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준강간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하루에도 수십 건의 성범죄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성범죄에 사람들의 피로도는 깊어지고 있으며 때문에 범죄자들을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의견 역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신과 관계없는 이야기라 생각하기 쉽지만, 순식간에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처럼 범죄 역시 언제 어떻게 연루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추행 등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다가 뒤늦게 신고를 하여 혐의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해 억울함만 남는 예도 있습니다. 또 준강간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술자리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피해를 보더라도 ‘네가 좋아서 마신 것 아니냐’ 질타를 받는 것이 두렵고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피해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 하는 일도 많습니다.  준강간죄는 마찬가지로 상대방 의사에 상관없이 강제로 맺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폭행과 협박으로 상대방의 저항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강간하는 것에 비해, 준강간죄는 이미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상대방을 강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행위자의 행위가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인해 이미 저항을 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놓인 사람의 상태를 이용해 강간하는 것이 준강간죄며, 그 죄질은 마찬가지로 나쁘므로 처벌 또한 강간과 같이, 징역 3년 이상으로 하게 됩니다.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를 심신상실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잠을 자고 있거나 술에 만취해 인사불성인 상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정상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소위 ‘GHB’라 말하는 데이트 강간 약물을 이용한 추행이나 강간이 클럽 등에서 성행하고 있다고 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직접 약물을 사용했다면 처벌받고, 어떤 이유로든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의 사람을 가늠했다면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호기심으로라도 그런 약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약물은 대개 마약류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처벌이 매우 가중될 수 있으므로 문제를 일으킬 일은 아예 가까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번의 일탈이 소중한 인생의 기회를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혐의입니다.

 

 

 

 

 

장 씨는 오랜 시간 공부한 끝에 드디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함께 의지하며 공부했던 공부 그룹 원들도 좋은 결과를 얻었고, 다 함께 축하파티를 했습니다. 해방감과 성취감에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을 마시게 된 장 씨는 술기운을 빌려 평소 좋게 생각해오던 한 여성에게 고백했고 여성 또한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호감을 표시하여 두 사람은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여성은 전날 일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장 씨에게 따졌습니다. 장 씨는 자신이 고백해서 여성이 받아준 것이 기억나지 않느냐 되물었으나 여성은 화를 내며 경찰에 장 씨를 신고했습니다.  공무원 임용을 앞둔 상황에서 조사를 받게 된 장 씨는 위기의식을 느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얻게 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한순간에 잃게 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장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변호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변호사는 장 씨를 안심시키며 관련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숙박업소 CCTV에 여성이 직접 계산을 하고 몸을 가누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이를 토대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이 전날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일시적 기억상실 상황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의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 덕에 장 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죄에 연루되면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도움을 청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시선이 과거와 달라진 상태에서 가족이라고 해도 정말 자신을 파렴치한으로 보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과 부모님이 알게 되면 받게 될 충격 등을 생각해서 차마 고민을 토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친구나 지인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좋지 않은 소문이 돌게 되어 사회적 평판을 잃을 수 있으니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허심탄회하게 고민을 털어놓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오해를 살 만한 일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혐의를 의심받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를 즉시 선임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정황이 의심스럽다고 해도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해야 하는 것이 형법상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건에서 이런 무죄 추정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아무래도 피해자의 진술과 입장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갑자기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수사 기관의 냉정한 태도와 마주하게 되면 아무리 배짱이 좋은 사람이라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진술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혹은 다른 여러 이유로 인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인터넷에 검색해서 비전문가들의 경험담을 보고 어설프게 대처하다가 사태가 악화할 대로 악화한 후에야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자백에 가까운 진술을 하거나 수사 기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혐의가 확정된 상태에서 변호사를 찾으면 결백을 밝히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고충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변호사의 본분이지만, 이미 의뢰인이 스스로 말해버린 일을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에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될 수 있는 대로 조사가 개시되기 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아끼는 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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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방을 