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신고 신속한 대처로

성추행신고 신속한 대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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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지하철, 사람들이 엄청 모여 있는 교통수단인 만큼 인간들과 신체를 섞게 되는 입장들이 때때로 발생하게 됩니다. 허나 어쩔 수 없는 국부라고 무수한 다수의 인간들이 파악을 하고 넘어가는 케이스가 무수합니다. 헌데 이러한 입장을 나쁜 일에 써서 범죄 소행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흔히 지하철성추행이라고 한답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뜻하지 않게 혹은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홀로 대응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는 더욱 좋지 않게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변호사 선임은 필수인지 한번 하나하나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특히 법이나 법령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라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한숨을 지어 머리가 어두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들인 만큼 냉정 침착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이 되며 이는 공중이 밀집하게 되는 장소인 집회나 공연 같은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몸을 허락없이 만진 것으로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추행처벌을 받게 되면 이는 결코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률가를 통해 도움과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대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생계를 유지하며 성범죄 소송을 같이 하기란 어려우며 또 법에 대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부족한 일반인 시시각각 변하는 법률 상황들에 대처를 하는 것은 매우 불가능한 만큼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의 법적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성추행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들어가게되는 초동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찰 단계 심도 있는 수사와 기소에 대한 여부가 결정되는 검찰 단계, 그리고 최종 처분이 결정되는 재판단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먼저 성추행신고에 대한 초동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찰 단계에서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엽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대처를 하느냐에 의거하여 사후의 선고가 남달라질 수 있기에 초엽에 변호인을 캐스팅하여 분함을 소멸하고 물의에 관한 실마리를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로 증빙 자료를 모으고 물의에 관한 인과관계를 나타내어 낙착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는 불능한 영역인 만큼 변호인의 조력 및 법적인 자문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시기를 놓치거나 한다면 이는 결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날라오는 만큼 법률 대리인의 법률적인 자문과 결과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간혹 억울함에 혼자서 대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결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혼자보단 대리인과 함께 사건에 대한 도움과 해결을 통해 왜 내가 해당 혐의에 포함이 되지 않는지를 밝히는 것이 먼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보다 다양합니다. 먼저 생계를 유지하며 법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어렵고 고된 일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복잡한 과정을 자랑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하기란 난해하고 힘듭니다. 또한 법률에 관한 경력 및 기술이 부족하기에, 시간이 경과할수록 한계가 실체하고 있는 만큼 법조인의 조력은 필수랍니다.

 

 

선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씨는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성추행신고되어으로 경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타격을 받은 자는 자신의 신체를 터치했다고 강조고 V씨는 분을 강조를 하였으나, 쉽게 받아들여 지지가 않았습니다. 마침내 증빙 자료 없이는 이러한 사혐으로부터 빠져나오기란 어렵다고 판단 대리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변호인은 먼저 근처의 CCTV를 파악하였고 역내 CCTV를 판독한 결과 피해 여성에게 고의적으로 접근한 것 같지는 않음을 파악할 수 있었고 V씨가 양손에 짐을 들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러한 점을 사건담당검사 역시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처를 한 결과 V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즉 우선 법조인 캐스팅 및 담론, 그리고 초엽의 증빙 자료 수집을 통한 대처가 이러한 결실을 만들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없었다면 V씨는 강대하게 성추행처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추가적으로 보안 처리가 선고된다면 비범한 보통의 생활은 좋지 않게 작용을 할 실현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보안 처리는 성 범법자의 누범을 방비하기 위한 조처로 신변 정보 개방, 성 교육 이수, 취로 한정, 비자 발급 한정과 같은 것들이 따라붙는 만큼 변호인의 자문과 도움을 통해 이러한 처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받아보시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라는 손가락질과 더불어 이러한 보안처분은 커다란 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해결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뜻하지 않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위의 선례처럼 우선 법조인을 찾아 담론을 받고 캐스팅을 하는 것이 한층 입장을 상서롭게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 꼭 기억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운은 여러 가지 물의 낙착의 경력 및 득송의 수를 통해 상서로운 결실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난해한 때들을 보내고 있었다면 현재부터 상담을 받아보시고 법적인 대비 방도를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고 긍정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스에서 혹은 티비에서 보았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만큼 서막에는 황당해 하실 수 있겠으나 법률가와 같이 라면 한층 이러한 물의를 슬기롭게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M은 본인이 원장으로 있는 대학원의 모임에 참석하여 동등한 대학원 교수였던 Q를 안는 등, 강제추행을 하고, Q의 팔 및 손을 터치하며 동등한 자리에 있던 학도들에게 교수님과 금일 잘거니까 방을 따로 마련하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동등한 달에 M은 Q 및 W를 만난 자리에서 Q에게 “W가 외롭다. 