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음주운전 처벌 더욱 중대하므로
상습음주운전 처벌 더욱 중대하므로 2회 이상 만취자가 운전을 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만취운전, 상습음주운전 등의 혐의에서는 초범보다 처벌 수위가 높게 진행되는데, 이러한 상황일수록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취운전은 한번 시작하면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이전에 언론에서 한번 시작한 주취자의 운전에 착각으로 운이 좋지 않은 사람만 걸린다는 생각과 적발되지 않았다는 자신감과 스릴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주류를 마신 후 운전을 일삼는 상습적인 본 행위를 일으킨 운전자의 경우 주류섭취 후 운전 횟수가 늘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심하면 사고 발생 시 뺑소니로 이어질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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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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