강간했을 때, 상대방이 장애인이라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이나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늠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그게 아니더라도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인지능력이나 판단력,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의 상태를 고의로 이용해 자신의 성욕을 채웠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며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도 모두 져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해서, 혹은 동의로 성관계를 맺었는데도 장애의 정도와 무관하게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억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애 등급이 있다고 해도 개개인의 인지능력, 장애 정도는 차이가 나며 이러한 점을 검토해서 정말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장애가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 잘못된 진술을 할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초범이라 해도 실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수사 기관만 믿고 손 놓고 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보안처분을 부과받게 됩니다.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하고,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받아 인터넷과 지역사회에 사는 곳과 이름, 얼굴, 지은 죄가 모두 공개됩니다.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되며 만일 회사나 학교 등 내부규정에 징계가 정해져 있다면 퇴직, 퇴학을 당하게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미 주위에 소문이 자자하게 퍼지면 다시 복귀하거나 다른 그곳에 취직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성 충동 약물치료, 전자 발찌 착용, DNA 채취 및 보관, 입출국제한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을 부과받는다면 나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들까지도 고통받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성욕과 본능에 관련된 범죄행위 유형입니다. 이로써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구성요건의 총칭 개념이 됐다. 신체 접촉 등을 통해 성희롱하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발송, 카메라를 이용한 은밀한 신체촬영 등이 있었다. 이들 중 가장 형량이 무거운 것은 성관계를 전제로 한 협박 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강제로 가늠시켜 유형력 있는 폭력 행위를 하게 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하거나 위협해 피해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관계는 단순한 신체활동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피해자 가운데 사건 당시 엄청난 수치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사건 이후에도 평생 헤어나기 어려운 성적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벌금 조항의 3년 이상의 금고 규정 때문에 다수의 구성원 또는 위험한 흉기 소지 강간 상자와 미성년자 강간의 경우 성폭력 특별처벌법과 각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일반적인 간음죄가 상대방의 의사를 폭력이나 협박으로 침해함으로써 간음하는 것이라면, 이 유형은 다른 가해행위를 하지 않고도 상대방이 항거할 수 없거나 거부할 수 없는 상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불가항력 상태라고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생물학적으로 신체 기능의 완전한 상실, 정신적인 의사 결정 판단 장애, 형법 제10조의 원인이 자유 행위와 관련된 심신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제 몸이나 정신 상태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면 또는 자고 나면 타인의 접근이나 접촉에 전혀 대응할 수 없는 경우에게도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례는 단순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성관계를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른 쉽게 오인될 수 있으며, 피의자가 되었을 때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구성요건입니다. 성관계란 계약 관계처럼 명시된 동의가 절대 아니며, 서로만 알고 있는 비언어적인 의사 표현 때문에 추정적 약속이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생각되어 성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의 여성이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술에 취해 적극적으로 성 접촉을 했다면 혐의자 측은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인사불성이기 때문에 성관계 전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때 합리적으로 반박하기는 어렵다. 사건의 합리적 대응의 주요 쟁점은 결국 성관계 시 피해자가 평소보다 의사 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심신상실에 완전히 도달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일부 사례이지만 최근처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수사 기관과 사법부도 엄격히 요구하고 있어 금품이나 다른 유형이나 무형의 이익을 속여 뺏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고와 관련해 2013년 제주도 원룸에서 술을 마신 정 씨는 화장실에 가려던 여성 도모 씨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양측 간에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 성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며 강제성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정 씨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재판을 맡은 형사재판부는 화장실에서 말다툼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고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 어려워 신고 전부터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해도 씨는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관계를 맺을 때 피해자 측도 내심 동조하고 있지만, 타인, 애인, 가족 등의 비난을 받을까 봐 남성을 고소합니다. 여러 정황으로 인해 엄한 처벌이 예정된 사건에서 형사피의자들은 실형 선고에 극도의 두려움을 느껴 합리적인 변론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실질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닌지는 다른 설에도 불구하고 형사피의자들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본인의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설명할 수 있는 형사변호사에게 변론 요청을 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인간은 성적 만족을 얻는 본능이 있고, 그 본능을 만족하게 하려고 애인이나 배우자와의 성적 접촉이나 성관계는 매우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에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타인의 강요 때문에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는 것은, 단순히 위법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 국가의 형벌권을 유발하는 형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부여된 성 관련 기본권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며, 대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성적 공동행위와의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 외에 해당 성행위의 정도를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신체에 부당하게 접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초래할 수 있는 성행위를 하면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등에 해당해 성희롱죄로 처벌된다. 