둘이 사귀라.”며 “W에게 술을 한잔 따라주라.”는 말을 했습니다. Q는 M가 원장이었던 대학원에 강의를 나가는 강사로서 정교수로 임용을 바랬기 때문에, 이런 Q의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MT자리에 같이 있던 대학원생 2명이 익명으로 성 상담 센터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M의 행위와 언동은 공론화되었고, Q는 M를 상대로 위 언동과 행위들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법원은 MT 자리에서 Q가 동의하지 않은 스킨십과 성희롱적 발언이 있었다는 Q의 주장에 관해서, M가 Q에게 MT 자리에서 한 성희롱 부분은 대학원생들이 성 상담 센터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과 일치하는 점을 들어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M는 대학교수이자 대학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그에 맞지 않게 왜곡된 성 의식을 가지고 다른 여교수와 학생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언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M씨의 성적 언동 역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수 임용을 바라는 Q로서는 당시 대학원장인 M의 성희롱 등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Q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M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Q에게 위자료로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판결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반항하지 않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사회적 관계상 그것이 가해자의 성적 언동이나 행위를 인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는 술자리에서의 가벼운 농담이었을 수 있을 행동도 일반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라면 피해자에게는 가벼운 농담이 아닌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비록 이 판결이 형사에 관한 판결은 아니지만 민법상 불법행위를 인정함에 있어서, 그 전의 판례보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성추행처벌 사건에서 가해자인 M의 입장에서는 “가벼운 농담이었고 친밀감의 표시였을 뿐이다.”라고 말하며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처벌을 받아들이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가벼운 농담이 성희롱이, 친밀감의 표시가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해자인 M의 지위가 피해자인 Q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 가벼운 농담이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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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느끼기에 성적모멸감이나 혐오감이 드는 발언은 되도록 자제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조심히 행동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성추행처벌 물의와 관계해서 M교수는 학당으로부터 세 달 정직 처리를 받았고, 지금 강제추행에 관계된 관찰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뒤 직장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사회생활의 첫 관문이 시작됩니다. 능력을 계발하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가 될 것이고,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동기는 같은 시기에 함께 입사한 사람이어서 마음 편히 대할 수도 있지만, 선임과 친해지려 할 때는 신경을 쓰게 되기 마련입니다. 아직 역량이 출중하진 않아도 신입사원이 애쓰는 모습을 선임들이 보게 되면 기특하게 여기게 될 것인데요. P기업의 대리로 일하고 있는 T씨도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P기업에서 공채를 실시해서 신입사원이 대거 모집되었습니다. 총무부의 대리인 T씨는 새로 입사한 직원들을 가르치라는 특명을 받고 3명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수가 되었는데요. 첫날, 부서의 분위기나 직무에 대해 알려주면서 하루가 지났고 저녁에는 서로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T씨는 아직 처음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특히 옆 좌석에 앉아있는 E씨가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도우려는 자세를 보여서 칭찬의 의미로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또, 앞으로 잘 될 것이라 이야기하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E씨는 원하지 않았던 신체 접촉에 불쾌함을 느끼고, T씨를 성추행신고하였습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좋은 의미로 했던 행동이었지만 상대방에게는 거부하기 힘들며, 수치스러운 경험으로 느껴진 것이지요. 결국 T씨는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으로 성추행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하였던 것처럼 자신에게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해도, 타방이 신체가 닿았던 것으로 인해 모욕적인 감정을 받았다고 진술한다면 성범죄로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시각에 의하면 성범죄는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리적인 상처를 입히는 행위로 여겨지고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되어 제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도 형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요. “저 사람 추행한 적 있다더라.” 소문의 주인공이 되는 것만으로도 사회생활에 치명적일 수 있어서, 성추행처벌 위험을 차치하더라도 성범죄에 연루되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당당하니 남들도 알아줄 것이라 애써 생각해보아도, 막상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쓰고 나니 다른 이들이 슬금슬금 자신을 피하는 것이 체감되고, 아무리 설명하여도 주변인들이 “변명이잖아”라는 반응을 보이면 포기하듯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 손을 놓아버리게 될 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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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대응하지 않고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무거운 성추행처벌을 피해갈 수 없으며 파장도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머나먼 여정이 될 것 같고, 두렵기만 하여도 타개를 위해 노력을 해야 추후 매우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성범죄에 관한 의심을 풀지 못해서 유죄라는 판결이 난다면 우선 수위가 높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난제는 아직 남아있는데요. 