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가장 좋은 대처 방법

강제추행 기소유예 가장 좋은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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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범죄 사건과 관련된 사회적 시선은 시간이 흐를수록 엄중해 지고 있는 사태입니다. 적용되는 범주는 점점 넓어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도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원통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 기소유예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성추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추행은 법적으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법원이 징역 또는 벌금을 명하는 법입니다. 유명인들이 연루된 성범죄가 연달아 보도되면서 수사기관과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감하고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너무나 크고 끔찍한 것에 비해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은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한편으로는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 혐의를 뒤집어쓰고 수사기관의 안일한 수사로 인해 결백을 밝히지 못하다가 가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간신히 진범을 밝히고 결백을 되찾은 사례도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런 부분은 보다 더 오랜 기간을 두고 봐야 알 수 있겠지만 개개인으로서는 범죄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남자든 여자든 각기 몸가짐을 조심하고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사건은 연루되는 순간 생활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으며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과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 방법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흔하게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벌은 형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징역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으로 처벌이 끝나지 않고, 형기를 마친 후에도 부과 받은 보안처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전자발찌라는 말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자발찌 착용 역시 보안처분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 보안처분으로는 최소 10년 간의 신상정보등록, 인터넷 및 우편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최장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 감시장비 착용, DNA 정보 수집 및 보관, 전과로 인한 비자 발급 제한, 그로 인한 입출국 제한 등이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때로는 형벌에 버금가는 무게로 다가올 수 있으나 범죄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범죄를 저지른 장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등 죄 없는 지인들까지도 함께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상정보공개 처분을 받게 된다면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어디에 사는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의 상세 주소가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나의 옆집, 앞집, 뒷집이 모두 나를 범죄자로 보게 되며, 나의 가족들 역시 그런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리가 없는 것이며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이를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어물거리다가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혐의에 대해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대처하여 올바르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으며 수사절차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이 혼자 모든 부분을 처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수사기관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만 하거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사과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사과와 보상을 취하여 합의를 끌어내는 한편, 각종 감경 사유를 파악하여 과중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정말 혐의가 없이 억울한 경우라면 끝까지 이러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주장해야 합니다. 법은 객관적인 증거와 명백한 논리성을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떼를 부리듯 같은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증거 수집 및 분석, 이를 토대로 설득력 있는 진술을 정리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효과적인 변론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성추행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더불어 관련된 억울한 피의자도 종종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협박은 흔히 생각하는 육체적인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법원은 보통 피해자가 원치 않는 유형력의 행사 정도면 폭행, 협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선 추행행위 자체가 이미 폭행 및 협박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가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압적인 행위가 폭력 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폭행 협박이 인정이 될 수 있기에 단순한 접촉이나, 부주의한 행동만으로도 성추행이 적용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추행은 피의자의 행위가 성적인 목적이 있음을 요구하는데 피의자의 의도는 실질적으로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에 실무상 연루되면 피의자의 신체접촉이 성적인 고의를 지녔다고 상정하고 시작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또 다른 요건은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같은 나이, 성별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성적관념을 기준으로 수치심을 느낄 만 하면 성적수치심이 유발되었다고 봅니다. 이는 실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적용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추행 관련해서 종종 무고한 피의자가 발생하여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 위의 이러한 여러 이유들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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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20살이 되어 대학교 신입생이된 조씨는 한 번도 여자친구를 사귀어본 적 없는 연애에 대해서 잘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학생들만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친구들도 모두 동성들뿐이었고, 이성을 대하는데 서툰 점이 많았지만 대학생이 되어 과에서 자리를 만들어주는 소개팅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에 상대방에게 첫눈에 반한 조씨는 적극적으로 호감을 드러내었고 상대 여자 역시 조씨가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첫만남 이후 서너 차례 더 만남을 이어가던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기운에 용기를 얻은 조씨는 여성에게 강도 높은 스킨십을 시도했고 여성은 멈칫 하면서도 조씨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스킨십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져 가슴을 만지려고 하자 여성은 조씨의 손을 밀어내며 거절의 뜻을 표했습니다. 