부당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교행위를 하면 가벼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을 직접 박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법 및 기타 특별법은 이를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폭행죄가 있는데, 두 구성요건 모두 성관계라는 은밀한 성행위의 특성상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당사자들이 실제 사실관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을 해결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 간음죄와는 달리 주로 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성립요건의 특성 때문입니다. 원래 사람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거나 현저히 곤란하고 간음하는 경우를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신상실 또는 저항 불능은 영구적인 신체와 정신장애 상태를 의미할 수 있지만, 판례는 당분간 신체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거나 없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처럼 신체나 의식이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자를 예로 들자면, 피해자가 과음해서 인사불성이 된 상태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이 감당할 수 없는 술을 마신 뒤 여관이나 집에 들어가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술이 깨면 자신이 당황하지 않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할 때 적용하는 성폭력 죄를 주로 말합니다. 성립조건은 다르지만, 두 가지 구성조건 모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간음하기 때문에 행위의 태양이 달라도 결과적으로 사람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이에 따라 형법상 모두 3년 이상의 징역, 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 성 보호 법상 5년 이상의 징역을 적용하는 중범죄에 처합니다. 벌금 규정이 없으므로 유죄를 인용하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남성 피의자들은 잘못된 법률 정보를 이용해 증거 없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오히려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구속되는 남성도 적지 않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성관계는 극도로 은밀한 행위이며,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을 수는 없으며, 그런 기록을 거의 찍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카메라가 발달하면서 성관계 전후에 친밀한 모습을 촬영해 결정적인 증거가 돼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거의 없어 사건을 수사하고 혐의투쟁을 해도 무방하므로 당사자의 진술공방은 혐의 인정 여부의 핵심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성관계 합의나 녹음을 서면으로 남겨둘 수 없고 남성과 여성은 자연스러운 비언어적 표현으로 묵시적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하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수용하는 여성의 태도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이 억울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당했을 때 형사피의자로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어떻게 법적 조처를 할 수 있을지 난감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특성을 잘 아는 일부 여성들은 복수감정에서나 돈을 갈취하는 목적상 허위의 처벌 문제로 고발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준강간 혐의를 받는 남성만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한 대응은 이들 성관계 행위의 특성이나 다른 사건의 조사내용이나 판례의 태도 등을 정확하게 참고하여 형사피의자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상대방 당사자의 진술, 이 중 피해자의 기억이 어떤지, 사건 내용을 설명하는지, 피해자의 주장 신빙성, 구체성 등이 다르므로 잘못된 의심되는 경우 형사변호사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상대방의 전혀 동의 없이 순간적인 성욕에 따라 간음행위를 강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혐의를 빨리 시인하고 원만한 형사합의 및 참고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합당한 판결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에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억울한 혐의로 옥살이를 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에도 장애인을 강간했다는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알고 보니 누명을 쓴 것이며, 모든 것은 실제로 자기 조카인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고모부와 고모가 짜고 희생양을 만든 사태라는 것이 밝혀진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밝힌 것은 수사 기관이 아니라 피해자의 딸이었습니다. 뒤늦게 명예를 회복했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고 고통 속에 살았던 시간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해 자기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끝까지 다투면 진실은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받기 바랍니다. 성적인 욕구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성욕을 표출하고 해소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이나 지위를 이용한 다른 사람을 강제로 성욕을 해결하는 도구로 삼거나 상대방이 저항하거나 인지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이용해 성관계한다면 이는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잘못으로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의 사람이나 어떠한 이유로든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을 가늠하는 범죄입니다. 얼마 전 유명 배우가 자신의 자택에서 스태프들과 회식을 한 후 잠이 든 여성 스태프를 강간하다가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처럼 잠을 자고 있거나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이 되었거나 약물로 인해 의식을 잃었거나 하는 경우의 사람을 가늠할 때 성립합니다. 강간죄보다 가볍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형법은 강간과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무거운 범죄이기에 혐의에 연루될 경우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끔 관련 뉴스를 보면 구속, 불구속 결정이 날 때 마치 구속은 유죄처럼, 불구속은 무죄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구속과 불구속 여부는 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구속 수사를 하는 이유는 주거가 일정치 않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크며 도주가 우려되기 때문이며 원칙적으로 범죄 혐의가 약하다거나 하는 이유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의자로서는 구속 수사를 받는 것이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수많은 의뢰인이 변호사와 상담할 때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성범죄, 그것도 준강간을 저질렀다고 의심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일입니다. 