부가적인 처분도 연계가 되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데 여러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아동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서 일하는 것이 오랫동안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관 법률 조항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으로 보호가 절실한 연령층이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특정한 직종에서도 일하는 것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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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연관되어 있는 범죄가 인정되면서 형사처벌 혹은 치료감호가 확정이 되었다면 징역이나 치료감호가 완료된 일자, 집행유예가 된 날, 혹은 벌금이 선고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아동/청소년과 연관되어 있는 시설에서 노무를 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공무원이라면 성범죄에 관하여 아주 엄격하게 조치하고 있으므로 근무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성추행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조치가 ‘신상정보의 등록’인데요. 이름이 무엇인지, 나이가 어떻게 되며, 어디에 사는지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제로 거주하는 곳의 주소까지 속속들이 알려야 하며, 직업이 무엇이며, 전과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죄목인지, 키와 몸무게처럼 신체적인 특성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소유한 차의 번호와 본인에게 적용된 죄명, 성추행처벌 형량 등도 등록 대상이 됩니다. 어느 국가에 방문하였던 적이 있는지, 전자발찌와 같은 장치를 부착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도요. 이때에는,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절차를 마쳐야 됩니다. 정보를 등록하는 장소는 거주하고 있는 장소를 관할하고 있는 경찰서이며,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된 상황이라면 해당 시설에 내면 되겠습니다. 성추행처벌로 벌금이 부과되었다면 정보는 매년마다 제출하며 10년간 지속해야 합니다. 또,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나 3년 이하라면 6개월을 단위로 내야 하고, 15년동안 정보를 등록해야 하죠. 징역 또는 금고에 관한 형량이 3년을 초과할 시에는 전에 살펴본 항목과 같이 6개월이 제출의 단위가 되나, 5년을 더하여 20년이 총 기간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낸 정보는 법무부의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본인 인증을 통해서 본인만 열람을 할 수 있고, 기타 인원은 볼 수 없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도 법률상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거나 조사에서 이용하기 위함이라는 소기의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개인정보에서 변동이 되는 것이 있으면 변경이 생길 때마다 알려야 하는데요. 이사를 해서 사는 지역이 바뀌었을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지요. 반 년 넘게 외국에 머물러야 한다면 출국하거나 입국할 때마다 성추행신고를 해야 하고, 1년마다 경찰서에서 사진도 찍어야 합니다. 사진도 정면만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 방향으로 상반신이 나오게 각각 찍고, 전신도 촬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동된 것은 20일 내에 의무적으로 고지해줘야 합니다. 만일, 변경이 있는데도 알리지 않거나, 거짓된 사항으로 대체하거나, 또는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형사적인 처벌이 추가적으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처벌과 별도로서 징역은 2년 이하, 벌금형은 500만원 이하로 부과될 수 있죠. 성범죄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라면 등록에 그치지 않고,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고지를 하는 조치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면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혹은 모바일 기기에서 운용되는 어플을 통하여 개인 정보를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또, 우편을 이용하여 고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면 거주하는 지역에 분포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아동청소년을 위탁하는 기관이나 교육장의 대표(초중고등학교의 교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원장 등)에게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를 알릴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지역에 살고 있거나, 전입하였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우편물로 전달해주어야 합니다. 성에 연관된 범죄라 해도 일부 죄목의 경우 동종 범죄를 범한 적이 없었고, 형이 벌금으로 확정되었다면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선고유예를 받았다 해도 등록절차를 행해야 했지만, 개정이 이뤄진 뒤에는 선고유예를 받았을 시 그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고 의무를 면제하게 됩니다. 또, 법이 표명하고 있는 객관적인 측면에서 요건이 만족이 된다면 대상자가 신청을 통해서 해당 과정을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황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그 여부가 다르게 인지될 수 있으니, 법적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정확한 파악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추행은 사건에 연루된 초기에서부터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것이 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 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인데요.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건을 담당하여 해결한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신고를 당해서 처신하기 곤란한 비상사태에서 돌파구를 모색하길 원한다면 변호사와 동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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