평소 여성이 싫다고 하는 것은 빗말로 하는 행동이라고 들어왔던 조씨는 여성의 거절이 진의라고 생각하지 않아 스킨십을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런 조씨의 태도에 위협을 느낀 여성은 결국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그제서야 조씨는 후회하며 사과했으나 이미 상대방은 불쾌감을 가지고 난 뒤였기 때문에 수사는 진행되었습니다. 조씨는 자신이 여성의 의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의사에 반해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여성을 때리거나 한 것이 아니므로 범죄 행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은 사전적 의미의, 혹은 일반상식에서 말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사실 법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은 일반인의 상식과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는 일이 많으며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가 마음대로 파악하여 사용했다가는 법정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성립요건 역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에 대한 구타행위만 폭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조씨의 사례에서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구타가 아니라 어떠한 힘의 행사가 곧 폭행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인 간 혹은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라고 해도 혐의는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로 신체접촉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분위기를 깨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묵시적인 동의 하에 스킨십을 하게 되며, 그를 통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진척시키기 마련인데 그 과정에서 서로 속도가 맞지 않거나 감정적인 다툼으로 인해 합의 하에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이 신고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오해가 풀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얕은 생각으로 신고를 하게 될 수 있으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따라서 혐의로 고민하고 있다면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만 형사절차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경제적, 심리적 부담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TV나 컴퓨터 통신망의 뉴스, 각 매체에서 최근 관련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철처럼 인간의 무수한 모이는 위치부터 사무실이든 으슥한 골목이든 심지어 가정에서도 추행이 일어납니다. 최근 다양한 사회적 이슈로 경각심을 갖게 된 만큼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추행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오랫동안 성에 대한 몰이해를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해자는 적절한 벌을 받아야 하고, 반성할 시간이 있어야 하며 지금까지 피해자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이러한 범죄로부터 더 이상 침해 받지 않도록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무고한 가해자가 되는 이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하철에서 우연히 지나가면 상대방이 신고하는 것입니다. 한번 낙인찍혀 범죄로 판명된 사람은 취업 기회가 한정되는 등 사회적 불이익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심할 때는 언론뿐 아니라 주변에 소문이 돌면 일상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무고한 가짜 가해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요즘 신문 기사를 보면 관련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심신이 미약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폭력과 협박이 난무하는 각종 범죄가 화제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미약한 처벌 수위로 오히려 피의자들에게 유리했지만 특례법이 강화되면서 피해자들은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미투운동이 시작된 뒤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이 많아 시간이 지나도 피의자는 절대 무거운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점점 더 많아짐에 따라 성폭력 특례법은 강화되어 험악한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여성들이 조심하면 된다고 했지만 요즘은 남성들도 점점 무서운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처벌 정도가 다르고 연령별로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는 법률로 처벌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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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몸과 마음이 결단을 내릴수 없는 정도에 상태이거나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준의 성적 수치심에 의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최근 성추행에 대한 범위가 확대돼 반드시 노출해야 할 부위가 아닌 가벼운 어깨의 신체 접촉도 범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거나 공공장소가 밀집해 많은 인파가 몰리는 대중교통 전철에서도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가 등록돼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10년부터 등록기간은 최장 30년으로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범죄 용의자의 가족에게도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행이 아니더라도 결코 가볍게 넘길 처벌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주의 깊게 봐야합니다. 여기서 성립의 조건은 폭행, 성적인 행위 그리고 협박입니다. 성적 수치심과 신체 접촉 행위가 있을 경우 10년 이하의 강제추행 징역과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통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흉기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행위가 있을 때 범죄가 성립되기 시작하는 사례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장소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번한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 자신도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을 느끼고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난해한 경우가 많은데 특히 악의적 판단이 아닌 잘못된 판단 때문에 실수를 했다면 빠른 반성을 인정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현명한 대안입니다. 