 출퇴근을 하는 U씨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전동차를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인간들이 수다하여 열차 문 쪽에 서있었으나 인간이 들어올수록 내부로 치여 들어가다 보니까 오지도 가지도 못 하는 입장 속에 사람들 사이에 파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갑작스럽게 열차가 흔들리며 중심을 잃고 의도치 않는 신체 접촉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U씨는 옆에 있는 강씨의 몸을 실수로 만지게 되어 사과를 했지만 강씨는 기분이 나쁜 나머지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인 거 같다며 성추행으로 U씨를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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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돌아가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꼼짝없이 유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현명하게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혼자서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이러한 사건 해결 경험이 많고 법률 지식이 풍부한 성추행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으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이러한 범죄에 연루가 되어서 혐의를 받을 때 초범이고 불리한 양형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가해자가 구속이 되지 않을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보안처분은 뒤따라오기 때문에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받는 불이익은 바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철은 공중이 밀집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처벌에 관한 관례법을 적용시켜서 제11조에 의거해 인파가 많은 곳에서 타인을 터치하거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사람이라면 1년 이하의 실형이나 벌금 300만 원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건에 처음 연루가 되고 초범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고의가 아니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거라 할지라도 증거 자료가 없으면 무의미해집니다.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피의자로 몰리게 되며 억울하게 인정을 받고 성추행에서 많이 받는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모두 송두리째 날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에게도 큰 피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행동으로 인해 억울하게 연루가 되어서 복잡한 상황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라면 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성범죄 사건은 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그 즉시 제대로 밝혀줄 수 있는 조력자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감정적으로 행동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다가는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아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사사건 승소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든든한 변호인에게 여러분의 사건을 끝까지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보안처분은 유죄 확정판결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주어지는 강제적 조치로서 생활 속에서 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대 3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주위에 해당 정보가 공개, 고지 될 수 있습니다. 최대 500시간 동안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에 참석해야 하고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란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제약이 발생합니다. 이미 해당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잘리게 되고 적용 기간 동안 입사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이후 재취업도 사실상 쉽지 않기에 관련 직종을 꿈꾸고 있다면 이를 이루기는 요원해 집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나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까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 처벌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은 경우에 따라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미성년자성추행과 같은 혐의가 적용되기도 하므로 변호사와 조속히 상담하여 문제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고 후회를 하기에 인생은 너무나 짧고 소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