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만일 본죄가 인정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만일 본죄가 인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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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특별한 경험을 만들기를 원하며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풍경을 담기 위해, 인상 깊은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그 순간을 장면으로 남기게 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는 것은 좋지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우연에 의해서라도 타인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사진에 찍혔다면, 그리하여 다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게 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카메라 및 기타 촬영 기능이 있는 기기를 사용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또는 피해자의 성적 모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본인에게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사진을 찍는 행동으로 인해 타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였다면 혐의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최근에도 오해로 말미암아 본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여행 중이던 P씨는 바닷가에 들렀습니다. 해변에서 해가 지는 모습이 아름다워 P씨는 모래, 바다, 하늘이 함께 나오도록 촬영하였는데요. 그때, 해수욕을 마치고 백사장으로 걸어 나오던 여성 K씨가 우연히 사진에 찍히고 말았습니다. 여성은 P씨가 자신이 서 있는 방향 쪽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일부러 촬영한 것이라 여겨 커다란 불쾌감을 표시하였습니다. P씨는 K씨가 찍힌 것은 사실이나 의도한 것이 아니었고, 수치심을 느낀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겠다며 사진을 삭제하였는데요. 여성은 P씨가 잘못을 부인하고, 책임 회피를 한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P씨는 결국 성범죄 의혹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지요. P씨는 여성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사진을 촬영하고도 고의가 아니라고 범행을 부정한 점, 피해자에게 범죄에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였던 점, 촬영물을 삭제한 점 등을 이유로 경찰로부터 매우 강도 높은 심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특히 사진을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위중한 사안이라 의심은 오히려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P씨의 해명에서 신빙성을 찾기 어려웠기에 혐의는 더욱 깊어지고 말았지요. 만일 본죄가 인정된다면 항변을 계속하였던 것이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로 비추어져서 처벌 수위도 더욱 높아질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촉여부는 촬영 당시의 전반적인 사정을 파악한 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본죄에 관한 의심을 받게 되었다면, 사건 정황을 명백히 드러낼 수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측면에서 변론을 진행할 필요가 있죠. 또, 미흡한 대처로 인해 의혹을 덜어내기보다, 더하게 되어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면 필요성은 훨씬 커질 것입니다. 성범죄는 형사적인 처벌이 강력할 뿐만 아니라,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중으로부터 싸늘한 시선을 받게 될 수 있는 중범죄에 속합니다. 또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이상의 형이 부과되면 보안처분으로 사회적인 제재까지 부과될 수 있죠.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 혐의를 입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요. 본인은 당연히 무죄이기 때문에 사건이 잘 해결될 것이라 막연히 생각하여 안일한 대처를 한다거나, 의심이 쉬이 가라앉지 않을 때 답답한 마음에 감정을 드러내며 소모적인 분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이성적인 변론으로서 혐의점을 해소하는 것이 효율적 방법이자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죠. 법률에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 관점에서 파악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상동과 같은 난제와 마주쳐 깊은 고심에 빠져 계신다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사람에게는 다양한 취미가 존재합니다. 다만 취미도 좋지만 그로 인한 사고나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전거를 타다 사고, 공을 차다가 다리를 다치는 것과 같다. 영상장비가 가정에 보급되면서 취미생활 인구도 늘고 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주머니에 든 스마트폰에 고성능 캠를 탑재하고 누구나 한 순간에 사진을 찍고 편집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서 누구나 취미는커녕 사진을 생활화하는 시대가 왔다. 그렇게 찍히고 편집된 사진을 순식간에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사진 애호가들에게는 놀라움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사진을 찍는 취미 생활도 위험한 사건과 사고를 유발한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영상과 얽힌 사례입니다. 근래 가장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는 범죄 중 하나로 휴대전화 등을 사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정보를 공유, 배포, 배포, 배포, 판매, 전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판매행위로 유포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만을 선고하도록 돼 있어 가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으로 범위가 더 넓어졌다. 이전에는 재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분했지만 개정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할 수 있어 강도가 더 높게 적용됐다. 그렇다면 왜 많은 범죄에서 사람들은 그것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물론 행위 자체가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사실이 알려지면 피해 정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일단 유포되기 시작하면 자료물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도 직접 언급하는 등 이에 대한 상황을 근절하고자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이에 대한 형벌강도가 높아지면서 혐의가 인정되면 해제 과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정점에 달해 오해로 기소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오해를 받을 경우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메모리를 확인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은 찍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면 된다. 그러나 최근 녹화 및 셔터를 누르는 순간부터 네트워크 스토리에 저장되는 등 기술이 발달해 있고 준비가 모두 완료되는 순간을 기수 조건으로 삼고 있어 관련 물증이 없어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이때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 있고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렇다면, 램프를 이용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위기를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는 불기소 처분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끝나지 않고 검찰 수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혐의를 없애는 가장 빠른 길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적절한 준비가 없으면 불기소 처분을 받기 어렵다. 자신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지, 또는 기소유예를 당했는지를 정확히 고려해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조건을 분석하여 자신이 혐의가 없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요건은 영상물 분석, 거리, 각도, 노출된 신체 부위, 포커싱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혐의를 말끔히 없애야 한다. 또 기소유예를 당한 쪽이 불기소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면 합의가 핵심이 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와 같은 행동을 요구하지는 말고,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합의 대리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재판을 받고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유효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 인해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도록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회에서 영상범죄는 문제가 많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간 20배 가까이 증가했고 성폭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최근 10년간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술의 발달로 마이크로 기계를 통해 타자의 동의여부와 별개로 원거리에서 고화질을 찍는 일 잦아졌다. 한데 이는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원인이 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상습범으로 인정될 경우 징역이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성폭력 범죄인 만큼 수강명령을 받거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 촉발한 분쟁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은 성적 욕구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찍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성별, 연령대를 감안한 일반 평균인을 기준으로 했다.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와 경위, 장소, 각도, 거리, 특정 돌출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참고한다. 장소는 대중들이 많이 찾는 곳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안에 있거나 둘만 있는 폐쇄적인 장소이며, 시점도 야간으로 고려된다. 노출이 많은 옷을 입은 피해자를 저장했다고 해도, 전체의 모습 중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한 신체를 돋보이게 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립되지 않는 케이스가 존재했습니다.