성범죄에 대해 민감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다른 것도 아니라 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사건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의심의 눈초리, 비난의 화살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속이 되면 지금까지 하던 사회생활을 전혀 할 수 없어지며 소문이 나는 것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변호사와의 접견권도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자신을 충분히 방어할 수 없게 됩니다. 평소에 말 잘 하고 똑똑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도 태어나서 처음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위축되는 심리로 인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기 일쑤입니다. 불구속 수사의 압박도 심하게 느끼는데 구속 수사를 받아 계속 중압감을 느끼게 된다면 평정을 잃기 쉽고 무리수를 두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속 수사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조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음주 문화가 매우 발달해 있어 해외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밤새워 놀 수 있는 거리의 풍경을 매우 신기해하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며 특히 술을 마신 상황에서 연루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주량을 넘어서도록 술을 마시고 길거리 이곳저곳에 쓰퍼져 잠든 사람에게 일부러 접근하여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파렴치한은 그 행위에 대한 대가를 똑똑히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필름이 끊겨’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성관계를 가진 정황만 포착하여 허둥지둥 신고하게 되면 서로 합의로 관계를 한 것임에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장본인 또한 술을 마셔서 기억이 흐릿한 상황이라면 사태는 더 악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를 통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어떻게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 경위에 대해 밝히지 못한 채 피해자가 지속해서 피해 사실을 주장한다면 혐의를 뒤집을 길이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고의를 가지고 누명을 씌우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기에 뜻하지 않게 큰 처벌을 받고 인생의 기회를 모조리 날리게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모아 분석하여 당시 상대방이 상태가 정말 성립될 수 있을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시간대별로 세밀하게 자신의 행위나 상대방의 행동, 언행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분 단위, 가능하다면 초 단위까지 자세하게 기억하여 복기할수록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진술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표현 하나로도 혐의가 뒤집힐 수 있는 문제이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같은 내용이라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그러한 내용이 경찰, 검찰, 재판에 이르며 수차례 반복되는 절차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혐의가 두려워 거짓을 말하게 된다면 추후 더 강력한 부메랑으로 돌아와 발목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솔직하게 상담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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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뉴스를 통해 흔히 들을 수 있는 사건 중 하나가 클럽이나 술집,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데이트 강간 약물, 일명 GHB라는 약물입니다. 색도 없고 향도 없어서 음료에 타게 되면 넣었는지 눈치채지 못하지만, 소량으로도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한 범죄, 특히 성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피해를 보고서도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규명하기조차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이러한 약물을 사용해서 강간을 저지르면 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는 행위자의 책임이 없는 원인으로 유발되어야 합니다. 즉 행위자가 무슨 일을 해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에 빠지게 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강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약물을 이용해 정신을 잃게 했다면 이는 신체상태에 손상을 준 것과 마찬가지, 즉 상해를 입힌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처벌이 무거운 강간상해,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해 보이는 사안이라 해도 엄연히 다른 법이 적용되며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접근한다면 문제를 풀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선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일 것입니다. 이조차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의 최대치가 징역 3년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법정형 자체가 3년 이상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등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반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고 변호사 역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숨기는 것 없이, 거짓 없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변호사와 털어놓아야 합니다. 정교한 전략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모든 것이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간혹 전자 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댓글난을 보면 이들의 고충에 공감하거나 이해하는 내용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미 형을 다 치르고 나왔는데도 전자 발찌를 차고 일상생활 속에서 고충을 겪는 이유는 보안처분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고하고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각종 보안처분까지 부과됩니다. 기본적인 신상정보등록이나 성교육 이수, 취업제한 등은 물론이고 신상정보공개나 고지 명령, 전자 발찌 착용, 성 충동 약물치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는 인터넷을 통해 사진과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와 죄목, 형량이 공개되는 것이고 신상 정보 고지는 거주지 인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거주 가정에 신상 정보가 우편으로 송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 어딜 가도 한 개인으로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준강간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인식된다면, 발에 전자 발찌를 달고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억울한 혐의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생활은 다른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처벌 앞에 좌절하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