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이혼소송 진행방법은

외도이혼소송 진행방법은

 

배우자의 외도는 타인에게 느낌의 상처를 안겨주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관면을 한다고 해서 가리고 그저 지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후가 걱정되거나 슬하에 있는 자녀가 걱정되어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는데도 외도를 진행하지 못하고 주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침해된 부부생활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당사자의 피해는 아물기가 힘들어 배우자를 용서하더라도 계속해서 떠올라 결국 이혼을 뒤늦게나마 진행하기 위해 전문인에 방문하십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배우자가 오랫동안 외도를 하고 있는 현재진행형이 아니고 외도에 대해서 명백한 유무를 모르고 과거에 했던 외도는 증거수집에도 어려움이 있어 외도이혼소송 진척이 난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적절한 소행을 인지하게 된 즉각 증빙 자료를 모으거나 신속한 시일 내로 소송을 진행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증거수집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더 이상 경찰과 동행하여 간통현장을 잡을 수 없을뿐더러 잘못된 방법으로 수집할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조심해야하는 과정입니다. 때문에 사람을 고용하거나 심부름센터에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권해드리고 있지 않으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외도이혼소송은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을 제공하여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피해에 대한 위로차원의 보상이 진행될 수 있죠.

​또한 배우자와 외도를 함께 한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도 증거는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껴 감정적인 대응을 진행하여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협박이나 폭행, 폭언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분노를 느낄 수 있는 문제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불리하지 않고 긍정적인 결실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적 대처는 조력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슬하에 아이가 있다면,  자식의 보육 및 친권을 송두리째 가져오기 위해서는 동반자의 오입에 관한 실증을 명백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당사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재판을 통한 이혼 시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기도 하지만, 만약 당사자가 원하는 결과대로 도출하지 못하였다면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외도이혼소송 손해 배상 청구 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으며 만약 상간자와의 손해배상 청구 진행 시 이미 부부가 불화로 인해 오랫동안 별거를 하여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회복이 어려운 정도의 상태일 때 부정행위라면 손해배상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상간자로 인해 부부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고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될 수 있겠죠. 여기서 소송 관련 사례를 한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씨는 H씨와 가취 사이를 맺은 법률 상의 배우자입니다. H씨는 자산가로 2명의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물의가 없었습니다. 허나 어느 날부터 H씨가 잦은 출장과 외박을 하였고 이내 상간녀와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육체적 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G씨는 H씨가 상간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보한 뒤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의 증거가 뚜렷하였고 H의 외도인한 G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장단계부터 부정행위의 불법성이 심각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재력가인 H씨의 재산과 채무를 꼼꼼히 검토하여 재산의 분할에 대해서 50%를 요구하는 소를 제론하였고 H씨의 부동산에 광막한 금원의 가압류를 요청하고 인용하는 듯 강대한 대처를 보였습니다.

이에 자산가이며 사회적 견지도 꽤 있었던 H씨는 상간자와의 관계를 쉬쉬한 것 없이 보여주는 소장과 증거가 제출되고 재산 대부분이 가압류되자 상당한 부담감과 불안감을 느껴 이내 G씨에게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하고 요구하였지만 변호인은 계속해서 G씨에게 H씨의 요구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조언해 압박에 굴복하기 않게 도왔죠. ​이에 결국 H씨는 부부 공동 거주지인 아파트의 소유권을 G씨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조정에 응하였고 변호인은 G씨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합의안을 꼼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G씨는 H씨와의 오랜 혼인생활동안 계속되는 부정행위로 정신적인 고통을 쌓아두고만 살아야 했습니다. 해서 이를 토대로 외도이혼소송 법조인은 G씨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재산의 분할을 하였고 G씨는 가약 중보다 더욱 무수한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정을 견지하기 위해 배필의 부적절한 행동을 관면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자유자재이나 그에 의거한 정신적 고통과 자녀가 받은 스트레스는 냉정하게 판단해 외도이혼소송을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행복과 권리를 되찾아오는 것은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닌 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법률문제로 고민되신다면 책임 있는 변론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법무법인을 통해 1:1 상담을 받고 효율성 있는 소송을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사안에 맞는 상담을 시작으로 소송 진행과 송사가 마무리되는 삽시까지 같이하기 때문에 언제든 법령적인 조력을 받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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