악의적인 의도라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일생일대의 실수로 인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 부닥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난처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이로 인해 화제가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술발전소 입주 작가가 인턴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기 입주 작가 K씨는 지난해 발전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피해자 H씨에게 뽀뽀를 해도 되겠느냐며 질문을 했고 거절당한 뒤 H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평생 범죄자로 낙인찍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고 심각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되면서 신체 접촉 행위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성적 수치심만으로 단순한 어깨 접촉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더 억울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피의자와 관련된 사건도 많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유사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지난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는 물론 청소년 관련 취업 제한까지 5년간 명문화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문화상품권을 살 수 있는 곳을 알려 달라고 박씨에게 요청한 뒤 차를 몰고 가 학생들을 추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합의를 통해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법의 처벌을 받게 되고,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점을 고려해 낮은 형벌을 받으면 한 사람은 긍정적인 초기 단계에서 해결책을 내놓게 됩니다. 무고한 혐의가 뒤집어진 것이라면 명백한 사실 증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실수로 인한 것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저지른 만행은 수사기관에 있는 동안 하루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지속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안전한 승소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처벌 수위는 아니지만 강제추행 기소유예처럼 선처를 받고 조금만 느긋하게 굴면 현명한 대처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해 준특수강간죄가 성립되면 사실상 구속이 가능해 매우 심각한 범죄로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를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모른 척하면서 회피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비교적 심각한 범죄와 약간 안전한 형벌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梁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 朴씨와 전화번호를 교환한 뒤 카카오톡과 자주 통화하면서 장난을 치기도 하며 함께 게임을 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어느 날 朴씨는 梁씨에게 미성년자인 것처럼 나이를 속였다며 이런 내 자신이 싫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 梁씨는 나이가 얼마가 되든 朴씨가 이성적으로 호감을 갖게 되었으니 연락을 계속 하자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일 朴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梁씨는 朴씨를 만나 자신의 집에서 1시간 거리인 노정에서 술 한 잔을 마시며 약간의 스킨십을 했습니다.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차가 없는 梁씨는 朴씨에게 집에서 자도 되냐고 물었고 朴씨의 답변을 듣고 朴씨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梁씨는 누운 朴씨 옆에 누워 스킨십을 시도했지만 한 번 거절당한 적이 있고 다시 시도했을 때 朴씨는 梁씨에게 나가라고 말다툼을 하다가 梁씨는 떠났습니다. 그 후 대화를 하다가 梁와 朴는 화해했고 다시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朴씨는 몇 달 뒤 갑자기 梁씨가 자신을 미행하고 집을 나가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경찰에서 梁씨를 미행과 퇴거 거부로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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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씨는 채팅으로 만났지만 이성적인 호감으로 표현에 접근한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주변 학교 친구나 梁씨의 부모에게 큰 충격과 상처만 줄 뿐 梁씨의 부모를 심각한 형사처벌 위기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梁씨는 일생일대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관계기관을 찾았고 朴씨는 梁씨를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며 협상을 거부했고 이후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신 술집과 주변의 폐쇄회로를 재빨리 확보하고 분석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상대방을 충분히 알고 사건 당일 朴씨와 술을 마신 뒤 더 가까워졌다고 보고 이 사건과 같은 행동을 취한 것으로 梁씨는 고의로 추행을 한 것이 아니였으나 朴씨는 梁씨에게 잘못을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용서를 구했고 법률가에 도움을 받아 원활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방씨는 직원 우씨에게 고생이 많다며 술을 권했고 우씨는 흔쾌히 동의해 퇴근 후 술을 마셨습니다. 즐겁게 술을 마시면서 두 번째 장소로 이동하는 도중에 방씨는 우씨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방씨와 우씨는 술집에서 나와 택시를 잡으려다 택시가 오지 않아 대리운전사를 불렀고 우씨의 차에 태우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뒷좌석에 앉아 대리운전사를 기다리던 중 방씨는 술에 취해 우씨에게 키스를 하려고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방씨는 이날 이후에도 우씨에게 전과 마찬가지로 연락을 했고 출근해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씨는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방씨를 고소했습니다. 방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어 어려움을 느꼈고 조사가 점점 불리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씨는 방씨와의 합의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방씨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여러 해 동안 운영해 온 학원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방씨는 이런 일생일대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인에게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자영업을 하는 I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갈 때 집에서 한 잔 더 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러 맥주를 사갈 생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던 중 여성 U씨를 만난 I씨는 잠시 호감을 느껴 U씨의 손목을 잡고 맥주 한잔 하자고 하자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단순히 손목을 잡는 일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I씨는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에 기소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I씨는 단순히 호감으로 그녀의 손목을 잡았지만 사건이 생각보다 클 거라고 생각하니 불안해서 해결을 위해 법조인 선임하여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사과했고 일관적인 진술로 대응을 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기업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고씨는 고교 동창들과 가끔 만나 알코올을 마시곤 했습니다. 어느날 취기가 올라왔고 모두 동의하에 클럽에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고씨는 클럽에서 동문들과 함께 댄스를 즐기고 놀다 호감이 가는 여성 노씨를 발견해 함께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노씨와 고씨는 서로 호감을 갖고 춤을 추고 있는데 고씨가 갑자기 노씨의 가슴을 만지자 기분이 좋지 않아 왜 가슴을 만졌느냐고 따졌습니다. 