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추행 사례를 통해

공무원성추행 사례를 통해

 

 

 

 

사람은 인종이나 성별, 직업으로 인해서 차별받는 일이 없어야합니다. 하지만 때로 특정 직업의 경우에는 다른 직종에 비해서 더 높은 청렴도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인이나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자, 정치인 등을 들 수 있을 것같습니다. 여기에 군인이나 공무원을 포함할 수도 있겠네요. 특히 국가의 일을 도맡아 하게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시험당락의 여부와 관계없이 채용여하가 바뀔 수도 있으며 만약 재직중인 상황에 명예가 크게 실추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직위해제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며칠 전, 국세청 산하에서 내국세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지방 세무 행정 관청의 높은 직무인 J가 미팅에서 위신을 악용하여 수하에 있는 직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문초를 받게 되었다는 성문을 들었는데요. 본 사연은 공무원성추행에 내포되어 유죄로 판별되면 면직과 함께 다각의 징벌을 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성추행은 강제추행죄로써 형벌될 수 있고, 그 외의 부가적인 처사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직장인이 이러한 사건에 말려들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와 공무원이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에는 어떤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공무원사건이 더 특별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사례를 들어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공인에게는 더 높은 보안처리가 선고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처결은 공직에 종사하는 자의 체통훼손을 연유로 근무 중이던 곳에서 즉시 해고될 수도 있고, 성범법의 사실로 인해 앞으로의 취직이 동결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일반인과 동등한 신변데이터등재의 조치로 세간의 활동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황 초기에는 변호인을 찾아가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K는 행정사무직으로 사무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K는 마을의 향연에 초청되어 어르신들로부터 다소 과도하게 술을 받아 마시게 되었고, 이로써 만취한 채, 한 여자를 껴안았어요. 이에 놀란 여성은 그를 성범죄 혐의로 신고 하였죠.

 

 

일터의 불익한 조치가 고민이 되었던 그는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망했습니다. 이들은 그때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K의 긍정적인 결말을 위한 법리구성을 추진하며 능동적으로 선처를 구했죠. 수사기관은 공무원성추행에 내포될 수 있는 물의인 만큼, 엄격한 수사를 진척했죠. 허나 검찰단계에서 저희 측의 선처를 호소하는 방도를 수용하고 K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어요.

 

 

공무원성추행이 중심이 된다면 즉각 면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이 발개지기 이전, 하루빨리 마무리 짓도록 해야 할 것이에요. 이는 일반인 상식으로 진척되는 것이 불가하며, 고도화된 법률지식과 해결 스킬이 있어야 가능하죠. 고로 성적 범행이 야기되면 전담 로펌을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이로 인한 해직이나 정직 위기에 처해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승운을 찾아주십시오.

 

 

 

공직자 L은 다른 날과 남다름없이 모임을 마무리하고 돌아갔습니다. 과음을 한 상태였지만 별일 없이 집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갑작스레 자신이 강제추행 가해자라며 신고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은 바로 회식을 한 당일이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원한 관계도 아니며 상대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L는 이 여성과 잠시 마주친 것만 기억날 뿐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추행은 형법에서 강제추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를 강제행이라고 말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 자체가 추행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때,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본 죄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성추행 처벌은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분으로 인해 경제활동의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이라면 할 말이 없겠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앞서 보았던 사례로 다시 돌아와 보면, L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그 증거를 취득하기가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진술만이 신빙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질러놓고 혐의를 부인하거나 번복하는 등의 태도를 취하게 된다면 상황은 가해자에게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굳어집니다. 이미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법률 조력 없이 스스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피해자의 진술 여부에 따라 판단이 될 가능성이 큰 공무원성추행. 반성 없이 거짓 진술을 한 것이 인정되면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을 받을 시 보안처분이라는 명령을 병과하게 됩니다.

 

 

 

즉 전자발찌나 신상정보공개, 성 이수 교육 프로그램 등의 처분도 함께 받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처벌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가해를 저질렀다면 10년 이상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취업제한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처벌수위를 낮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먼저이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가벼운 처분을 위한 조언을 짧게 드렸는데 양형 자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합의서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통해 합의서를 받을 수 있는데, 생각처럼 합의를 이룬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가해자는 당장 처벌 위기에 놓여있으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지만 피해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형사소송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를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굳이 합의를 하여 형량을 낮춰주고 합의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대게 패소한 측이 소송비용을 전부 내게 됩니다.

 

 

 

고로 피해자가 들인 소송비용도 가해자가 낼 수 있습니다. 공무원성추행이 아니더라도 강제추행죄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률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목표가 무혐의 처분이든 가벼운 처벌이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경우 그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힘이 듭니다. 이럴 때 성범죄 소송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이 곁에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사방이 벽으로 막힌 어두운 공간에서 저 멀리 희미한 빛이라도 쫒고 싶은 심정이라면 밝은 등불이 되어줄 법조인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