 

 

 

요즘은 지하철역이나 객실에서 지하철 경비원이 피해를 봤을 때 문자 메시지나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다음 역에서 지하철 경비원이 출동한다는 홍보문을 쉽게 볼 수 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몰카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과 지하철공사가 중징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찰 당국은 특정시기를 특별점검 기간으로 선정하고 출근 및 퇴근시간을 중심으로 지하철 경찰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단속에 나섰다. 다만, 순간의 호기심이나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해, 소장용으로 몇 장 저장했다가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잦았습니다. 더불어 스마트폰을 잘못 다루거나 외부 풍경이나 셀카로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게다가 지하철은 객실뿐만 아니라 많은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가 뒤에서 마이크로폰으로 여성의 다리나 치마를 찍는다. 이러한 소치로 본인이 인터넷을 사용 중이거나 캡쳐를 하고 있고, 지나친 경계심 때문에 혐의에 맞닥뜨리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다수의 본안에서 용의자는 당황해서 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사과를 먼저 해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관련 처벌을 적용하려면 사진이나 영상 자극적 수치심을 인정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여성의 뒷모습을 비슷한 거리와 각도로 2건의 사건에서 유죄와 무죄 판결도 나왔다. 당면한 난제를 타개할 때는 정확한 구성 요건과 유사한 사건을 철저히 분석해야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올 여름 경찰청은 대대적인 단속책을 발표하고 인원을 강화하며 의심스러운 지역 등을 탐색했으며 다방면의 언론 홍보를 통해 112 문자메시지에 5분 이내에 출동했으며 스마트폰 앱과 긴급전화 사용 방안을 국민에게 전면 홍보했다. 최근 국무총리실 국무회의에서 유죄를 선고할 때 필요할 경우 성충동 치료 프로그램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돼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보여 실형이 선고된 데다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가 널리 유포될 가능성도 있어 의외의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일시적인 실수나 잘못으로 혐의를 받을 경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빨리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짓는 것은 비현실적인 전략이다. 물론 동의하지 않는 전제조건이지만, 어쨌든 형벌의 핵심 쟁점은 성이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점과 개최 근거, 총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당시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리벤지의 사후 유통 전시 배포 행위다. 이러한 유형은, 특히 헤어진 연인이나 화상채팅의 경우, 대개의 경우 나타나며, 노출이나 행위 장면이 동의하기는 하지만, 사후에 무단으로 배포된 경우에는 처벌에 입각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를 살펴본다.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이성의 사진을 찍은 뒤 발각돼 일단 혐의를 삭제하고 부인했지만 나중에 스마트폰 복원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자동 업로드 등으로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만일 자신이 결백하다고 확신하면 피해자나 경찰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현행범 외에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얼마 전 몰래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충격을 줬다.