고씨는 노씨에게 기분 나쁘게 만져서는 안 되냐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고씨는 노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노씨가 갑자기 경찰에 성추행당했다고 신고했고 고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노씨는 고씨가 자신의 가슴을 먼저 만졌고 자신은 항의 과정에서 여성의 가슴을 살짝 눌렀다고 생각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였으나 수사는 점점 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고씨는 억울하지만 공기업을 준비 중이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려 했으나 피해자는 고씨와의 합의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유죄판결을 받을 것 같지만 고씨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자신이 취업하고 싶은 공기업을 지원할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양씨는 평소 가끔 들어가던 성인사이트에서 재미있는 댓글을 보고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게시물은 P씨가 자신의 여자친구 C씨를 집을 사람을 찾고 양씨는 이후 P씨와 이야기를 통해 천공구가 수다를 떨었습니다. P씨는 대화 도중 양씨에게 위험한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자신의 여자친구 C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그와 성관계를 가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세 사람은 서울의 번화가의 호프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C씨는 술을 잘 마시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 취해서 구토를 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자 P씨는 양씨에게 C씨가 정신 없는 틈을 나서 빨리 수면제를 술 속에 넣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양씨는 농담으로만 알고 수면제를 갖고 있지 않아 당황해하며 P씨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정신을 차린 C씨는 P씨의 말을 듣고 화가 났고 양씨는 급히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를 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양씨의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C씨는 남자친구 P씨와 양씨를 고소했습니다. 양씨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공범으로 지목된 P씨는 모든 진술을 마친 상태였고 양씨는 P씨와 메신저를 통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지만 실제로 P씨가 이 일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며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특수 준강간 미수라는 심각한 범죄로 하루아침에 용의자가 돼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또 양씨가 이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공무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양씨는 자신의 미래마저 포기해야 하는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양씨는 결국 이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통해 의뢰했습니다. 반면 이 경우 잘못된 호기심으로 평생 위기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순히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법에 관한 전문성으로 이를 토대로 법조인을 선발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일단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면 10월부터 최장 30년까지 신상정보가 등록돼 많은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고 특히 공무원을 준비 중이거나 승진을 앞두고 있다면 영향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지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공감할 수 있도록 과실의 분별력에 의존해 웬만한 삶에서 광기 어린 불행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결백을 단독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국부가 무수히 많고, 타격을 받은 사람들의 변론을 틀로 해서 관찰의 통로가 진보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라면 변호인을 통해 알아보고 대처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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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를 가지고 타인의 신체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고 자신의 성욕을 만족 시킨다면 이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철저히 반성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영혼의 살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극심하여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 남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아 피해자는 평생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는 등 후유증을 겪기도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행위이기에 언제나 주의 해야 하며, 과거 가볍게 생각했던 행태를 오늘 날에도 이어갔다가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 죄와 같은 성추행 사안은 사회적으로 의심의 눈초리가 강력하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는 이미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무고함을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 보단 진술과 증거에 기초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시라도 빨리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혹여 유죄판결이 나더라도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음으로 이와 같은 성범죄에서 최우선시 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30대 남성 권씨는 평상시, 성적욕망이 제대로 제어가 되지 않아 대인관계에 심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노출이 심한 여성을 발견했을 때 자위행위를 하는 심각한 습벽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정신과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권씨는 다소 음주를 과하게하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아파트 단지로 짧은 치마를 입은 자신의 스타일의 여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권씨는 여성을 뒤쫓아 가며 안으려했고 이를 눈치 챈 여성은 서둘러 승강기에 탑승했지만 권씨는 같은 승강기에 탑승하야 여성 앞에서 성기를 꺼내고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있었던 판례를 재구성한 것으로 과연 직접적 신채접촉이 없을 때도 강제추행죄 초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 시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면 초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추행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피해자의 반항을 폭력과 협박 등으로 무력화시키는 별도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종래 학계와 판례에서는 초범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이나 협박은 추행행위와 별도로 반항을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안 중에서는 폭력협박과 추행행위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판례는 소위 기습추행 법리를 제시하며 초범의 성립범위를 넓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행의 범주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직접 육체 접촉이 있던 케이스로 한정하였고 특히 비 성적부위는 재외하고 입술, 성기, 가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졌을 때만 초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단순하게 팔, 어깨, 등 부위를 쓰다듬는 행위도 양방의 관계, 사건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성립범위를 크게 넓힌 상황입니다. 