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운

외국인 강제추행 벌금 처분된다면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등 성범죄자의 경우 범행동기와 원인이 무엇이든 반사회적 중대범죄로 판단하고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중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형벌 외에도 주어지는 행정적인 처분이 존재합니다. 이는 출입국사무소에서 결정하며,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외국인 강제추행 벌금을 받은 상황이라면 형벌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출국명령 또는 강제 출국을 시킵니다. 강제추행 등으로 비자를 상담하는 외국인의 상황을 보면 지나치게 취한 상태에서 상대가 호의적이라고 자의적 판단하여 실수나 좁은 장소에서 잘못된 신체접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사례 등이 많았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인해 출국명령을 받게 된다면 이후 주어지는 입국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