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죄 인정되는 사안은
음주운전무죄 인정되는 사안은 윤창호법 개정 이후 취기가 있는 상태의 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해졌지만, 여전히 주취운전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본 글을 찾아보는 이유는 상황상 만취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억울한 혐의로 고소당하여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이겠죠. 경찰 조사와 검찰 수사에서 아니라고 수없이 주장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어 결국 재판까지 앞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하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음주운전무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이어진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 확률을 뚫고 무죄를 받고 싶다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 주취 상황에서의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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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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