더욱이 권씨 사례처럼 직접적 신체접촉이 없이 자위행위를 보여준 것만으로도 폐쇄된 승강기 내부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고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강재추행초범 유죄선고가 가능하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초범으로 형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즉각 성범죄변호사를 통한 자기방어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 중 하나로써 상대방의 의사를 거슬러 신체접촉을 할 때 성립합니다. 이때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를 거슬러 신체접촉을 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의 추행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 수단으로 폭행협박도 함께 가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행행위 여부, 폭력협박 존재 여부는 사건 당사자가 2명밖에 없는 사건에서는 이를 정확히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면, 성범죄는 명확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중심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 주장을 반박하고 신빙성에 의문을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적절한 변론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혐의를 받지 못해 정식재판으로 기소되게 되고 그만큼 수사단계에서보다 더 무죄 판정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일단 무혐의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형사법원도 그만큼 신중히 사건을 판단할 수밖에 없고, 검찰 측은 적극적으로 유죄성립을 위한 형사피의자 공격에 나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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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무혐의 처분을 수사 단계에서 받아내지 못하고, 재판단계에 가서야 무죄선고가 된 사례는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본인은 속옷차림인 상태에서 여성 신입사원을 불러 다리를 마사지하게 하고 우측 다리를 여 신입사원에게 올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형사피의자는 자신은 절대 강압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특히 폭력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까지 올라갔고 2심 형사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려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을 뿐더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으로써 회식 중에 부축을 하기 위해 여자교사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었다가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지 못해 형사법원으로 사건이 이관되었는데 형사법원은 겨드랑이와 가슴 일부 쪽이 닿은 정도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혐의를 받으면 최대한 초기부터 적극적 대응을 통해 무혐의처분을 받아야 불필요한 형사법원 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의 사람에게는 성적 본능이 있으며 그러한 본능에 따라 자유롭게 성행위나 성적 교섭 파트너를 선택할 수 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인간의 인격권과 성적 자율결정권으로 표현되며 이를 타인이 함부로 침해하는 경우 민사성 불법행위와 형법상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재추행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는 피의자들을 보면 자신이 피의자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람이 혼자 살지 않는 이상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간의 인식차이나 순간적인 성욕을 이기지 못해 행위가 일어났다가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는 것입니다. 더욱이 강재추행은 피해자의 인식과 의사가 중요 할 수밖에 없는데 평소 서로의 관계나 사회통념에 비추어볼 때 큰 위법행위가 아님에도 피해자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 강재추행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만일 본인이 해당 혐의를 받게 되었을 시에는 절대 임의적으로 사안에 관한 진술을 하지 말고 성범죄변호사와 상의하여 진술내용 정리를 한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사람은 법적 지식이 거의 없고 사법절차에 대한 경험도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피해자의 주장에 그대로 끌려갈 가능성이 높고, 자신이 하는 진술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즐겁게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여성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가슴이나 허리 등을 만졌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대다수의 혐의자들은 추행의 의도가 아니라 도와주려는 의도였다고 항변하게 됩니다. 물론, 각각의 상황에 따라 위와 같이 반박이 타당할 수도 있겠으나 추행행위에 성적 목적이 필요 없다는 판례의 태도에 따른다면 오히려 스스로 추행행위를 인정하는 꼴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더욱이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슴이나 민감한 부분이 닿았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그것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면 스스로 사실을 자인하는 꼴이 되어버리게 때문입니다. 그러니 해당 혐의자는 경찰수사 이전부터 성범죄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으며 만약 무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가름되는 경우 강제추행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과정을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검찰이 죄는 인정하나 처벌의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로 형사기소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에 관한 결과는 수사를 진행하는 기관에서 용의자의 전과기록이 있는지와 피해의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또는 반성의 태도가 있는지, 혐의를 부인하진 않는지 또 사회적 지위, 생계부양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특히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처벌의 근거가 피해자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한데 있는 만큼 피해자가 이를 용서한다면 강제추행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 소중히 키워 온 인간관계나 가족 관계, 자신의 커리어, 삶의 기회 등을 한 순간의 오해나 누군가의 모략으로 모두 다 잃어버린다면 그 역시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스포츠 선수들의 인기가 매우 높으며 그 중에서도 미식축구 선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고 합니다. 모든 프로 미식축구팀에서 지명을 받을 정도로 전도유망하던 미식축구 선수가 한 사람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오랜 기간 수감되어 있다가 뒤늦게 결백을 밝힌 일이 바다 건너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보도되었을 정도로 혐의에 연루될 경우 치러야 할 대가는 혹독하고 큽니다. 형법의 대원칙은 억울한 형벌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기에,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혐의라고 해도 풍부한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 가족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현명한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