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운

성범죄합의 억울한 상황이라면 최근, 여러 가지의 매체에서 끊임없이 언급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에 관련된 사건들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는 간음, 순간음, 준강제추행, 통신매체와 관련된 각종 음란죄, 성매매, 유사간음,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나와는 전혀 무관한 사건일까요? 사실 성범죄는 내 의도 상관없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거기에 강제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성립이 되므로 자기 뜻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거나 증거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지나가던 여성의 상체를 손으로 스쳤던 일로 조사를 받게 된 40대 남성 A 씨는 여성의 옷이 워낙 노출된 옷이라 자연스럽게 쳐다본 점은 인정하나 접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