 

 

 

요즘 정부는 범죄 근절을 위해 보안을 강화하거나 단속반 증원 등을 통해 적발에 주력하고 있다. 적발 시 중징계를 통해 사회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사과는 끝나지 않을까요? 변호사를 초빙하는데 사건이 경미해서 돈이 아깝지 않나요? 과연 도움이 될까. 생각보다는 빨리 해결하고 상담을 통해 대책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최근 유명 SNS 커뮤니티 게시판에 서울에서 몇장의 지하철 객실을 보이고 주요 승강장에서 찍은 동영상 파일을로 인해 적지 않은 이슈가 도출하기도 했다. T사이트의 계정에는 온라인에서 여름에 저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20여개의 사진자료들은 모두 여성들의 치마 속이다. 이에 대해 경찰 추적을 통해 해외 서버 IP 주소 접속 기록 등을 확보해 피의자 신변은 현재 진행되고 있다. 공식적인 형사 재판에서는 그 유사 camera 도구를 촉발할 수 있는 기능 인성의 범죄를 저질렀다. 근래 이러한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 성 범죄자 치료법이 담긴 법률 안을 의결한 범주에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서는 투기를 하기 때문에 약물 등을 형성할 때 아 사례의 청법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사법 당국의 수사 의지를 강력한 법을 개정해 열 수 없기 때문에 만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인터넷과 개인 정보도 기록을 app에서 길을 험난한 어려움이 많았다. 실질적인 경우에서 제시한 경로를 입증 진술이나 논증, 막연하게 재판부는 법적 근거와 해명을 일으키지 않다 등 비난을 가해자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소송을 냈다. 따라서 가능한 실마리를 잡을 수 없고 변론을 방황하고는 있지만 동쪽에서 차지하기 위한 죄 큰 사건의 타이밍을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판결을 분석의 경우 같은 합법적인 논증을 촉구하고 있어 만약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은 사건에 입각 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찬동 없이 찍은 각종 사진을 자유롭게 기록할 뿐만 아니라 성적인 댓글을 달 수 있는 다른 규정이 없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동영상들은 사람이 많고 비교적 범죄가 잘 이루어지는 대중교통 안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이렇게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무작위로 퍼질 수 있어 2차 충격도 예상된다. 유죄가 확정되면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근래 무음 애플리케이션이 빈번하게 사용되면서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도 쉽게할 수 있습니다. 굳이 영리를 위해 촬영하지 않고 친구들과 나누고 싶어도 동영상 속 타자들이 불쾌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처벌은 보통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며 증거가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았고 당사자가 알아볼 때 노출되는 사진도 찍지 않아 억울하다고 무조건 주장하는 피의자도 있었다. 하지만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녹화기억장치가 입력되는 순간부터 기수를 정해 유죄판결을 받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오히려 처벌 가능성을 부추길 수 있다. 자신의 영상기기가 입력된 영상물이 있어도 대법원이 정한 성적 수치심을 기준으로 보기 어렵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돼 실수가 인정되면 무혐의로 처벌 책임을 묻지 않은 판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범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SNS의 활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학교폭력 또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직접적인 구타 등으로 비교적 어른들의 눈에 쉽게 띄는 방식으로 학교폭력이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SNS 단체 대화방에서 배제하여 따돌리거나 초대하여 나쁜 말을 하는 등 스마트폰을 활용해 은밀하게 괴롭힌다고 합니다. 2차 성징이 일어나는 청소년기에는 신체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막무가내로 사진을 찍어 단체 대화방에 올려 조롱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억지로 옷을 벗기거나 해서 신체를 촬영해 이를 유포하거나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가해 학생들은 그저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발뺌하지만,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찍거나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 등)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으나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 또한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 등을 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초소형 카메라 등의 발달과 손쉬운 구매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불법촬영물의 작성 및 유포가 쉬워진 반면, 촬영물의 삭제 등 수습이 어렵고 인터넷의 특성상 한 번 유포된 촬영물의 완벽한 삭제가 불가능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다시 화제가 되어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난해 12월 성범죄 특례법을 개정하여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습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유명인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여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로 인해 일부 남성들은 불법 촬영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받는 것이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알 수 있는 반응이라 매우 씁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메신저의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함께 적용 받아 가중처벌 될 수 있으므로 불법 촬영물은 단순 호기심을 이유로라도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또 불법촬영을 동조, 방조하거나 격려 등을 통해 유도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흔하게 자행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불법촬영으로 얻은 사진이나 영상을 유흥거리로 소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경우를 처벌하지 않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불법 촬영물에 대한 처벌 강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 소지만으로도 처벌을 가능하게 하려는 규정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씨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뒤에 탑승해있다가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씨의 스마트폰에서는 적발 당시 찍은 사진 외에도 그 동안 박씨가 찍은 여러 장의 불법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재판 단계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보안처분을 함께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매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신상공개 및 고지, 교육기관 등 취업제한, 입출국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보안처분은 사람에 따라 형벌보다 더 가혹한 처벌일 수 있습니다. 박씨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때문에 박씨는 전문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박씨의 상황을 살펴본 변호사는 박씨가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불법 촬영물의 촬영 날짜가 1개월 이내로 최근의 것이고 이는 박씨가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오지 않았다는 점, 적발 당시 피해를 입은 여성과는 합의를 하였다는 점,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사과를 하고 싶으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호소하였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본의 아니게 범죄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인 방송 등 1인 미디어 매체가 발달하였고 이로 인해 일상 생활 속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컨텐츠를 생산, 방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 식당이나 카페에 갔을 때 음식을 카메라에 담기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쭉 녹화하여 방송으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서나 신기하거나 이상한 것을 보면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어 SNS 게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름철 해수욕장이나 수영장 등에서 친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다가 불법 촬영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혹은 사진 촬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을 뿐인데 불법 촬영으로 오인하여 신고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갑자기 불법 촬영을 자행한다고 지목된다면 당황하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순식간에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싸늘한 눈초리를 던질 것이고, 피해 사실을 착각한 상대방이 화를 내며 추궁을 할 테니까요. 상동의 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카메라에 남아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지하철 수사대 등의 출동으로 인해 제대로 항변하기도 전에 경찰에 인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무엇보다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여겨 상대방에게 적당히 사과하고 무마하려 하거나 합의를 해서 빨리 사건을 종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도리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셈이 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혐의가 없고 결백을 밝히고자 한다면 상대방에게 섣불리 사과를 하거나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의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고 촬영을 시도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사를 찾아 진술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대개 피해자 측 진술을 기초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건을 시간별로 재구성하여 피해자 측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할 수 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가 뚜렷하게 남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진 등 자료가 남아있다면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혐의를 벗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기만 한다면 수사에 비협조적이며 피해사실을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가중처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량을 줄이기 위해 무작정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해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무리한 접근은 피해자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여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개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취해야 합니다. 비슷한 구도, 비슷한 옷차림의 대상을 찍었다고 해도 이것이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것인지,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안에 따라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사례를 다뤄본 경험이 많은, 형사사건에 능통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타인에게 별 것 아닌 처벌이 나에게는 큰 처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전문가의 말에 의존해 속단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정확한 법적 조력을 받아야 과중한 처벌을 방지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법과 결부된 사회적 논란은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과거 남성위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강력한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불법적인 성과 얽힌 소행은 우리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나 명확한 증거나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난감한 전례에서까지 자칫 곡해로 인해 야기된 사례에서 일방적인 주장이나 진술에 의해 유죄 선고나 높은 처단형이 선고되는 것은 그릇된 법리조치라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처벌 강화와 단속 인력 증강, 관련법의 법정형 상향 등의 정책 추진, 법안 등이 발의되는 상황입니다.

 

 

 

근래 들어 적잖은 애로가 야기되고 있으며 언론에서 이슈가 많이 돼 세간의 귀추가 주목되곤 하는 범행은 소위 도촬이라고 불리는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장면, 사람을 그대로 디지털화하여 기록할 수 있는 장치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선례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신상을 등재하는 입지에 가닿거나 취업에 있어 제한이 가해지는 등의 부수적인 처분에 맞닥뜨릴 수 있고, 심한 때에는 얼굴이 찍힌 과 주거지, 사실관계가 기재된 문서가 우편으로 학교나 미성년자 보호가정에 통지가 되고 인터넷 웹상으로 공개가 되는 등의 사태가 도래해 난항을 겪을 수 있지요.

 

 

 

 

만약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신체, 및 행위 동영상을 무단으로 배포, 반포, 판매, 임대, 공연, 전시한 케이스에도 형벌에 입각할 수 있는데요. 만일 성과 얽힌 사리에 맞지 않는 감정을 도래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허락을 받고 촬영했었으나 나중에 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 유포 및 반포 임대 전시 상영한 케이스에도 저촉 범주에 내포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데이트 및 리벤지라 불리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발달한 온라인 통신수단의 영향으로 한번 유포가 된 점에서는 완전한 삭제나 피해복구가 불가능하고, 지인이나 가족까지 이를 확인하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타인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외부적인 사회활동에 제약이 현출할 수 있죠.

 

 

 

이렇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위법성이 큰 소치로 근래 청와대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고, 법무부는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한 케이스라면 현행법에 따라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것을 원칙화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유포하는 행위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면 징역 5년 혹은 3년형의 구형을 당하게 되어 교도소 수감을 해야 하는 실형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된 내용이 주요한 물적 증거가 되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잘못 판단하여 기기장치의 제출 등의 협조를 불이행한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큽니다.

 

 

문제는 이렇게 처분에 있어 강력한 예정이 준비되어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적인 판단에 대해 판사나 수사기관의 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자신은 전혀 저촉되는 의도로 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의 비논리적인 진술이나 사실 주장 등에 의해 과중한 형벌을 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몇 년전 서울 사는 U군은 마음에 드는 여성을 뒤쫓아갔고 승강기에 합께 탑승을 하였습니다. 탑승 시각은 밤 11시 경으로 매우 늦은 시간이었고 피의자 U군과 피해자 P양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었습니다. 그런데 U군은 몰래 스마트폰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켜 P양의 상체 부분을 집중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P양은 U군이 자신을 찍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늦은 시각에 봉변을 당할 것이 두려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고서야 P양은 경찰서에 몰카 촬영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아파트 CCTV 분석을 통해 U군을 검거하였습니다. U군의 스마트폰에서는 다수의 여성을 저장한 사진 40여장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U군에게 유죄를 구형하였는데 1심 법원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정도의 신체로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헌데 2심에서는 승강기까지 쫓아간 행동경위, 비밀리에 촬영한 사정 등을 헤아릴 때 노출이 심한 옷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데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 야기된 앞뒤정황에 있어 실제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촬영이 된 장소와 각도, 거리, 특정한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얼굴만 노출되었을 뿐 특별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신체라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만의 하나, 본인이 순간적으로 성욕을 느꼈거나 타자의 신체를 그릇된 시점으로 받아들여 촬영한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한 측면도 경찰에서 확인된 상황에서 형벌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대응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수치심 발생 여부, 상대방의 자유 침해 여부를 오로지 당사자의주관적인 설명과 진술에 의해 판단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명백히 촬영된 것이 일단 물증으로 있기 때문에 제대로 상황판단도 하지 못한 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의 태도가 없다는 이유로 가중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만 높일 뿐입니다.

 

사연에 따라 경미한 수준이거나, 무죄를 주장하기 난해한 상황이라면 사정에 적절한 검토를 거친 후,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요소를 전격적으로 제시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수치심을 정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정황이나 피의자의 사회활동,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률적 해석 하에 기소유예하는 수사기관의 조치입니다. 양형에 있어 주요한 작용을 하는 방면을 살펴보면

 

 

 

1. 가해자의 나이 및 지능

 

2. 생활수준 환경과 위법성정도

 

3. 당사자들 간의 관계와 소행 직후의 태도

 

4. 범죄에 사용한 수단

 

5.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회복 노력 및 원만한 합의

 

 

 

등이 기준이 됩니다. 상동사안에서는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거나 실제 있지도 않은 사실까지 인정한다고 해서 쉽사리 종결될 수 있는 안건이 까닭에 사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서 수사에 응수하는 것이 실리적인 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